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1. 선고 2024가합101419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7,575,187,205원 및 그중 6,425,441,520원에 대하여는 2024.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149,745,68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표 3>

<생략>

원고와 피고는 3척의 함정을 각 2년의 간격을 두고 건조하여 납품하는 이 사건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60조 제1항 후단에 '납품 함정별로 정산'하기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도에 납품한 C번함의 원가 정산에는 2021년도 방산제비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C 내지 D번함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22년도 방산제비율을 적용하여 원고가 C번함에 관하여 제출한 원가에서 5,503,989,315원을 부당히 감액하여 환수처리 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생략>

갑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1년도 설계공정에 투입한 설계노무비를 산정하면서 설계부 직원의 작업시간을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여 시간당 임률(총발생임금을 작업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32,287원으로 산정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설계부 직원에게 지급하는 조정수당을 임률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발생임금에서 제외하거나 설계부 직원의 작업시간을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한 1일 9시간 기준으로 하여 시간당 임률을 산정하라는 취지로 지적한 사실, 원고가 이에 동의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 설계부 직원의 작업시간을 1일 9시간 기준으로 조정하여 2020년도 설계공정에 관한 시간당 임률을 28,637.68원으로 감액한 사실, 그 결과 원고가 제출한 원가에서 총 72,623,399원이 감액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20 내지 2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설계부 직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은 8:00~17:00(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인 사실, 원고는 설계부 직원들에게 근로자의 연장근로(17시 이후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조정수당을 지급하여온 사실, 피고는 이 사건 C 내지 D번함의 원가검증 과정에서 2020년도 및 2021년도 설계공정에 투입한 설계노무비에 관하여는 작업시간을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여 시간당 임률을 산정하여 계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2020년도 설계공정에 관한 시간당 임률은 설계부 직원의 작업시간을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4>.

따라서 2020년도 설계공정에 투입한 설계노무비는 조정수당을 포함한 총발생임금에서 1일 8시간의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시간당 임률인 32,287원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산정된 설계노무비가 원가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가 산정한 원가에서 설계노무비를 72,623,399원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사업의 경우 B 1차 사업 대비 성능 향상을 위하여 C번함 건조 당시 10개월간 개선설계를 시행하여 설계와 주요 탑재장비를 대거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관급장비 기종 변경으로 인한 개조공사가 진행되어 당초 승인받은 외주가공 물량을 초과하여 케이블 포설 외주가공비(312,577,440원)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었다.

갑 제23 내지 26, 3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C 내지 D번함의 건조공정을 진행하면서 피고에게 케이블에 대한 불출자재 승인청구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케이블 포설에 필요한 외주가공비 또한 별도로 승인을 받아 진행하여 온 점, ② 일부 케이블 포설작업과 관련하여 원고는 직접 진행하는 본공 항목으로 정하였다가 본공 인원 부족으로 인한 공정지연을 이유로 외주로 전환하여 외주 가공비를 추가로 승인받기도 하였던 점,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기승인한 자재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메이커 케이블의 포설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자재 불출에 대한 승인 당시 피고가 해당 케이블의 포설작업에 사용될 케이블양, 외주계약의 진행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및 공정의 변동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묵시적으로 메이커 케이블 포설에 관한 외주가공비 지출을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3조 제6, 7호, 제49조 제5항에 근거하여 원고의 건조현장에 함정생산관리팀원 및 현장원가요원을 배치하여 원고가 요청하는 행정적인 협조사항을 지원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는 실제 원고가 이 사건 C 내지 D번함의 인도 전후로 과거에 이미 지출한 직접경비의 승인을 요청한 항목에 대하여 승인을 해주기도 하였던 점, 원고는 미결정된 케이블 물량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어 CABLING 공사 작업/시공 사양서에 반영하여 재승인을 요청하는 등 변경된 설계를 반영하여 수시로 자재불출 승인을 요청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케이블 매설양과 외주가공비는 시공업체와의 협업으로 현장에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작업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케이블 물량을 확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 기 어렵다.

