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30. 선고 2024가합59181 판결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

원고는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구하는 이행청구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저작권 확인 청구 부분은 분쟁의 실효적인 해결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혹은 활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의 경우(청구취지 제3, 4항), 원고의 청구는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향후에도 이를 활용할 계획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저작물의 복제, 공중송신, 전시, 배포에 대한 금지를 구하는 부분 및 이 사건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또는 활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구하는 부분의 경우, 피고가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의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거나 가까운 장래에 이를 침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의 제작을 기획하였고, 원고를 고용하여 이 사건 저작물을 제작하게 하였으며,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저작권이 있다.

이 사건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백한 의사 합치가 존재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소 중 저작권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므로, 이행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 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향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더 나아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저작물을 활용하여 애니메이션 등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저작권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에서 청구취지 제2 내지 4항과 같이 침해의 예방을 구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하여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유효 ·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고, 원고의 주장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저작권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한 혹은 활용한 애니메이션 등 제작 금지 청구 부분(청구취지 제3, 4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특허권에 대한 침해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방법은 사회통념상 침해의 금지를 구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참조). 이는 저작권에 대한 침해의 금지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혹은 활용하여 애니메이션, 실사화 영상, 공연, 번역물, 게임(피고의 기제작 게임에 활용하는 것을 포함), 소설 기타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만화 또는 웹툰, 광고 등을 제작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혹은 활용하여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부분은 그 청구취지가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침해 예방 청구 부분(청구취지 제2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저작물은 피고가 제작한 게임의 세계관 등 설정을 토대로 제작된 것인 점, ② 피고가 제작한 게임들은 계속하여 서비스 제공 중이고 향후 피고가 기존의 게임들과 동일 · 유사한 설정 또는 세계관을 이용하여 게임을 개발할 계획이 있다고 보이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저작물이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와 피고 간에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 사건 웹툰은 수년간 피고 운영채널에 게재되어 왔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언제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침해 예방 청구 부분이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론

이 사건 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웹툰이 연재되기 이전에 원고에게 작업의 방향과 기존 피고 게임의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나 그러면서도 "뼈대 외적으로는 작가님(원고)의 상상력과 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싶다거나 줄거리도 "작가님(원고) 취향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전개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라며 이 사건 웹툰 제작에 있어 원고에게 상당한 수준의 재량을 부여하였다(을 제1호증 2, 5쪽). 캐릭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원고의 스타일대로 진행해달라고 말하는 등 구체적인 표현을 창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원고에게 모든 권한을 일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을 제1호증 11, 12, 23, 26쪽).

원고는 각 회차의 시나리오, 대본, 웹툰 초안이 완성되면 피고에게 송부하고 의견을 구하였는데, 피고는 대체로 기존 게임의 설정 또는 향후 출시될 게임의 설정과 어긋나는 부분 위주로 수정 의견을 개진하거나 추가 설명을 제공하였을 뿐(을 제1호증30, 31, 39, 40, 43, 49, 54, 57, 58쪽) 구체적인 표현에 대하여 세세하게 수정 · 편집을 요청하거나 추가 작업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의 제작의뢰자로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원하는 것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 제작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 · 감독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는 2020. 1. 21. 이 사건 웹툰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공지하면서 원고와 협업하게 되었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피고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저작물을 피고 운영채널에 게재할 때에는 저작자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 웹툰을 피고 운영채널에 게재하거나 관련하여 공지사항을 올릴 때에는 원고를 저작자로 표기하거나 "C작가(원고)의 웹툰"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는 피고 게임 및 그 세계관의 홍보를 목적으로 원고에게 보수의 지급을 약속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이 사건 웹툰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주기적으로 결과물을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이 사건 웹툰의 연재가 종료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는 이 사건 웹툰의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에게 월급을 지급했다기보다는 이 사건 웹툰의 완성에 따른 보수를 약정하고 그 보수를 분할하여 지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동안 피고의 사무실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지 않았고[원고는 2020. 7.경까지 피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지도 않았다(을 제1호증 53쪽)], 작업시간을 통제받지도 않았다. 원고와 피고 간의 관계가 통상적인 고용관계라면 피고는 원고가 사직한 이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했어야 하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중에도 자신의 다른 저작물의 출간을 위한 작업을 병행하기도 하였다(을 제1호증 39, 41쪽).

원고와 피고는 계약 조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예정하면서도 이와 별개로 저작권 귀속 주체에 대하여 협의하였다(을 제12호증). 그러나 최종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저작권 귀속과 관련된 내용은 생략되었다. 피고는 2021. 2. 1. 원고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갑 제6호증), 해당 계약서 내에도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의 귀속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피고에게 저작권을 양도했는지 여부

저작권에 관한 의사표시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저작권을 양도 또는 이용허락하였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며, 계약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502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저작물을 제작하여 제공한 사실, 원고는 2021. 3. 25. 이 사건 웹툰을 피고 운영 채널에서 계속하여 무료로 공개하고 싶다는 피고의 제안에 응했던 사실, 그에 따라 피고는 추가 이용료의 지급 없이 2023. 8. 18.까지 약 3년간 이 사건 웹툰을 피고 운영채널에 게재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저작권 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저작물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피고 운영 채널에 계속하여 무료로 게재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양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웹툰 연재 전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웹툰의 저작권을 피고가 단독으로 보유하는 조건을 제안하였으나 이러한 내용은 원고와 체결한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았고(을 제2호증), 2021. 2. 1. 원고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도 이 사건 저작물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다는 내용만 기재되었을 뿐 저작권 양도나 귀속 주체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6호증), ④ 피고는 급여 명목으로 원고에게 원고료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저작물의 양도대가를 별도로 지급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