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5. 선고 2024가단5169352 판결

원고의 배우자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소속 근로자인데, 피고가 추

2017. 5.경 정권이 교체되고 2017. 12.경 피고의 회장이 F으로 바뀐 뒤에도 망인은 D와 관련된 분쟁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다수의 비리를 상부에 보고하였고, 그에 따라 2018. 6.경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착수, 징계요구, 수사의뢰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의 감사실은 2018. 7.경 갑자기, 위와 같은 분쟁 등의 해결과정에서 이루어진 망인의 문서유출과 관련하여, 이는 피고의 전임 회장인 E의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감사실에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문제 삼아 망인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고, 망인이 문서유출 사실을 자인하였음에도 3차례나 감사를 진행하였으며,2018. 9.경 망인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요구, 수사의뢰를 하였고, 결국 망인이 2018. 9. 13.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이는 피고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인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이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의무<1>를 위반한 것이다[원고는, 감사 절차나 방법 등의 위법이나 부당함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망인이 피고(전임 회장 E)가 내락(內諸)한 업무를 처리했는데, 정권이 교체되고(G ☞ H) 피고

피고는 망인에게 위와 같은 의무위반에 따른 위자료로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망인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인 원고에게는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42,857,142원(= 100,000,000원 × 3/7<4>)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도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망인이 피고의 비공개 내부문서를 유출하였고(D와 관련된 소송에서, 소송상대방에게 비공개 내부문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망인에 대한 감사, 직위해제 및 징계요구, 수사의뢰 등이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 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