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4고단449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492

판결선고

2025.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24고단44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4.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직원들 월급을 줘야하는데 3,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일주일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D에 연체금액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6.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16.경 서울 강남구 G 근처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일로 차가 잠시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가지고 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H으로부터 차용한 2,500만 원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하여 H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2025고단1817(병합)』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4.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경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에서, 당시 사실혼 관계이던 피해자 E이 위 주거지 내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50,000원 상당의 까르띠에 팔찌1개, 시가 7,120,000원 상당의 다미아니 목걸이 1개, 시가 4,570,000원 상당의 샤넬 반지 1개, 시가 8,670,000원 상당의 샤넬 검은색 핸드백 1개, 시가 7,689,000원 상당의 샤넬 노란색 핸드백 1개, 시가 10,470,000원 상당의 샤넬 플랩백 1개, 시가 8,400,000원 상당의 디올 핑크색 핸드백 1개, 시가 2,360,000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개, 시가 10,290,000원 상당의 델보우 핸드백 1개, 시가 5,147,900원 상당의 고야드 핸드백 1개, 시가 5,329,500원 상당의 고야드 백팩 1개, 시가 1,896,000원 상당의 디올클러치백 1개, 시가 1,879,000원 상당의 발렌티노 핸드백 1개 등 시가 81,071,400원 상당의 물건 13개를 피해자 몰래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024고단4492』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