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3고합1148 판결

피고인 A, B, C, D: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고인별로 포괄하여<5>,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F, H, J, K, L, O, Q, R, S, U: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I, M, N, V: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T, W, X: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B, C, D, E, F, H, J, K, L, O, Q, R, S, U: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E, I, J, K, M, N, R, V: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T, W, X: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T, W, X: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1. 공모관계 관련 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111 판결 등 참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방조범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6> - 피고인 A, B, E, F, K, O, Q, R, S, U<7>의 공통된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은 Y과 AA이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방조행위에 불과하다.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i)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할 명의상 대표자 또는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기술보증서 발급을 통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의사가 있는 대표자를 Y, D, DP 등이 구해옴, (ii) Y의 지시에 따라 주로 피고인 A이 명의상 대표자를 대표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한 기존 법인 대표자를 명의상 대표자로 변경하고, 계좌개설 업무 등을 수행(실제로 대표자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이 단계가 생략됨) (iii) Y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 A, B 등이 피해자(이하 '피해자'라고 지칭하지 않고, '기술보증기금'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기술보증서를 받기 위해 허위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기술보증기금 각 지점들에 제출, (iv) AA<8>이 위 서류를 제출한 회사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한 다음 기술보증서를 발급(필요한 경우 현장실사 이전에 미리 해당 회사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명의상 대표자와 함께 현장실사 리허설을 진행하기도 함), (v) 피고인 A, B 등은 명의상 대표를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사전에 기술사업계획서 내용을 알려주면서 현장실사에 대비하도록 함, (vi) Y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 등이 명의상 대표자와 함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기술보증서를 제출하고 회사 운영자금 명목의 돈을 대출받음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1 피고인 A은 Y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Y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반복적으로 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하는 기술사업계획서에 연락담당자로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오는 전화연락에 직접 응대하거나, 현장실사 당시에는 현장실사 대상이 된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해당 회사의 사무실에 가 있는 등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해당 회사의 사업자 등록, 사업장 임대, 기업부설연구소 개설 등 행정적 절차,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등 범행 과정 전반에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2 피고인 B은 Y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기술사업계획서의 기본적인 회사정보를 부분을 포함하여 명의상 대표자의 약력, 해당 회사의 매출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사업계획 내용을 적극적으로 서술하는 등 기술사업계획서 작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3 명의상 대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실제로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그 사업이 실현할 능력이 자신들에게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허위내용이 기재된 기술사업계획서가 기술보증기금에 제출되는 것은 인식·용인하였고, 현장실사에서는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였으며, 4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던 대표자들은 기술보증기금에 제출된 기술사업계획서에 허위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용인하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진실한 사실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현장실사 현장에 참여하였다.

피고인 A, B이 담당하거나 관여했던 업무 중 기술사업계획서 작성업무 및 현장실사 준비업무는 기술보증서 발급을 위한 핵심적인 업무(AA은 수사기관 및 관련사건<9> 법정에서 '기술보증서 발급을 위한 심사에는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대표자의 경력, 학력 및 현장실사를 통한 기술평가가 가장 중요한 절차'라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진술하였다)로 보이고, 이러한 업무 전반을 담당한 피고인 A, B의 행위가 단순히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조행위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명의상 대표 역할을 맡았거나, 단순히 명의를 대여해주는 역할 외에 실제로 해당 회사의 사업을 일부 운영한 대표자들의 경우 기술사업계획서에 허위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술보증기금에 기술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장실사에도 참여하였다면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위 대표자들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Y 등이 자신들이 대표로 취임한 회사들을 이용해 기술보증서 발급 및 대출실행 절차까지 나아갈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알고도 현장실사에 참여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등<10> 적극적인 행위로 나아갔다면<11>, Y의 구체적인 기망수단이나 방법에 관해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범과의 순차적 상통에 의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이들의 행위를 단순히 방조행위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별 판단]<12>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5번(CE) 범행은 Y의 지시에 따라 주주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CE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 것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Y 등이 CE를 이용하여 허위내용이 기재된 CE 기술사업계획서를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받는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9. 11.경까지 약 13년간(퇴사한 기간 6개월 제외) Y과 함께 근무해오면서, 2012.경부터는 Y이 허위내용이 포함된 기술사업계획서를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하여 평소 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관계를 맺고 있는 AA을 이용해 기술보증기금의 적격심사를 용이하게 통과하고, 이를 통해 발급받은 기술보증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받은 자금을 대출목적에 맞지 않게 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Y의 지시에 따라 기술보증서 발급을 위한 업무를 포함하여 기술보증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받은 자금을 Y의 개인목적이나 Y이 관여된 다른 회사의 인수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금관리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왔고, 특히 CC 인수과정에서는 CC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Y의 형 G이 CC의 명의상 대주주로 참여한 다음, Y이 CC를 통해 기술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활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는 과정에도 관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Y으로부터 신설법인인 CE를 인수하여 투자한다면서 명의상 주주로 참여한다는 부탁을 받았다면, 일련의 업무 과정을 통해 알게 된 제반 정보를 통해서라도 Y이 CE를 통해 발급받은 기술보증서를 활용해 금융기관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CE 기술사업계획서 작성·제출은 B이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는데, 피고인은 B이 2018. 11. 20. CE 사업자등록증을 이메일로 송부해오자, 위 이메일에 'CE 주주명부에 제가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제가 기금<13> 받을 때 이름올린 곳이 몇 되거든요(DQ-주주, BE, 감사, Z-관리자)'라고 답장을 보내기도 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467번, 증거기록 제12권 11759쪽), 위 이메일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CE의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될 무렵부터 이미 CE가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CE의 명의상 주주로 참여하였다.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AQ)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을 Y에게 소개해주거나 기술사업계획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AX)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J과 함께 AX 명의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 실제로 영화제작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투자자들의 투자불발 등 시장상황이 좋아지지 않아 영화제작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기술보증서 보증채무액 상당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번(DR, BB)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B의 명의상 대표자인 L 및 DR 명의상 대표자인 AL을 Y에게 소개해주었을 뿐이고, Y 등이 위 회사들을 이용해 허위내용이 포함된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증채무액 상당을 편취하는데 관여하지 않았고 이를 알지 못하였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Y,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각 회사들의 목적사업을 영위할 생각 없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음으로써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채무액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Q 관련

