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3고단3488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이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당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제1항 9,000만 원 및 판시 제2항 2,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게 된 경위와 과정, 위 각 금원의 지급 수단 및 방법, 각 지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 언동과 피해자의 반응, 각 금원 지급과 관련된 문서 등의 작성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변제 독촉과 피고인의 태도, 각 금원 지급 이후의 상황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 내지 6, 23 내지 25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내지 6, 9 내지 14, 16 내지 18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주요 부분에 있어 허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이나 자료는 보이지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매의 사본 및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2013. 7. 17.자 1,000만 원 계좌이체내역이 존재하고(증거기록 13, 17, 18, 46 내지 48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액 1억 원, 차용일자 2013. 7. 16., 변제기한 차용일로부터 6개월, 약정 이자율 연 24%'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3. 7. 16.자 '현금차용증서'를 작성 · 교부하였는바(증거기록 7,34쪽), 위와 같은 사정들은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그 무렵 위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판시 'F' 소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을 피해자로 하고 판시 'F'에 관한 '모든 재산권과 인허가권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전부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 38, 39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18쪽).

나아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의 피고인에 대한 2013. 8. 13.자 2,500만 원 계좌이체내역이 존재하고(증거기록 14, 45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4. 2. 26.자로 '채무자 A(피고인)은 투자금으로 받은 1억 2,500만 원을 2014. 4. 15.까지 채권자 B(피해자)에게 상환하겠다. 대출되지 아니하고 돈이 준비되지 않으면 채무자 A 소유의 C 소재 D 모든 일체를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양도양수확약서'(증거기록 29쪽)가 작성되었는바, 위 계좌이체내역과 '1억 2,500만 원' 기재 부분을 앞서 본 '현금 차용증서' 내지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원금 합계 1억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과 함께 고려하면, 이 부분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위 '양도양수확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변호인 입회하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후 오기를 수정(자기앞수표 5,000만 원 기재 부분을 4,000만 원으로 수정)하면서까지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로 4,000만 원, 계좌이체로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만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원에서는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만 지급받았다거나6,000만 원만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계속 진술하였는바(피고인신문 녹취서 3, 8, 9, 15,16쪽), 그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2항과 같이 2,500만 원을 빌린 사실도 없고 2,500만 원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조사도 받아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피고인신문 녹취서 9, 10, 20쪽), 피해자는 고소 당시 이미 앞서 본 2013. 8. 13.자 2,500만 원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변호인 입회하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받았는바(증거기록 89쪽),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은 위와 같은 객관적 자료 등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2,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피해자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위나 명목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피고인신문 녹취서 20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지급받은 시점 및 피해자에게 앞서 본각 문서를 작성해준 시점을 전후하여 피고인은 이미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대출받거나 그 상환을 연체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107 내지 113쪽), '2013. 4.경 및 2013. 7.경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각 2,000만 원 및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증거기록 191 내지 193쪽), '위 D에서 2014. 5.경부터 2014. 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188 내지 190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도 당시 약속한 기일에 해당 금원을 변제 내지 반환할 자력이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지급받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변제 내지 반환에 대한 자신의 이행자력이나 이행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를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해 피해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한 구체적 언동이나 피해자에게 묵비한 사정,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전체적인 거래의 이행과정을 비롯한 그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그 변제 내지 반환약정 내용대로 확실히 이행할 의사가 없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마치 피해자에게 그 약정 내용 그대로 이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4. 5.경 피고인의 부친 I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을 들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 · 채무관계는 5,000만 원으로 정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차용증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것이 아닐뿐더러 그 본문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단순히 '본인 I은 2014. 5. 31.자로 아들 A의 채무 일금 5,000만 원을 2014. 6. 15.까지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주된 근거로 드는 '단 2014. 5. 15. 이전에 입금한 돈은 이 채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수기 부분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 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거나 들고 있는 사정들은 판시 각 사기 범행의 주요 부분을 인정함에 있어 양립 가능한 것이거나 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내용으로서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이 사건과 유사하게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2013. 2.경 내지 2013.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차량정비업소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를 공동명의로 해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거나 'F를 인수할 자금이 부족하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증거기록 179 내지 187쪽).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 2범죄(사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