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28. 선고 2024가단24249 판결

원고는 1998. 6. 22.부터 2024. 1. 10.경까지 피고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전년도에 80%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자에게는 2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므로, 피고는 2023년도에 80% 이상 근무한 원고에게 25일에 해당하는 2024년도 유급휴가수당 28,602,6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22. 12. 31. 만 60세가 되어 정년이 도래하였으나, 취업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정년을 1년 연장하여 2023. 12. 31.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었다. 그러므로 원고는 2024년도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참조).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참조).

그러나 ① 취업규칙 제17조 제2항은 정년퇴직자를 '1년'의 기간 동안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정년퇴직일부터 1년이 기간이 경과한 2023. 12.31. 그 근로기간이 당연히 만료되는 점, ② 이후 원, 피고는 계약기간을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로 하는 자문계약(을 제5호증)<1>을 체결한 점, ③ 피고는 2023년 연말 원고의 퇴직기념행사 등을 개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위 자문계약서 작성일까지 연장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피고의 기망 등에 의해 위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는, 2023년도 미사용연차인 4.5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이 4,767,115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774,55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차액에 해당하는 1,992,5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2023년도 연차휴가수당이 4,767,115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윤영

각주1) 위 자문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고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지급청구권 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제6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