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9. 선고 2025가단93802 판결

원고

피고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른 피고의 의무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피고가 협조한다는 것일 뿐,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계약 제5조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1 내지 3조를 준수하고, 이 사건 회사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런데 원고는, ①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D재단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계약을 해지한 후 원고 개인의 지위에서 D재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등 이 사건 계약 제1 내지 3조를 위반하였고, ② 원고에게는 이 사건 회사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이 사건 회사 자금 횡령 등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제3호 의안에 대해 반대 의사표시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사건 계약 제5조의 해석

관련 법리

구체적인 판단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 정관 제39조 제1항은 "임원의 보수 및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보수 지급 규정 및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회사는 '임원 보수 지급 규정' 또는 '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른 급여를 적법하게 지급하기 위하여는 그에 관한 이 사건 회사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계약 제1조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합의서 하단에는 '본 합의서에 합의된 내용으로 이 사건 회사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제5조는 피고로 하여금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결의할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계약에는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른 피고의 의무가 원고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 준수를 조건으로 한다고 볼만한 문구가 없을뿐더러,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라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 사건 회사가 그로써 원고의 급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른 피고의 의무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고 보기 어렵다.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되거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장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위와 같은 사유를 근거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도 없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4. 6. 10.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24. 7. 2. 원고의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고, 2024. 8. 13. 임원보수에 관한 안건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사실, 피고는 2024. 10. 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을 제5 내지 9, 11, 14, 32, 34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계약 제5조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결의하는 등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회사에는 원고와 피고 이외에 다른 주주들이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피고가 단독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인 2024. 6. 3. G에게 이 사건 회사의 매각에 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2024. 6. 23. H에게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I 주식회사에게 매각하여 I 주식회사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작 투자(joint venture)를 제안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4. 6. 9.부터 2024. 6. 24.경 사이에, 이 사건 회사와 2017. 1. 1.경부터 거래 관계를 유지해온 D재단(D)의 임원 J에게 '이 사건 회사는 주주 및 이사회의 합의에 따라 향후 D재단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이고, 원고가 단독으로 D재단을 위해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D재단과의 계약 당사자를 이 사건 회사에서 원고로 변경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따라 D재단은 2024. 6. 24. 피고에게 '원고가 D재단 사업을 인수하여 직접 추진하고, 직접 보상을 받기로 요청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일부를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회사의 경영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하여 체결된 것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주요 동기는 이 사건

피고는 2024. 10. 8. 이 사건 이사회에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의결하고, 회의목적사항으로 이 사건 제3호 의안을 상정하였으며, 2024. 10. 10. 이 사건 회사 주주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발송하였고, 2024. 10. 24.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바, 피고는 이로써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른 의무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제3호 의안에 반대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개최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제3호 의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한 다른 주주인 E 주식회사도 이 사건 제3호의안에 반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3호 의안에 대한 피고의 동의 여부는 이 사건 제3호 의안의 가결 여부에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2>.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이후에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른 의무 이행을 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개최 전후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수령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이후에 재차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그에 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른 의무 이행을 지체한 데에 귀책사유

결국 피고에게는 이 사건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