AQ 명의상 대표였던 F은, 이 법정에서 '지인의 소개로 Y을 알게 되었는데, Y을 만날 때는 항상 피고인과 같이 셋이서 만났다. AQ 대표를 하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시에 Y이 운영하고 있던 CC 같은 회사 운영에 추후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았고, 피고인이 수차례 "엔터쪽에 아는 인맥이 많아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언급하였으며, AQ의 과거 매출을 보더라도 최소한 운영이 될 것 같아서 명의상 대표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AQ 경영 전반에 관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F의 진술은 자신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는 내용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당시 겪었던 비정형적인 상황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서 그 신빙성이 높다.

더욱이 피고인, F, Y이 당사자가 되어 'AQ가 기술보증기금 보증으로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해 위 세명은 각각 삼분의 일씩의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삼분의 일을 각각 대위변제한다.'는 내용의 2013. 5. 2.자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481번, 증거기록 제13권 12402쪽, 증거목록 순번 470번, 증거기록 제12권 11841쪽과 같다)<14>에 관하여 F은 '피고인, Y이 자신과 함께 AQ의 대출금을 각각 삼분의 일씩 부담한다고 하는 내용의 약정서에 피고인이 날인했던 기억은 불명확하지만, 당시에 이 약정서 내용을 설명할 때 피고인, Y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Q의 법인계좌에서 2013. 11. 12. CY 명의 계좌로 2억 6,700만 원, G 명의 계좌로 2억 6,650만 원, DS 명의 계좌로 2억 6,650만 원이 1~2분 간격으로 이체되는데(증거목록 순번 472번, 증거기록 제13권 11859쪽), 위 계좌 명의자들은 각각 F, Y, 피고인의 관련자들<15>로서 이와 같은 이체내역은 위 약정서의 내용과 같이 F, Y, 피고인이 AQ 대출금을 삼분하여 사용하기 위한 이체내역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AQ가 기술보증서를 활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을 무렵 위와 같은 약정서 내용에 동의하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X 관련

J은 수사기관<16> 및 이 법정에서 '2009.경 두바이에서 식당을 할 때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2011. 9.경 AX를 설립할 무렵부터 약 5년간 피고인이 10억 원 상당의 투자를 하였고, 2015.경에는 피고인이 "Y이 기술보증기금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Y의 도움을 받아 기술보증서 및 금융기관 대출금을 받자"고 제안하여, 필요한 금액보다 큰 금액을 대출받아 Y에게 8억 3,800만 원, 피고인에게 2억 8,7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영화제작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제안으로 AX의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실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위와 같은 J의 진술에 더하여, Y의 지시로 AX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Y이 2015. 1. 19. DT 직원들과 AX 기술보증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면서 'AX 기보신청, 업무 분장'이라는 서류(증거목록 순번 461번, 증거기록 제12권 11630쪽)를 작성하였고, 그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Y이 피고인에게 각종 계약서 3개 정도를 통합하여 매출 140억 원을 맞추라는 내용과 허위인력 3명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460번, 증거기록 제12권 11585, 11586쪽, B에 대한 증인녹취서 21 내지 24쪽), 이러한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X가 기술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작성·제출한 기술사업계획서에 허위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AX가 기술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당시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AX가 받은 대출금 총액을 반분하여 AX와 AB<17>이 각자 사용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에 직접 서명·날인하고 공증까지 받기도 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472번, 증거기록 제12권 11861쪽), AX 법인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된 날인 2015. 3. 3. 및 다음 날인 2015. 3. 4.에는 AX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명의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287,545,500원을 이체받기도 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472번, 증거기록 제12권 11865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기술보증서를 활용한 대출금을 AX 사업에 활용하고자 하였다면 위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계좌로 이체받거나 AB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에 서명·날인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AX 설립 무렵부터 투자한 투자금을 대출금 중 일부로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투자금회수약정서 등의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점,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금의 회수는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보유한 주식의 매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주식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 받는 방식은 통상적인 투자금 회수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BB 관련

