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3나78578 판결

제1심 판결문 2쪽 제5행 다음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4, 16 내지 24, 26 내지 30호증, 을 제1 내지 17, 19 내지 3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하고, 제6행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을 삭제.

제1심 판결문 4쪽 제6행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을 ‘인정근거에 의하면’으로 변경.

제1심 판결문 4쪽 제12행의 ‘않는다.’ 다음에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B 업무를 거의 하지 아니하여 2018. 9.경부터는 위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등 처음부터 업무량이 많지 않아 형식적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9 내지 12, 18, 24, 26 내지 30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서 정한 직무 및 직책의 조정이나 근무시간 단축을 시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

제1심 판결문 4쪽 제17행의 ‘점’ 다음에 ‘(피고는 2014. 11. 고령자고용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정년을 62세로 하는 인사규정을 제정하였고 그 10개월 후인 2015. 9. 보수규정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실질적으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고 주장하나,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정년을 연장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

제1심 판결문 4쪽 제18행의 ‘점’ 다음에 ‘(피고는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실질적으로 감축된 임금은 연 11%에 그쳐 불이익이 작다고 주장하나, 연 11%의 감액을 작은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를 추가.

제1심 판결문 5쪽 제1행의 ‘점’ 다음에 ‘(을 제26, 29,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재원을 청년신규채용에 활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6,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년도래 1년 전 인원수를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여 위 인원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정하고, 임금피크 절감재원과 신규채용 인건비 소요액을 비교하여 채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1명이 신규채용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삭감한 것이 전체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제1심 판결문 5쪽 제1행의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원고의 임금과 퇴직금을 삭감한 것은’으로 변경.

제1심 판결문 5쪽 제4행 다음에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정부의 권유나 피고의 경영상황 악화로 도입되었다거나 피고 직원의 동의를 거쳤다는 점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자료일 뿐,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후 원고에게 합리적으로 운용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자료는 아니다.)’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