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4가단5108975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아래와 같은 언동으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2022년 9월 말경 여행을 계획하고 피고에게 2022. 10.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연가를 신청하였고, 원고와 C우체국에서 함께 근무하는 D 주무관은 2022. 10.11.부터 같은 달 17.까지 연가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C우체국에서 함께 근무하는 E 주무관이 2022. 10. 11. 갑작스럽게 2주간의 병가를 실시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전 직원에게 연가를 취소하라는 지시를 하여 원고는 예정되어 있던 연가 신청을 철회하게 되었다.

피고는 평소에 월요일과 화요일에 연가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고, 2022년 12월의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연가를 자제하라고 하였는데, D에게는 2022. 12. 5.부터 같은 달 8일까지 연속하여 4일의 연가를 승인하였음에도 원고의 3일간의 연가 신청에 대하여는 하루를 뺀 2일간의 연가만 사용하라고 하였다.

원고는 2022. 12. 14.경 피고에게 공황장애 증상이 악화되어 3개월 정도의 치료및 안정과 휴식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근거로 3개월의 병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6개월의 안정가료 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하였다. 원고는 다음 날 피고에게 재차 병가를 위한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안정가료 기간이 6개월로 변경되지 아니한 것을 보고는 3개월 병가의 경우 인원 보충이 안 되어 다른 직원들이 힘들어진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지 말고 쉬어가면서 일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병가를 만류하였다.

원고는 2023. 2. 6. 피고에게 공황장애 증상이 악화되어 4개월 정도의 치료 및 안정과 휴식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근거로 병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2023. 1. 9.부터 2주간 무릎연골 수술로 이미 병가를 다녀왔다는 사유 등을 내세워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병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원고가 담당하던 소포 발착업무는 3층에서 1층까지 고중량 소포를 반복 운반해야 하는 고강도 작업이어서 피고의 전임 국장과 C우체국의 전임 과장이 있을 때에는 지원 인력이 투입되는 것이 관례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소포 발착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할 것과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였다.

원고는 소포상자 입고 업무를 월 1회 수행하고 있었는데 업체의 사정으로 소포상자는 07:30에 C에 입고되고 있었다. 그런데 2023. 2.경 원고에게 "내일은 8시에 와서받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달지 마"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여 원고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였다.

원고는 2022. 12. 23.(금요일) 자녀가 코로나로 확진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퇴근길에 병원에 들러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는데 코로나 음성으로 판정받았다. 원고는 2022. 12. 26.(월요일) 연가 중 격리가족에게 오는 문자메시지 내용대로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았다. 2022. 12. 27.(화요일) 오전에 출근하여 C우체국 안으로 들어가지않은 상태에서 PCR 검사의 결과를 기다렸는데 '미결정'이라는 안내와 함께 재검사를 받으라는 문자메시지를 수령하였다. 이에 원고는 C우체국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는데 코로나 양성으로 판정되었다.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보고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왜 PCR 검사를 받은거냐. 처음부터 신속항원검사를 받았어야지."라고 심하게 문책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해 심한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다.

원고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병가를 끝내고 2023. 1. 3. 출근하여 F과 함께 사무실 청소를 마치고 창고 안이 소포상자와 쓰레기들이 섞여서 엉망인 상태를 보고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9시경 출근하여 그 모습을 보고는 원고에게 "지금 여기서뭘 하는거냐? 이걸 정리할 때냐?"라고 질책하였다.

원고가 2023. 1. 9. 무릎 수술을 받고 병가를 사용한 후 2023. 1. 25. 출근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안부를 묻지 않고 "전기세 많이 나오니 출근해서 사무실 외 공간에 불을 켜두지 말라."라고 말하여 참담한 기분을 느꼈다.

원고는 2023. 1. 27. 13:40경 발송작업을 하고 있었고, F은 송치증 전달을 위해 잠시 작업장소로 내려온 상황이었는데, 피고가 작업장소로 내려와 원고와 F에게 "지금 우편창구에 직원이 한 명도 없다. 이게 말이 되냐, 둘 다 여기 뭘하고 있냐?"라고 질책하였다. 당시 우편창구의 공백은 화장실을 이용한 D와 일시적으로 자리를 이탈한 G로 인해 발생한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와 F만을 질책하였다.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C우체국의 직원 중 피고의 연가보상비와 관련된 언급을 위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인 사람은 원고 외에 없고, 연가보상비로 갈음할 수 있는 연가의 일수에는 예산에 따른 제한이 있다는 점<1>은 공무원에게 주지의 사실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연가 사용을 방해할 의도로 위와 같이 말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수 없을 때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고,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2>

60일을 초과하는 3개월의 병가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공황장애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과 원고의 공황장애 증상이 약물로 조절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도저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여지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언동은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여야 하는 관리자이자 병가 승인권자로서 병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원고의 의사를 타진한 후 협의를 통하여 병가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한 것으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은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는 현업공무원등 외의 공무원의 경우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을 공휴일 및 토요일 외의 날에는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 의하면,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이 시간외근무를 명한 경우에만 이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고, 공휴일과 토요일 외의 날에 하는 시간외근무에 대하여는 실제로 시행한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에 대하여만 시간외수당이 지급된다.

따라서 피고가 근무시간이 개시되는 09:00로부터 1시간 전인 08:00에 출근하여 근무한 후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드는 피고의 언행은 업무 공백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질책이거나 관리자의 지위에서 통상적으로 직원들에게 할 수 있는 주의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의 인격적 가치를 폄하하거나 원고에게 견디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균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5항 참조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1항, 제2항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가단5108975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홍현우, 신세린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지훈

변론종결

2025. 11. 7.

판결선고

2026.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