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4가단501693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병원에서는 각 근로자들의 투입 근무지가 미리 결정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및 휴게시간활용확인서에서 각각의 휴게시간이 어떤 시간대에서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괄임금제를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포괄임금 약정 급여보다많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 따라서 이 사건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에서 주차관리 또는 경비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병원 업무시간이 종료하는 18시 이후에는 본관 안내데스크 등 퇴근하는 병원 직원들을 대신해서 대기하는 업무를 진행하였다. 특히, 야간근무 시에는 방문객이나 문의 전화가 거의없고,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4시간 동안 숙면을 취하기도 하는 등 업무와 휴식이 수시로 반복되는 형태의 근무를 수행하였기에, 제대로 된 근로시간 산정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야간시간대에는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이나 관리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으로부터 '주식회사 E(피고)의 F병원 현장'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포괄임금 약정은 유효하다.

감시 ·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349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근로기준법상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려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러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기본임금을 산정하고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실제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포괄임금 약정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5, 10 내지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 약정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포괄임금 약정이 원고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포괄임금 약정은 유효하다.

따라서 이 사건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임금 차액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병원에서 07:30부터 08:00까지 아침 조회를 하여 근로계약상 합의되지 않은 30분의 연장근로가 있었고(다만, 2023년부터는 조회참석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었다),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3시간 중 1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1시간 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8시간 30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으므로, 임금체불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병원에서 조식시간을 이용하여 아침조회를 한 사실은 별다른 다툼이 없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참석이 자율적이고 원고들이 아침식사를 위해 일찍 나왔다가 자연스럽게 조회를 하게 되는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과 같이 자주 근무구역과 시간이 변동되고 조 단위로 담당구역을 정하는 경우 조회를 통해 출근을 확인하고 담당구역과 시간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수적으로 보이는 점, 2023년부터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침조회 시간에 해당하는 30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추가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들이 주장하는 다른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30분에 대한 추가급여를 계산하면(각 년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급 기준), 아래와 같이 원고별로 각 2,058,555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058,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23.부터, 원고 B에게 2,058,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5.부터, 원고 C에게 2,058,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부터, 원고 D에게 2,058,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14.부터 각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