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가단102973 판결

피고 C는 2017. 8. 1.과 2019. 8. 1. 각각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여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

이 판결은 2023. 8. 12. 확정되었다{이같이 확정된 선행 민사소송 제1심판결을 '선행 민사판결'이라 하고, 그 판결이유 중 원고와 피고 C의 공동불법행위 및 위자료 지급책임 인정 부분은 [별지] 선행 민사판결의 판결이유(발췌)와 같다}.

피고들은 2025. 9. 9. 이 사건 소장 부본을 각각 송달받았고, 피고 C는 2026. 2. 9.,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26. 3. 23.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3,5,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선행 민사소송의 제1심법원도 원고와 D 등이 개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D 등의 근로시간 등에 원고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며, 원고가 D 등의 사용자로서 임금 등 지급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인정·판단하였고,<4> 기록상 D 등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이나 그 밖에 근로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D 등의 사용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 먼저 앞서 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의 기재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관리계약의 계약서에는 아래 이미지 파일과 같이 용역의 대가에 관한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법원이 그 판결 이유에서 'D 등이 2020년 2월경부터 원고의 관리실장에게 휴게시간 미활용 등을 이유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반대 등으로 묵살된 사실'을 인정하였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 내부적으로 2012. 5. 29. 아래 이미지파일과 같은 내용의 기안문이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 하지만 앞서 본 선행 민사소송 제1심법원의 인정·판단과 같이, 원고와 D 등이 개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5> 원고가 D 등의 사용자로서 임금 등 지급책임을 부담한 점에다, D 등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원고의 대표이사를 임금·수당 미지급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진정한 점(갑 제9, 10호증), 이 사건 관리계약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공동주택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점(갑 제1, 2호증),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제도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의결(입주자대표회의)과 집행(주택관리업자)을 분리하고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전담하게 하여 공동주택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고 관리비용의 절감과 합리화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고,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무 성격상 대부분의 관리직원들이 공동주택 단지 내에 근무하면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므로 공동주택의 자치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요청 등을 받게 되는 점, 앞서 든 이 사건 관리계약의 계약서상 용역의 대가에 관한 조항 등에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 종료 또는 재계약 시점에 원고 직원들의 급여( 조정)를 검토하여 결정하거나 연차수당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 보관한다고 규정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원고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액 등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 부과·징수하는 관리비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앞서 본 이 사건 관리계약의 계약서상 용역의 대가에 관한 조항의 일부 내용이나<6>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D 등의 임금 인상을 반대한 점 등만으로는, 원고가 D 등 이 사건 아파트의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D 등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 사정이 이러하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D 등의 단독 또는 공동 사용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게 원고 지급 배상금 중 임금 등의 지급책임을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기록을 진지하고 면밀하게 살펴보아도, 원고가 선행 민사판결에 따라 D 등에게 지급한 임금 등, 즉 원고 지급 배상금 중 임금 등의 미지급에 관하여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가 법률상, 계약상 지급책임을 부담한다거나 원고와 함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 지급 배상금 중 임금 등의 미지급에 관하여 전부 또는 일부라도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는 다른 요건사실을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아도 선행 민사소송 제1심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에 잘못된 사실인정이나 증거평가, 법리적용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 한편, 선행 민사소송 제1심법원이 인정한 D 등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원고 또는 피고 C의 관여 정도와 내용,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계약 체결 여부 및 내용등에 관한 원고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내지 그 대표자이던 피고 C의 교섭력 차이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선행 민사소송 제1심법원이 인정한 D 등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C의 부담 비율은 5:5로 봄이 상당하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D 등에 대하여 피고 C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부분에 관해 자기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여 변제함으로써 피고 C도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부분을 피고 C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피고 C의 반박 변론은 앞서 본 선행 민사소송 제1심법원의 판단, 즉 확정된 민사판결인 선행 민사판결의 사실 인정 및 법률 적용에 어긋날 뿐 아니라, 원고와 피고 C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 근거, 즉 피고 C가 (D 등의 사용자라서가 아니라) 원고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원고의 D 등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하였다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부분 피고 C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는 주장을 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이유로 그 일방의 주장을 배척하거나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8279 판결,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19다253700 판결 등 참조).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현직 또는 전임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인) 피고 C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다가 더는 그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된 후에야 피고 C에게 구상권 행사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피고 C가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앞서 본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 청구에 관한 법리 등을 고려하면, 내부 부담 비율을 초과하여 피고 C까지 공동 면책시킨 원고의 구상권 행사가 형평에 어긋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 이 부분 피고 C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원고 지급 배상금 중 선행 민사판결에서 원고의 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된 전액, 즉 1,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 C에 대한 구상을 청구한다.

하지만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선행 쟁점에 관한 판단에서 보았듯이, 원고와 피고 C의 공동불법행위책임 내지 위자료지급책임이 인정된 액수는 D과 E에 대하여 각각400만 원이므로, 원고 지급 배상금의 변제로써 피고 C가 공동 면책된 금액도 합계800만 원에 그친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원고 지급 배상금 중 원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여 피고 C가 공동 면책된 금액인 400만 원(= 800만 원 × 50%)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구상할 수 있다.

피고 C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공동 면책일인 2023. 9. 26.부터 피고 C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며, 원고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 전부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