이 사건 사업기간은 피고 측의 관급장비 납품비리, 입고 지연, 성능 결함 등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당초 예상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연장되어 왔으며,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함정의 성능을 유지하고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① 원고에게 장비나 자재를 납품한 일부 협력업체와 체결한 보증기간연장 비용(472,860,000원), ② 보증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은 협력업체가 납품한 장비나 자재에 관한 유상보증수리 비용(1,161,692,326원), ③ 2020년도 이후 시운전 과정에서 품질보증기관의 하자 판정 없이 시행된 예방정비 등 추가비용(51,444,726원)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었다. 위 비용은 피고가 관급장비를 적기에 제공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추가로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 정산원가에 반영되어야 하는바, 위 추가비용 중 원고가 원가정산 당시 원가에 반영하여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환수처리한536,251,367원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갑 제5, 6, 29, 37, 45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최초 계약에서 정한 납품기한에서 1년이 지난 후인 2022. 6. 8.<8> 위 각 구매계약상 이 사건 C 내지 D번함에 장착될 도급장비들에 대한 각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계약[각 함의 보증기간: C번함(2021. 11. 19. ~ 2022. 11. 30.), F번함(2022. 7. 31. ~2023. 7. 31.), D번함(2022. 8. 31. ~ 2023. 8. 31.)]을 각 체결하면서 총 472,860,000원을 지출한 사실, 각 함정에 장착된 도급장비의 교체 등 유상수리비용으로 총 1,161,692,326원을 지출한 사실, 각 함정에 관하여 2020년도 이후 실시된 시운전 기간 동안 정비비용 등으로 총 51,444,726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8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6조 제6항은 원고의 자재결함(관급품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원고는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추가비용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2조 제4항은 도급장비에 대해 예방정비를 실시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원고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3조 제1항은 이 사건 C 내지 D번함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인도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C번함 보전 사양서(갑 제38호증)에 의하면 C번함의 경우 피고가 그 탑재장비의 품질·성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지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6. 9. 7. 작성된 'B 2차 사업 16-2차 사업관리회의자료(을 제15호증)에 의하면 F번함 도급장비의 성능유지 방안으로 납기연기가 가능한 장비에 대하여는 납기 연기 조치하고, 연기가 불가능한 장비의 경우 조선소 자체에서 가능한 예방정비를 진행하거나 납품업체에 TECH-REP 지원을 요청하여 예방정비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던바, D번함에도 동일한 방안이 추진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위 방안대로 5, D번함에 예방정비를 진행하였다거나 그와 관련하여 피고의 협조·지원을 요청하였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④ 보증기한을 도과하거나 장기간 미구동 상태로 보관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기계 또는 전자장비인 도급장비의 결함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유상수리하였다고 주장하는 도급장비의 결함이 전적으로 장기간 미구동 상태로 보관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⑤ 원고가 제출한 보증기간 연장계약서(갑 제37호증)에 의하면 계약일반조건 제2조 나항에 하자보증기간은 '각 함정 인도 후 1년이며, 실제 함정인도일에 따라 하자보증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해당 협력업체와의 당초 계약에서도 실제 함정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자보증기간을 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설령 이 사건 최초 계약 당시 사업기간의 연장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C 내지 D번함의 납품기한은 2016. 12. 22. 1차적으로 2019. 11. 30. 이후로 연장되었으며 당시 각 함정의 도급장비는 대부분 납품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는 도급장비의 인도일자 및 보증기간을 늦추거나 함에 탑재하기 전까지 보관및 관리에 관한 협의를 하는 등 상황 변동에 따른 계약조건의 재협상 과정을 거치고그에 따라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 피고의 승인을 받아 정산대상에 포함시킬수 있었을 것임에도 기존 계약을 만연히 유지시켰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의 인정사실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피고 측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C 내지 D번함의 공정이 지연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지출할 필요 없었던 보증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을 지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에 관한 피고의 원가검증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원고는 위 항목 비용 중 일부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선택적으로 위 항목 비용 전부를 물품대금으로 보아 그 지급을 구하기도 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관급장비 제공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지출한 위 항목 비용은 정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76,612,71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인 2024. 10.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9조 제1항은 '피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에 의해 대가 및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9조는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조항을 그 관련 조항들의 문언 내용과 대조하여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9조와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9조 제1항은 검사 및 정산절차 등을 통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 자체가 불명확하여 다툼이 있는 반환금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41451 판결 등 취지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철(재판장) 유재경 김민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판결

사건

2024가합101419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조인형, 박건우, 박미소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6. 4. 29.

판결선고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