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4가단5081711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다만, 소장부본 송달일은 편의상 최종 송달일로 본다).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27, 29 내지 31,58, 61 내지 6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10, 1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가 2024. 1. 4.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원고가 거부한 상황에서, 원고에 대하여 피고 C이 면 팀장 발령을 하고 그 후속조치로 업무분장을 변경한 행위, 시말서 작성을 지시한 행위, 트렌드 설명회 참석을 배제한 행위와 피고 D가 업무 및 결재라인, 업무메일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업무분장을 변경한 행위, 협력업체에 "팀장 해제"를 명시하여 업무분장 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회사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대표이사인 피고 C이 직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2>, 원고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D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지 못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서 비롯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원고에게 적응장애, 우울장애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피고들의 행위와 그 내용, 태양, 경위 등과 함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C은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고 피고 D는 가벼운 경고의 징계만을 받은 반면,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신건강이 악화되어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② 피고들은 피고 C, D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여전히 그 책임을 원고에게만 돌리고 있는 점, ③ 원고는 2024. 1. 4. 사직을 권고받은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직장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결국 원고는 2025. 6. 10.경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에게 공동하여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피고 회사는 20,000,000원, 피고 C, D는 그중 8,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위자료)으로 피고 회사는 20,000,000원,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C, D는 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24. 3. 1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6.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민경현

1피고 C과 E에 대한 과태료 사건은 아직 결정 전 상태이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과74, 75호). 2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이사 기타 대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가단5081711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교 담당변호사 안현경

피고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피고들 담당변호사 유명상

변론종결

2025. 3. 13.

판결선고

2025.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