L은 수사기관<18> 및 이 법정에서 '2011.경 두바이에서 식당을 운영할 때 알게 된 AL에게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어느 날 피고인으로부터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주변에 신용이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 비행기, 호텔 비용을 줄테니 2015. 12.초순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다. 한국에 들어와서 피고인이 오라고 하는 DU 사무실로 갔는데, 피고인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하고 은행에서 약 12억 원 정도 대출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계획서는 모두 알아서 준비하고 외워서 가면 된다. 너는 이름만 올리고 내가 1억 2,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고, C와 함께 기술보증기금에 가서 서류들을 제출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L의 진술은 2015.경 Y과 AA 사이의 향응 관계로 인해 Y과 관련된 회사가 기술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쉽게 기술보증서가 발급되던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진술로서, L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듣지 않았다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당시 L은 두바이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두바이를 생활근거지로 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제안으로 한국에 들어와 기술보증기금에 서류 등을 제출한 직후에는 다시 두바이로 출국하여 생활하는 등 2015. 12.경 당시 L로서는 피고인의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제안이 아니라면 한국에 들어올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자체로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특히 당시 L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는 돈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과 L의 진술이 일부 엇갈리고는 있으나 피고인은 L이 주장하는 1억 2,000만 원 보다 더 많은 돈인 1억 8,000만 원 가량을 L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특별히 위 돈의 지급 이유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바,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오히려 '피고인이 금전적 대가를 약속하면서 명의상 대표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L의 진술에 더욱 부합한다.

DR 관련

DR의 기술보증서 발급을 위한 서류 등을 작성하였던 A, B은 수사기관에서 'DR의 명의상 대표 AL의 주소는 피고인이 사는 빌라로 허위기재하였고(증거목록 순번 464번, 증거기록 제12권 11699쪽), 기술부설연구소 개발인력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는데, 주민번호만 받고 나머지 부분은 학력 및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다(증거목록 순번 364번, 증거기록 제9권 8854쪽)'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L을 Y에게 단순히 소개해준 것을 넘어, DR이 기술보증서 발급을 받기 위한 서류 작성 과정에서도 허위 인력을 소개 하는 등으로 상당부분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 9. 24. DR의 법인계좌에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 8억 원이 입금되자, 바로 다음 날인 2015. 9. 25. DR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2회에 걸쳐 7,000만 원을 송금받기도 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216번, 증거기록 제5권 4884, 4909쪽), DR과 표면상 아무런 관련도 없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돈을 송금받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Y으로부터 2012.경 'AB<19>을 이용해 교육분야 가족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아 향후 교육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 우선 교육분야와 관련이 없는 AB의 명의상 대표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Y이 AB을 운영하기 위해 기술보증서를 이용해 대출을 받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으며, 허위내용이 포함된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하는 등 Y, A이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하는 행위를 알지 못하였고 이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Y, A이 허위내용이 포함된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보증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Y 등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Y이 AB을 이용해 기술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기술보증기금에 A과 함께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였고, AA이 AB 사무실에 현장실사를 나왔을 때에도 사무실 현장에 존재하면서 현장실사 과정에 참여하는 등 AB의 기술보증서 발급행위에 AB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회경력, 연령 등을 고려해 볼 때에 기술보증기금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AA이 AB 사무실에 방문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의미는 몰랐다고는 하더라도 최소한 이러한 행위가 'AB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Y 또한 피고인에게 AB 운영과 관련된 자금을 대출한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AB의 대표를 맡게 된 과정에 관해서도, '어느 날 Y이 찾아와 "어떤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교육관련 가족사업을 하고 싶으니 피고인이 대표를 맡아달라"는 제안<20>을 해와서 가족사업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대표직 제안을 수락한 것이고, 실제로 Y과 함께 교육관련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다.'고 수차례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B의 기술사업계획서에는 교육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장실사 과정에서도 교육관련 사업과 연관있는 내용의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아무런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AB의 대출이 실행된 다음에도 피고인이 AB을 통해 교육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함께하자'는 부탁을 받아 AS 대표직을 맡게 되었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실제로 진행될 것이라고 믿었다. 또한 허위내용이 포함된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는 행위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S의 대표자로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Y,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내용이 포함된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보증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기술보증서 보증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관련사건 법정 및 이 법정에서 'D이 "AS 대표를 맡아주면 AS 명의로 기술보증기금 대출을 받아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니 대표를 맡아달라"고 제안을 해와서 AS 대표를 맡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기 위해 AS의 대표직을 수락하고, AS 명의로 기술보증서 발급 및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위 자금으로 AS 대표로서 엔터테인먼트사업을 수행하고자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AS는 엔터테인먼트사업과 전혀 무관한 '농수산물 유통업 및 중고차 무역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었던 회사(증거목록 순번 33번, 증거기록 제1권 756쪽)이고, AS가 기술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한 '기술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 또한 엔터테인먼트 사업과는 무관한 '플랫폼을 활용한 전자지불 서비스 앱 개발 사업'인데(증거목록 순번 457번, 증거기록 제12권 11501쪽 이하),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AS 대표직을 맡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진지하게 사업을 수행할 의지가 있었다고 하는 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AS의 기술보증서 발급을 위해 AA 및 기술보증기금 직원들이 AS 사무실에 방문하여 실시한 현장실사에도 참여하였는데, 관련사건 법정에서 당시 현장실사 과정에 관해서, '사전에 기술보증기금 실사에 대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니까 숙지하라는 것을 전달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기술보증기금에서 나온 사람이 아무런 질문도 안하고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고 진술하거나(증거목록 순번 506번, 추가 증거기록 181, 182쪽), '실사 당일에 사무실이라고 해서 갔더니 사무실에 딱 들어가 봐도 이건 정상적인 사무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을 하면서 DW<21>에게 "이게 뭐하는 거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목록 순번 506번, 추가 증거기록 208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이 적어도 현장실사가 진행될 무렵에는 대출금을 받기 위한 절차가 정상적인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AS의 대출이 완료된 이후에도 AS에서 근무하지 않고 D 등의 지시를 받으면서 별도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D 등을 도와 자금세탁 업무를 수행(증거목록 순번 346, 347번, 증거기록 제8권 8468 내지 8474쪽)하는 등 AS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AS를 이용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는 부합하지 않는 사정이다.

