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9. 선고 2024가합6023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통합은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E연구원의 근로관계는 피고에 그대로 승계되고, 승계되는 근로관계에는 근로계약상의 지위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그런데 피고는 E연구원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E연구원의 취업규칙에 비해 정년 · 보수체계 · 승진 등에서 불리한 피고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였는바,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및 E연구원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원고 지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 노동조합은 원고 지회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피고 취업규칙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E연구원의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는 확인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및 E연구원 단체협약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및 단체협약에 따라 보장된 동의권을 침해받았다. 따라서 원고 노동조합은 피고의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명시적 일부청구).

피고는 원고 B에 대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및 단체협약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의 취업규칙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종전 E연구원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는 확인을 구한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이 정하는 일정한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되고 조합원 임금협상의 당사자가 되거나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는 하나, 사용자에 대해 임금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어 단체협약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 노동조합은 피고 또는 E연구원 취업규칙이 직접 적용되는 지위에 있지 않고, 해당 규정으로 인해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인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간접적 ·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피고 취업규칙의 효력 유무 및 E연구원 취업규칙 적용 여부는 임금채권자인 소속 구성원인 근로자들에 대한 법률적 지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노동조합인 원고 노동조합의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 불안을 야기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피고 취업규칙 효력 및 적용 여부에 대한 확인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해당 규정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소속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분쟁해결도 기대하기 어렵고, 근로자들이 원고가 되어 피고 취업규칙이 자신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확인판결을 받거나 종전 규정에 따른 이행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해당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 노동조합은 피고 취업규칙 효력 유무 및 E연구원 취업규칙의 적용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노동조합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다28784 판결 등 참조).

원고 B은 피고 또는 E연구원 취업규칙을 직접 적용받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위 두 가지 취업규칙 중 어느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에 따라 정년 · 보수체계 · 승진등 근로조건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피고 취업규칙 효력 여부 및 E연구원 취업규칙의 적용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존재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통합은 영업양도로서 피고가 E연구원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E연구원 취업규칙보다 정년 · 보수체계 · 승진 등에서 불리한 피고의 취업규칙을 적용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통합에 따라 E연구원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살펴본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던 특정 사업을 법률에 의하여 공사에 이관하는 경우에 있어서, 인적 조직에 변동이 있고 물적 조직도 그것을 규율하는 법률 등에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입법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공사에 승계되는 권리 · 의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이관되는 업무에 관한 권리 · 의무를 공사가 승계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공무원들의 근로관계가 공사에 당연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9644 판결 등 참조).그리고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정부의 특정업무의 대행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두 단체 사이의 약정에 의한 영업양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종전에 대행업무에 종사하던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업무를 맡게 된 기관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 근로관계의 승계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법률의 부칙이나 새로이 업무를 맡게 된 기관의 정관, 취업규칙 등에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든가 두 단체 사이에 직원들의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별개의 약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6637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근거, 갑 제14, 17, 22, 23호증, 을 제12, 13, 15, 29, 30,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합의 법적성질은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E연구원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 노동조합의 예비적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 279 결정 참조).

부칙 제2조에서 'E연구원 조례를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이 사건 통합에 따른 법률효과 등을 규정하였다.

결국 D시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법률의 포괄적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조례 개정을 통해 이 사건 통합을 진행하였는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업양도와는 법적성질을 달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조례 부칙 제4조 제1항에서 '이 조례 시행 전에 E연구원이 대외적으로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와 법률관계는 피고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이 사건 조례 시행 전 E연구원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피고의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제5조에서 'E연구원의 모든 재산은 피고가 승계한다.'고 각 규정함으로써 피고가 E연구원의 대외적 법률관계 및 기존 진행 사업 · 재산을 승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조례 부칙 제3조 제1항에서는 '이 사건 조례 시행 당시 E연구원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E연구원 임원은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점, ② 같은 조 제2항에서 '이 사건 조례 시행 당시 E연구원에 재직하던 모든 직원을 피고에 채용된 것으로 보되 근로계약 방식과 보수체계, 승진 등 각종 근로조건은 피고의 정관과 제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E연구원 직원 중 의사에 반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만<5> 채용간주 규정을 두면서도 근로조건은 승계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한 점, ③ 이 사건 통합 후 E연구원의 기존 조직은 모두 해체되고 피고와 통합되어 하나의 직제로 개편된 점, ④ 이 사건 통합 후 E연구원 H 청사는 폐쇄되었고 그 과정에서 업무 특성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피고청사에 인력이 혼합 배치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합에 따라 E연구원의 인적 · 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피고에 일체로서 이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노동조합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노동조합의 예비적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누림(재판장) 이수경 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