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26. 선고 2023나45608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493,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체불임금 중 피고의 일부 공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2,493,26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고,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이 4,177,017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래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는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9,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근거한다.]

피고는 2023. 5. 24. 미지급 임금 4,177,017원에서 사회보장보험 사후 취득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천징수금을 2,162,650원으로 계산하여 공제한 나머지 2,014,3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하여 2,322,317원을 변제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2022. 9. 8. 최종 확인하여 납부한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2,068,410원으로 위 원천징수금 2,162,650원보다 적었고, 원고가 위 공탁일을 기준으로 피고에게 변제하였어야 할 임금도 2,461,559원(= 원금 2,156,671원<1> + 지연손해금 304,888원<2>)이었으므로, 위 공탁금 2,322,317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전체 원리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다.

다만, 원고가 2023. 7. 19.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 2,322,317원을 출급하였으므로, 이 금액을 정당하게 변제충당하면 미지급임금 중 사회보험료 납부일 다음 날인 2022. 9. 9.부터 위 공탁금 출급일인 2023. 7. 19.까지의 근로기준법상 연 20% 비율의 지연손해금 371,065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는 원금 1,951,252원에 충당되어 2023. 7. 20. 기준으로 미변제 원금은 205,419원(= 2,156,671원 - 1,951,252원)이 된다.

피고는 2023. 9. 8. 476,800원을 추가 변제공탁하였는데, 이는 그때까지의 미지급 임금 205,419원과 이에 대하여 2023. 7. 20.부터 위 추가공탁일인 2023. 9. 8.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724원을 합산한 금액인 211,143원(= 205,419원 + 5,724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원고는 피고의 공탁이 가집행을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가지급금에 불과하고 제1심 판결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공탁금에 관한 청구원인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확정적인 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체불임금은 피고의 원천징수금 공제 및 2차례의 공탁에 의해 모두 소멸 및 변제되었고,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결국 더 이상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이상아 송영환

각주1) 체불임금 4,177,017원과 이에 대하여 임금지급기일 2022. 8. 19.부터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2022. 9. 8.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인 48,064원에서 실제 납부한 원천징수금 2,068,410원을 공제한 금액.

각주2) 앞선 계산금액 2,156,671원(= 4,177,017원 + 48,064원 - 2,068,410원)에 대한 2022. 9. 9.부터 공탁일인 2023. 5. 24.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나45608

판결선고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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