주장의 요지<22>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Y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부탁을 하여 AU의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당시 AA의 구체적인 역할이나, Y, A 등이 AU 기술보증서 발급을 위해 허위내용이 포함된 기술사업계획서 등을 기술보증기금에 작성·제출하여 기술보증서 상당액을 편취한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바,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행위에 불과하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Y이 A 등과 공모하여 AA을 통해 AU의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금전전 이익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Y의 요청에 응해 AU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N<23>은 수사기관 및 관련사건의 법정에서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골프레슨을 하다 알게 된 수강생인 피고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Y이 A 등과 공모하여 AA을 통해 AU의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금전전 이익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Y의 요청에 응해 AU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N<23>은 수사기관 및 관련사건의 법정에서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골프레슨을 하다 알게 된 수강생인 피고인으로부터 Y을 소개받았다. 그 후에 Y이 같이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도 이를 부추겨 응하게 되었다. 2016. 6.경에는 AA에 대해 Y으로부터 "기술보증기금에서 우리 사업을 도와주는 사람이니 잘 대접하라"는 소개를 받고, 피고인, Y, AA과 함께 2~3차례 골프 라운딩을 다녀온 사실도 있었다. 나중에 BF을 설립하고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신청 및 면접을 보러가니 AA이 있었다. 기술보증기금 심사를 보기 전에 피고인, Y이 자신에게 "기술보증기금에는 AA이 있으니 눈치껏 알아서 답변하라"고 말해줬다. 나중에 대출금 2억 원이 나왔는데 Y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이 소개비로 1,000만 원을 요청해 피고인에게 소개비를 줬다(증거목록 순번 11번, 증거기록 제1권 412 내지 417쪽).', '피고인의 소개로 Y을 알게 되었는데, Y이 제안해서 BF 대표가 되었고, 2억 원 대출금이 나오자 피고인이 "자신이 소개를 해줬는데 뭐 없냐, 뭘 줘야 된다."고 말을 해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02번, 추가증거기록 49쪽).'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V<24>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받을 당시 2021. 8. 6. 수사기관에서, '2014.경 친구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2017.경 태국에서 수상스키강사 일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한국에 언제 들어오냐. 같이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해서 거절했더니, "요즘 기술보증기금 대출은 대표의 연대보증이 없어져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길래 한국에 들어가면 보자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 후 2018. 3.경 한국에 와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 된다. 대출이 되지 않으면 Y이 도와줄거다."고 제안하길래, Y이 투자를 한다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수락하게 되었다. 다시 피고인이 연락이 와서 "Y으로부터 법인 설립 때문에 연락이 올거다."고 했고, 잠시 후에 연락을 받고 DT 사무실을 방문한 다음 B의 연락을 받고 서류 등을 전달해줬다(증거목록 순번 189번, 증거기록 제4권 4441 내지 4445쪽). 기술보증기금 방문 전에 피고인에게 기술보증기금 인터뷰가 있어서 떨린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AA 오빠가 있으니 떨지 말고 잘해라"는 이야기도 해 주었다(증거목록 순번 189번, 증거기록 제4권 4452쪽).'라고 진술하였고, 2022. 2. 4.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출석하여 재차 '피고인으로부터 Y을 소개받아 BX를 대표를 하게 되었고, 실사를 하는 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떨린다고 했더니 피고인은 "AA 오빠가 도와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다(증거목록 순번 429번, 증거기록 제11권 11080쪽).'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후에 V는 관련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또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BX 대표직을 맡았고, 기술보증기금에 서류제출 등을 할 무렵에 피고인이 "그쪽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걱정하지말고 떨지 말고 하면 된다. 그 분이 나오실 수도 있다."고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증거목록 순번 509번, 추가증거기록 304쪽).'고 진술하여 반복적으로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N, V의 진술을 살펴보면, N과 V는 자신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실에 관해서 가감없이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했던 말들의 구체성도 높아 그 자체로 신빙성이 높다. 또한 B 역시 수사기관에서 N, V를 피고인의 지인이라고 소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목록 순번 460번, 증거기록 제12권 11602, 11603, 11619쪽), 위 N, V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러한 N, V의 진술에 더해 피고인은 Y, AA과 함께 2013. 6.경부터 2018. 8.경까지 약 50회 이상 함께 골프라운딩을 하면서 Y과 함께 AA을 만나기도 한 사실이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AA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앞서 [방조범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비록 AU 명의만을 Y에게 대여해주었다고 하더라도 AA의 존재 및 역할을 알고 있었고, Y이 AU을 이용해 기술보증서 발급 및 대출실행 절차까지 나아갈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 Y의 구체적인 기망수단이나 방법에 관해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범과의 순차적 상통에 의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명의상 대표자'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방조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X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여러편의 영화를 제작한 경험 등이 있었고, 당시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AY 제작을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기술사업계획서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술보증서 발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영화산업에 종사하면서 DX, DY 등의 영화제작에 관여한 사실, 기술보증서를 통해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영화제작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Y, A, B, D 등과 함께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통해 대출받은 금액 전부를 영화제작 업무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대출금 전액을 영화제작 업무에 사용할 것처럼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보증서 보증채무액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기술보증서 발급을 위해 AX 주소지를 DZ빌딩으로 옮겼다(증거목록 순번 199번, 증거기록 제5권 4601쪽). Y이 기술보증기금에 아는 직원이 있어서 선릉지점으로 가라고 해서 AA을 만났다(증거목록 순번 199번, 증거기록 제5권 4608쪽). 당시 AY 제작을 위해 필요한 금액은 5억 원 미만이었고, 처음에 기술보증서를 받을 때 Y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을 Y 등과 나누어 사용하기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대출실행 이후에 대출금 중 8억 3,800만 원을 Y에게, 2억 8,700만 원을 D에게 송금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99번, 증거기록 제5권 4610, 4611쪽).'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은 기술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허위정보를 기술보증기금에 제공한 사실, 기술보증기금 내부에 Y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AX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이전인 2011.경에도 기술보증서를 통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어 기술보증서 발급 절차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지식이 있었고, 기술사업계획서에 허위내용을 포함하여 기술보증기금에 제공하는 것이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하는 행위라는 것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제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영화제작 사업에 모든 자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명확하게 예정<25>하고도 마치 기술보증서 발급을 통해 받은 대출금 전액을 영화제작 사업을 위해 사용할 것처럼 기재한 기술사업계획서를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하였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곧바로 성립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기술보증기금을 상대로 위 1), 2)항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유도하고, 이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 중 일부를 영화제작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더욱이 피고인이 만일 대출금의 용처에 관해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채무액 13억 5,000만 원의 기술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 실제 일부 대출금을 영화제작산업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은 이상 피고인이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부탁으로 BB의 명의상 주주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Y, D 등과 공모하여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기술보증기금에 가기 전날 D으로부터 시나리오를 받았고, C와 함께 기술보증기금에 방문하였음. 시나리오 대로 사업계획서 보여주고 하니까 별로 많은 질문 없이 쉽게 넘어감. 미리 작업해둬서 쉬웠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기재한 내용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18번, 증거기록 제10권 10902쪽)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도 피고인은 BB와 관련된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보증서를 발급받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D의 제안에 응한 대가로 D으로부터 최소 1억 2,000만 원의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기까지 하였다.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은 다른 공범의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비록 Y의 존재나 역할 및 이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할 의사로 Y의 지시를 받는 D, C와 함께 기술보증기금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의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들인 Y으로부터 피고인이 하고 있던 논술교육의 콘텐츠를 활용해 어플리케이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IT 업계 사업경력이 있는 Y을 전적으로 믿고 BE을 설립하여 Y이 제안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였을 뿐이고,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하여 기술보증서 보증채무액 상당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논술교육 업무에 장기간 종사해왔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콘텐츠를 생산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Y 등이 허위내용이 포함된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보증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술보증제도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기술을 심사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로서(증거목록 순번 6번, 증거기록 제1권 328쪽), 기술보증기금이 특정 회사의 기술력과 결합된 사업의 발전가능성을 확인하고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는바, 결국 기술보증서를 받기 위한 기술사업계획서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및 그 기술의 실현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BE의 기술사업계획서(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를 살펴보더라도, 그 사업내용은 FT, 대출금 사용계획은 '콘텐츠 및 솔루션 기술 개발'로 기재되어 있어 '교육 콘텐츠 생산' 자체가 BE의 주된 사업목적이 아니라 '교육 콘텐츠를 탑재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인 시스템 개발'이 주된 사업목적으로 보이고, 비록 AA이 Y과 공모하여 기술보증서 발급을 용이하게 도왔다고 하더라도 기술보증기금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BE의 기술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된 '기술개발능력'이 주된 심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E의 대표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Y으로 도움으로 교육 콘텐츠를 어플리케이션이나 컴퓨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가 이러한 기술개발능력이 없었던 것은 외견상 분명해 보이고, BE의 주주, 임원 등 아무런 역할도 맡고 있지 않았던 Y이 기술개발을 도와줄 것으로 전적으로 믿고 대출금 관리 등을 포함한 회사운영 전반을 맡겼다는 점, 대출실행 이후에도 BE 운영에 상당기간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BE을 통해 하고자 하였던 사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BE의 기술사업계획서 작성을 담당하였던 CL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기본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개요만을 들었고, 구체적인 기술개발에 관한 이야기는 Y의 지시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은 기술보증서 발급을 위한 현장실사 절차에도 참여하였고, 당시 상황에 관해 A은 수사기관에서 'BE의 사무실의 집기나 전산장비 등도 허위로 설치된 것이었고, 자신과 CL이 마치 BE의 직원인 것처럼 앉아있었다. 현장실사가 끝난 다음 기업은행 역삼역 지점으로 피고인을 모시고 가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기술보증기금 수원 지점으로 가서 AA을 만나 청렴협약서 및 보증약정서에 서명하고 돌아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증거목록 순번 464번, 증거기록 제12권 11703, 11704쪽), BE의 대표자로서 현장실사에 참여한 피고인이 Y의 직원들이 BE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무실에 앉아있는 상황에 대해 아무런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주장의 요지

