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5가단78596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① 이 사건 크레인후크에 체인을 안전하게 결속하는 방법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지시·교육하고, 결속 상태를 교차 확인하는 등 이 사건 공사현장을 안전하게 관리·감독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소외 회사의 과실과, ② 크레인 주변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의 동태를 면밀히 살펴 근로자가 위험반경을 벗어났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작업을 시작하고, 특히 이 사건 크레인 후크에 체인 등이 제대로 결속되지 않을 경우 체인의 이탈위험이 있으므로, 그 결속상태 및 해지장치(안전핀)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진행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이 사건 크레인 운행자이자 운전자인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이와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그 주장과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과실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소외 회사와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1>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면책요건<2>이 충족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면책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재해발생보고서에는 이 사건 크레인 자체의 결함을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판단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만 피해자로서도 이 사건 굴삭기의 작업 상황에 따라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2021. 7. 26.까지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장해급여는 185,898,135원이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위 날 이후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인데, 이는 이미 원고가 구상권을 취득한 이후의 지급으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설령 그 주장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원고가 보험자대위권을 취득한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위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날 이후의 피해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써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인정된 장해급여 221,692,450원 전액이 손익상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197,471,460원도 손익상계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위 요양급여는 성질상 기왕치료비에 대응하는데, 앞서 인정된 피해자의 기왕치료비와 위 급여의 대상이 된 치료비가 중복되어 산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그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94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소외 회사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액 전액을 넘는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면책되었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내부적 분담비율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소외 회사와 피고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주의의무 위반 정도, 쌍방의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정도, 소외 회사와 피고의 지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을 소외 회사 40%, 피고 6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앞서 인정된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146,269,212원 중 소외 회사 부담 부분은 58,507,685원(= 146,269,212원 × 40%,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피고의 부담 부분은 87,761,527원(= 146,269,212원 × 60%)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는 보험금 172,000,000원을 지급하여 피고가 공동 면책을 얻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해 피고에게 피고의 부담 부분인 위 87,761,527원을 구상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동시에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여 위 각 보험이 피보험자가 중복되고, 위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도 일정 부분 공통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고는 위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보험기간도 중복되므로, 위 각 보험은 상법 제725조의2에서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권과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권은 별개의 권리로서 각 구상권의 성립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하는 한 어느 쪽을 먼저 행사하여도 무방하므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06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과 자동차보험계약이 중복보험이고 원고가 위 각 보험에 따른 보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해자의 손해액 중 자신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행사함에 따라 피고에 가지는 이 사건 구상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거나, 내부적으로 위 각 계약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라 위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이 사건 구상권 행사에 앞서 행사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이와 같이 보아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달리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구상권 행사로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상의 의무를 면한다거나, 어떠한 이중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87,761,5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7.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