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2. 선고 2024가합85197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손해금액' 표의 '청구금액(원)'란에 기재된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및 민법상 지연손해금(5%) 기산점'란 기재 각 일자부터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12%) 기산점'란 기재 각 일자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다233807 판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직교사들의 피고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국회의 입법부작위 및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중징계 처분 당시에는 교원의 노동운동이 법률상 금지되고 있었고 위 법률 규정들의 위헌성이 중대·명백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이 사건 징계위원회 내지 학교법인 산하 징계위원회 등이 P조합 조직의 결성 및 활동에 참여한 이 사건 해직교사들에게 구 국가공무원법 내지 구 사립학교법에 따른 징계사유 내지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해직교사들 중 원고 A, H, I은 이 사건 중징계 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원고들의 진술서 기재만으로 위 처분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 H의 경우, 교원 재심위원회 회의록에 위 원고가 징계요구사항이 적힌 서면을 사전에 받아보지 못하였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갑 제4호증의 2 16면 참조), 위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당시 사립학교법이나 학교법인 정관상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학교장 등과의 사전 면담절차를 통해 징계혐의사실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앞선 ①, ② 주장에서 살펴본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행위 외에, 전방위적·조직적 P조합 가입 교사 탈퇴 공작 과정에서 이루어진 그 밖의 직무행위들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해직교사들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③ 주장도 이유 없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P조합 소속 교사들을 '좌경용공', '의식화 교사'로 매도하는 각종 유인물과 소책자를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하고 P조합를 비방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하였던 사실, 이 사건 해직교사들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접근하여 위 교사들을 P조합에서 탈퇴시키도록 회유와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이 사건 해직교사들 본인과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인권을 침해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관한 위 공무원들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그리고 위와 같은 피고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해직교사들과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들이 ①, ② 주장에서 언급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 집행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의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3. 나.' 부분에서 본 것과 같다. 나아가 그 밖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행위(불법연행과 구금, 사찰, 사법부에 대한 로비활동 등)의 경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해직교사들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그에 따른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P조합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교사들에 대한 해임 사건은 이미 그에 관한 다수의 확정판결이 존재하고 각 확정판결에는 재심사유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은 과거사정리법상 진실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동법 제2조 제2항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며, 따라서 위 결정을 근거로 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갑 제1호증)을 차치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나머지 서증에 의하여 위자료 청구권의 발생원인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이상, 위 결정의 위법 여부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확정판결들(대법원1992. 6. 26. 선고 91누11308 판결, 대법원 1997. 5. 7. 선고 97다355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2276 판결)은 'P조합 활동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P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들의 호봉승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서만 판단하였을 뿐, '정부가 P조합 창립을 전후하여 각 기관을 동원해 P조합를 와해시키려 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한 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확정판결들의 존재만으로는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 과거사정리법상 진실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동법 제2조 제2항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다음 각 시점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이미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i) 1989. 9.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비공개문서가 폭로되고 1990.1. 8. 문교부 통계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피고의 조직적·전방위적 P조합 탈퇴 공작 및 그로 인한 대규모 해직 처분 사실이 밝혀졌고, 그 무렵 상당수의 해직교사들이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등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고들 또한 그 무렵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ii) 이 사건 해직교사들은 2002. 4. 27.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바, 원고들은 적어도 2022. 4.경에는 자신들이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ii)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들은 피고가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 과거사진실규명위'라 한다) 보고서를 통해 그 인권침해행위 사실을 공식적으로 시인한 2007. 10.경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하였다. 실제 원고들은 2007.경 위 보고서를 토대로 피고에 대하여 집단적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한다.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 이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다279788 판결 등 참조). 한편,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그 피해자 및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결정일이 아닌 그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을 의미하고, 진실규명통지서가 송달된 때가 불명확하더라도 적어도 위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가 제기되었음이 분명한 이상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05455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 통지서를 송달받기 이전에 그 손해 및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3 내지 5, 7 내지 10호증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각 서증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 있기 이전에 피고의 전방위적인 P조합 탈퇴 공작 내용및 그로 인한 이 사건 해직교사들의 피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거나 원고들이 보고서 내용 등을 인지하여 국가배상청구권 발생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일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고자 하였던 청구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을 제8 내지 10호증), 원고들은 민주화보상법상 차별대우 및 불이익 금지 조항을 근거로 호봉정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만 주장하였을 뿐이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진실규명 결정은 2022. 12. 8. 이루어진바, 이 사건 해직교사들과 그 가족인 원고들은 위 결정일 무렵이나 그 이후에 구체적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24. 4. 26.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해직교사들과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일과 변론종결일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종결 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 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하였고,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처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즉시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액수의 위자료에 대한 배상이 변론종결시까지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변론종결일의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공무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경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법률상 교원의 노동운동이 금지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해직교사들의 P조합활동을 막고 탈퇴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수단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한 점, ② 이 사건 해직교사들이 P조합 결성 및 활동에 참여한 것은 교사들 본인의 노동조건 개선 및 고용 안정이나 지위 향상 등의 요구에 그치지 않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여 학생 인권 향상, 입시제도 개선, 교육불평등 개선, 교내 민주주의 확산 등의 목표와 과제를 포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P조합 참여 교사들을 모두 '좌경용공', '의식화 교사'로 매도하는 등 허위 비방을 통해 그 명예를 훼손한 점, ③ 이 사건 해직교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자행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상당기간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약 37년의 기간이 지나도록 배상이나 그 밖의 적절한 보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동안 국민소득수준과 통화가치가 크게 상승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리고 이러한 경우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장기간 배상이 지연됨에도 그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전혀 가산되지 않게 된다는 사정 또한 위자료 원금 산정 시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⑤ 이후 민주화보상법이 제정되고 이 사건 해직교사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됨으로써 그 정신적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해직교사들 본인에 대하여는 각 20,000,000원,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각 10,000,000원, 그 부모나 자녀에 대하여는 각 5,000,000원, 그 형제자매에 대하여는 각 2,000,000원을 그 위자료로 정한다.

앞서 인정한 위자료를 각 상속관계에 따라 계산한 결과는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 표의 기재와 같고, 구체적 상속분 계산 과정은 별지 3 '상속계산'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가 발생한 무렵인 1989.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불법행위가 발생한 1989.경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약 37년의 세월이 흘러 그 사이에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이 크게 상승하였다는 점을 위자료원금 산정 시 반영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위자료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6. 5. 15.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일자 이전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 표의'인용금액(원)'란에 기재된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6. 5.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철(재판장) 박혜영 정세영

사건

2024가합85197 손해배상(국)

원고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범유경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선태, 오지현, 이인형, 홍성욱

변론종결

2026. 5. 15.

판결선고

2026.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