피고인 W은 기술사업계획서에 허위내용이 일부 포함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CE 사업을 실제로 운영할 계획이었고, Y 등의 범행에 장기간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X은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업을 운영할 의사가 있었고, Y 등의 존재도 알지 못하였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CE 법인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대부분을 CE 관련 솔루션 개발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다른 회사들과 달리 CE는 Y의 지시를 받는 직원이 아닌 피고인 W이 직접 자금관리를 하였던 점, CE 법인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이 Y 또는 Y과 관련된 회사, 친인척 등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 W으로부터 ERP 솔루션(회계 솔루션) 개발업무 용역을 받은 DB는 CE로부터 약 8,000만 원 가량의 개발용역비를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목록 순번 324번, 증거기록 제8권 8154쪽), 피고인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CE의 기술사업계획서의 사업계획 부분 초안은 피고인 W이 직접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CE를 설립하여 실제 관련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Y 등의 구체적 범죄 사실을 인식하고 그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기술사업계획서를 이용하여 B, A, Y과 순차 공모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보증서 보증채무액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W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기술사업계획서에 허위 거래처, 허위 매출 현황, 허위 인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하고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X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W으로부터 기술사업계획서에 허위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피고인 W이 "이렇게 해야 기술보증서 금액이 올라간다."고 하길래 이의를 제기하기도 어렵고 해서 기재된 내용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은 기술사업계획서에 허위 거래처, 허위 매출 현황, 허위인력 등의 허위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하고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고인 X은 CE의 대표자로서 허위내용이 포함된 기술사업계획서를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하면서 기술보증신청서에 직접 서명하고, 금융기관 대출 당시에도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절차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W은 허위내용이 포함된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B과 수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어떠한 내용을 추가하면 좋을지 협의하였고, 피고인 X은 피고인 W으로부터 기술사업계획서에 추가된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았다.

