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15. 선고 2024가단533111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가단5331119-1

판결선고

2026.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행정명령은 전공의인 원고들이 제출한 사직서에 대한 수리를 금지하여 근로를 강제하게 하는 내용이므로 헌법 제15조에서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정한 강제 근로 금지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러한 피고 대한민국의 위법한 행정명령 및 이에 따른 피고 재단의 사직서 수리 금지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피고 재단이 사직서를 실제 수리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여 소득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구체적인 금액은 별지 표 각 손해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C, D, E, F, G, H, J, K, L, M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B, I에게 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각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철회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행정기본법 제15조). 행정처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58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또는 민법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 민사법원으로서는 당해 행정처분이 갖는 공정력에도 불구하고 그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72. 4. 28. 선고 72다337 판결 참조).

한편, 의료법 제59조 제1항의 문언과 형식에다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의료법의 목적(제1조)을 더하여 보면, ①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서 정한 지도와 명령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② 나아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청이 어떠한 종류와 내용의 지도나 명령을 할 것인지의 판단에 관해서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봄이 옳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1120 판결 참조). 즉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나 명령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판단 기준은 사실 오인과 비례 ·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 대한민국 소속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를 이유로 이 사건 행정 명령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을나 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들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허용할 경우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함에 있어서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명령 당시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이 사건 2024. 2. 6.자 증원 발표에 반발하여 집단적인 진료 거부나 사직 등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에다가 간호사 등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의료 인력이 전공의를 대체할 수는 없고, 본연의 진료 업무가 있는 해당 병원 소속 전임의, 전문의 등이 전공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점을 더하여 볼 때, 전공의들이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할 경우 중대한 의료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한 지도나 명령을 하기 이전에 거쳐야 할 절차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허용할 경우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사건 행정명령이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행정명령은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의료법 제59조 제1항은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고자 입법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의료 · 보건상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 선택될 수 있도록 행정청에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만큼, 행정처분의 요건과 내용에 있어 불확정개념이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 제59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위 가)항에서 판단한 대로, 이 사건 행정명령 당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예견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이외에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유효 · 적절한 수단을 찾기는 쉽지 않다. ③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행정명령은 전공의가 아닌 의사로 하여금 특정 병원에서 전공의로서 근무하도록 강제하거나 전공의로 하여금 소속 수련병원이 아닌 다른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체결된 수련계약에 따른 근로관계가 잠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이 사건 행정명령은 전공의 사직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직을 허용하고 있다. 나아가 비록 이 사건 행정명령에서 그 효력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처분의 구체적 경위와 보건복지부장관이 2024. 6. 4. 이 사건 행정명령을 직권 철회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행정명령은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갈등과 분쟁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 의료 현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효력을 가지게 할 의도 아래 발령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명령이 원고들이 갖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또는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는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전공의들이 이 사건 행정명령 이전에 자신의 사용자인 수련병원장과 집단사직에 관하여 어떠한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결국 이 사건 행정명령에서 불허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은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하는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단체행동권으로서 보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7조). 그런데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행정명령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7조의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는 않는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행정명령은 수련병원장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 없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금지하는 폭행 등 수단을 사용하여 전공의들의 근로를 강요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행정명령이 근로기준법 제7조를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행정명령이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발령되었고, 그 내용이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그 밖에 이 사건 행정명령이 행정청에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발령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과 증명이 부족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의 사직서 수리를 보류하고 2024. 7. 15.까지 원고들에 대한 퇴직 처리를 하지 않은 조치는 수련계약의 해지 여부나 해지 시점과 무관하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들의 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 C, D, E, F, G, H, J, K, L, M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 I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선희

각주1)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다음부터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수련병원'이라고만 한다)에서 수련을 받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말한다[전공의법 제2조 제1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다음부터 '전문의 수련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