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4고단532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322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수겸(기소), 정재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새벽

담당변호사 조성원

판결선고

2026. 7. 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평소 계 모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추석에 사용할 식재료 구입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일 후인 2015. 10. 12.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거액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식당 임대차보증금이 소진되거나 식당의 일부 집기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등 재정적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아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식당을 운영하는데 코로나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3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H 식당을 운영하는 법인인 ㈜I는 당시 2억 원 이상의 체납 세금을 포함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임대료를 제때 지불하지 못하거나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할 정도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거액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이체 받아 다른 형사사건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등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위 H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6,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3억 원과 마찬가지로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등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9. 14.경 5,000만 원 및 2021. 9. 15.경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6. 10.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B에 대한 사기범행 상호간, 판시 2018. 9.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피고인의 C에 대한 각 사기범행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추석에 사용할 식재료 구입비로 그 용도를 특정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추석에 사용할 식재료 구입이 아닌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편취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 사기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확정된 각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및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B에게 2026. 1. 12.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