기술보증기금은 보증절차 중 심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때 보증심사운용요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기술보증규정 제36조), 보증심사운용요령 제4조에 의하면, 보증심사를 할 때에는 기술보증기금법령, 업무방법서, 기술보증규정, 보증관련 요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과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기업의 기술과 신용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평가하여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사업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 적정한 보증금액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심사를 할 때에는 보증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기술평가 신청기술에 대한 기술사업계획서가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W은 2018. 11. 29. 기술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하고(증거목록 순번 420번, 증거기록 제10권 10939쪽 이하), B은 이를 토대로 다시 내용을 수정하여 피고인 W에게 보내주었는데(피고인 W은 피고인 X에게도 이메일로 내용을 전달하였다), B이 최종 수정하여 기술보증기금에 제출된 기술사업계획서(증거목록 순번 420번, 증거기록 제10권 10944쪽 이하)에는 CE 기술사업(제품)명으로 CF이라고 하여 그 핵심기술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플랫폼을 내세우고 있고, 기술인력에 있어서도 '공인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기술인력이 4명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26>. 그런데 실제로 피고인 W은 블록체인기술에 기반한 개발을 한 것이 아니고, 공인된 기업부설연구소라는 것도 외부인력인 EA사 EB, CG 등의 양해를 받아 외부인력을 기재한 신청서로 급조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은 것이며, 기술인력이 아닌 CH, CI, CJ가 추가되고 기술개발 및 관련실적이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 주주현황, 매출현황 및 계획, 주요거래처, 기술추진현황 역시 B에 의해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W 피고인녹취서 8, 9쪽).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것은 보증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인바(B 피고인녹취서 72쪽),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자료인 기술사업계획서의 상당부분을 위와 같은 허위가 아닌 사실대로 기재하였더라면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채무액 3억 6,000만 원의 기술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처음부터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대로 실제 블록체인기술에 기반한 사업을 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나 기술인력을 실질적으로 마련하여 CE를 운영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위 기재대로 운영한 적은 없다.

특히 피고인 W은 2013.경 Y이 운영하던 회사(Z)에서 약 1개월간 근무하고 퇴사 이후에도 Y의 요청으로 회계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A과 협업하여 A이 Y의 지시를 받는 직원이라는 사실, A이 Y을 대신해 CE의 명의상 주주가 되었다는 사실,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B이 Y의 지시를 받는 직원이라는 사실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A이나 B이 Y의 지시없이 CE의 명의상 주주가 되거나 기술사업계획서 작성업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CE를 운영하면서 당초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블록체인기술에 기반한 플랫폼 개발을 위한 기술인력 마련 등을 위해 대출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었던바, 비록 대출금의 상당부분이 CE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한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용도와 세부적으로 같은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도 대출금을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대로의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공통되는 양형요소]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기술에 대한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평가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통해 기업 및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공적 기관이다. 이러한 기술보증기금이 마련한 보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오로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하여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신기술 등을 적용한 사업을 추진할 만한 전문성을 가진 대표자 또는 전문인력이나 기술력 등이 없음에도,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여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해 발급받은 기술보증서를 통해 대출받은 자금을 대출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등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키며,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악이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모방하여 이와 유사하거나 더 발전된 수법으로 공적 기관을 기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은 건전한 금융질서 정립을 저해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위기로까지 악화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다시는 이와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의 개별적 양형요소] 1. 피고인 A 피고인은 Y과 함께 약 13년간 근무하면서 Y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인 (i) 신설법인 설립 및 인수법인 대표자 변경 관련 업무, (ii) 기술보증기금 및 금융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업무, (iii) 명의상 대표자가 실질적인 대표자인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서류작업, (iv) 허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업무, (v) 현장실사에 참여하여 해당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는 업무, (vi) 대출금 관리 업무, (vii) 대출연장업무 등은 Y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전반에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관여한 행위로 기술보증기금이 발급한 기술보증서의 보증채무액은 합계 229억 8,150만 원에 이를 정도의 거액이며, 대부분의 회사가 기술보증서를 통해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위 보증채무액의 상당 부분이 기술보증기금의 피해액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적극적으로 이 사건 및 관련사건의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는 하였지만 Y의 부하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Y의 부하 직원으로서 근무하며 받은 급여 및 상여금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7.경까지 퇴사하여 Z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퇴사기간 중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9번(ED 및 AG) 범행은 피고인이 가담한 사실이 없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 등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Y 등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D 및 AG 기술사업계획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4. 1.경부터 2014. 7.경 사이에 기술보증서가 발급된 회사에 관해서는 당시에 Y 밑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2014. 1.경부터 2014. 7.경까지 Z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관련 증거 및 B, CL 등의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

B은 ED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자필로 작성한 제출한 진술서에서 'ED의 기술사업계획서는 피고인 작성으로 예상함'이라고 기재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20번, 증거기록 제8권 8029쪽), 2021. 11. 20.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는 'ED과 관련하여 자신은 사업부분만 작성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에게 물어보면 알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증거목록 순번 364번, 증거기록 제8권 8841쪽)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ED에 대한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Z에서 잠깐 퇴사했던 상황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경찰조사 당시에 관련된 회사가 너무 많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회사의 기술보증서 발급에 관여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날짜를 생각하지 못하고 막연히 "피고인이 관여하였을 것이다."는 식으로 진술하였고, Y도 "피고인이 잠시 쉰다."고 말하길래, "피고인이 밖에서도 하지 않았을까"하는 추측으로 수사기관에서 말했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B에 대한 증인녹취서 11 내지 14, 35쪽)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이 B의 진술이 번복된 경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B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을 최초 진술했던 시점은 2021. 6.경으로 ED에 대한 기술보증서 발급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약 7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었던 점, 피고인은 ED 외에 약 20여개 이상의 회사에 대한 기술보증서 발급에 관여해오면서 위 회사들 중 상당수는 B과 함께 기술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퇴사시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커 B의 진술 번복 경위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그 외에 피고인이 퇴사하였던 시기에도 Y 등의 업무지시에 따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발견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AG의 기술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B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필진술서에서 'AG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전달하고, CL 이사가 작성했다.'고 기재(증거목록 순번 320번, 증거기록 제8권 8029쪽)하였고, 2021. 11. 20.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는 'AG은 역시 자신이 작성한 것은 사업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CL에게 물어보면 될 것이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364번, 증거기록 제8권 8843쪽)한바, B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AG과 관련된 기술보증서 발급에는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CL은 수사기관, 관련 사건의 법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퇴사했던 6개월 동안 피고인이 했던 자금관리 업무 등을 자신이 수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퇴사했던 시기에 기술보증서가 발급된 AG의 경우 피고인이 아닌 CL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외에 피고인이 AG의 기술보증서 발급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기 어렵다.

더욱이 공모공동정범 중 1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거나 여러 범죄들 중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 이탈하였을 경우 그 이탈한 이후의 다른 공범자들의 범행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그 범죄행위 상대방의 계속성, 인적 및 물적 구성의 동일성, 이탈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데, 피고인은 Y의 회사에 소속된 직원으로 Y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Y은 피고인이 퇴사하였던 기간에도 B, CL 등을 통해 피고인이 하였던 업무와 동일·유사한 업무를 무리 없이 수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퇴사시기에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9번 범행에 피고인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사실의 요지

CC 관련 피고인은 CC의 대주주로, 친동생인 Y 등과 함께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술보증기금에 위와 같은 계획서를 제출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Y, A과 함께 2013. 7. 17.경 위 회사에 대하여 『(사업내용) EL (대주주 학력 및 경력) 대주주 G은 AP대 경영학과 졸업, 2001. 3.경부터 2009. 12.경까지 통신장비 제조 업종에 9년 이상 종사』라는 허위내용의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기술보증기금 종로지점에 제출하면서 50억 원 상당의 기술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Y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종로지점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2.경 27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보증서를 CK은행에 제출하여 CK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해자의 보증채무액 2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D 관련 피고인은 ED의 대주주로, 친동생인 Y 등과 함께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술보증기금에 위와 같은 계획서를 제출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Y 등과 함께 2014. 3. 4.경 위 회사에 대하여 『(사업내용) EE (대주주 학력 및 경력) 대주주 G은 AP대 경영학과 졸업, 2001. 3.경부터 2009. 12.경까지 통신장비 제조 업종에 9년 이상 종사』라는 허위내용의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기술보증기금 종로지점에 제출하면서 8억 원 상당의 기술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Y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종로지점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31.경 9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보증서를 AI은행에 제출하여 AI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해자의 보증채무액 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등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동생인 Y의 부탁을 받고 CC를 인수할 무렵 명의상 대주주로 참여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Y 등과 공모하여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 등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Y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기술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하여 기술보증서 보증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C, ED의 기술보증서 발급에 관여하였던 관련자들은 피고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8> <29> <30> 2) 위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C 및 ED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CC 및 ED이 기술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및 현장실사 과정에도 참여하거나 관여한 사실 또한 없으며, 기술사업계획서에 자신과 관련된 허위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허위내용이 포함된 기술사업계획서가 기술보증서 발급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에 제출된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CC 및 ED의 대출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직접 서명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CC 및 ED이 기술보증서 발급을 통해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을 넘어, 허위내용이 포함된 서류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까지 인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G의 명의상 대표로 Y, A, B과 함께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와 같이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술보증기금에 위와 같은 계획서를 제출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Y, A, B과 함께 2017. 6. 12.경 위 회사에 대하여『(사업내용) GS (대표 및 기술 인력의 학력 및 경력) 대표 및 기술인력인 P는 EH대 컴퓨터공학과 졸업, 1999. 4.부터 2017. 4.까지 프로그램 개발 업종에 약 17년 이상 종사』라는 허위내용의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기술보증기금 종로지점에 제출하면서 기술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Y,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종로지점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6.경 2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보증서를 기업은행에 제출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해자의 보증채무액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G을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나 기술보증서 발급 이후 대출금이 실행된 다음, DP 등이 임의로 대출금을 사용하여서 EG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기술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Y, A 등과 공모하여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할 의사도 없었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기술보증기금에 EG 기술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무렵 위 기술사업계획서에 허위내용이 일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EG 설립 당시 자신의 자본금 5,000만 원을 직접 투자하기도 한 점, 2 기술사업계획서의 사업계획 부분을 직접 작성하여 B에게 전달하였던 점, 3 B 또한 수사기관에서 'Y, DP과 달리 피고인은 EG 사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367번, 증거기록 제9권 9042쪽), 4 피고인은 EG의 대출금을 DP 등이 임의로 사용한 것을 알게 되자 DP, B을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도 하였고,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5 Y,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G 기술보증서 발급 무렵 A, Y의 존재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6 기술보증서 발급 업무를 처음해보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졸업한 대학교의 전공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고 프로그램개발업무를 추가 기재하는 것이 기술보증서 발급에 얼마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31>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G을 통해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Y 등과 공모하여 대출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로 기술보증서 발급을 위한 서류 등을 작성·제출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현경(재판장) 국양근 석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