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8. 선고 2025가합12761 판결

여수 공장에는 제조공정별로 황산공장, 인산공장, 황산가리공장, 복비공장, 제품공장, BB(Bulk Blending)공장 등이 있다. ① 황산공장에서는 유황을 원료로 황산을 만들고, ② 인산공장에서는 인광석과 황산을 반응시키고 필터링을 거쳐 인산을 만들며, 그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석고를 석고장으로 보낸다. ③ 복비공장에서는 인산과 암모니아 등을 원료로 복합비료를 만들고, ④ 생산된 비료 제품은 제품공장 또는 BB공장에서 배합, 포장 등을 거쳐 출하되거나 해외로 수출된다. ⑤ 석고장에서는 위 ②항 기재 인산제조공정의 부산물인 석고로 시멘트 원료인 중화석고를 만들어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배출된 석고수는 다시 인산제조공정으로 보내져 재활용되거나, 폐수처리장으로 배출된다.

인산제조공정은 ① 인광석 분쇄, ② 해미필터(Hemi-Filter) 및 디필터(D-Filter)를 통한 반응 및 여과, ③ 중화석고 생산, ④ 석고수 처리로 구분되고, 각 단계별 제조공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습식시스템에서는 남은 물질을 액체 상태의 습식석고로 만들어 석고장 내폰드(Pond)에 적치시킨다. 습식석고는 시간 경과에 따라 침전된 석고(습식폰드)와 상층부 석고수(냉각폰드)로 분리되는데, 침전된 석고가 중화석고로 생산된다. 한편 건식시스템에서는 남은 물질을 건식석고로 만들어 중화석고로 생산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1, 23 내지 2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H과 체결한 도급계약의 실질은 파견법 제2조가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H에 입사한 뒤 1998.7.1.부터 2년 이상 인산팀에서 인산공장 반응조 분석원 또는 석고수 처리시설 운전원 업무를 수행하였다(이하 1998.7.1.부터 2000.6.30.까지를 ‘계쟁기간’이라 한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구 파견법(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해당 법률만을 지칭할 때는 ‘구 파견법’이라 한다) 시행일인 1998.7.1.부터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구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인 2000.7.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원고 E은 1996.6.10.경, 원고 F은 1994.12.17.경 각 H에 입사하였는데, 이 사건 계쟁기간은 1998.7.1.부터 2000.6.30.까지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H 입사 후부터 2008.2.1.경 담당 업무가 기계정비 업무로 변경되기 전까지 기간 동안 줄곧 여수 공장 인산팀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기간 동안 피고의 협력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원고들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새로운 협력업체로 승계되었고, 원고들을 비롯한 H 또는 I 근로자들은 종전과 같이 인산팀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달리 원고들의 근무방식이 유의미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의 근무형태는 H 입사 시점부터 이 사건 계쟁기간을 지나 2008.2.1.경에 이르는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쟁기간 동안 원고들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함에 있어서, ① 이 사건 계쟁기간을 전후한 원고들의 근무형태, ② 원고들과 같은 H 소속으로서 인산팀 업무를 수행한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도 간접사실 내지 정황으로 아울러 고려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에 갑 제6, 7, 12 내지 22, 29 내지 35,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계쟁기간 동안 H 소속으로서 여수 공장 인산팀 반응조 분석원 또는 석고수 처리시설 운전원으로 계속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근로관계의 실질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구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인산팀 반응조 분석원으로 근무할 당시 매 시간 반응조 내 황산, 슬러지 비중 등에 관한 분석일지를 작성한 내역을 피고 소속 보드 운전원에게 보고하였고, 반응조에 투입된 혼합물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분석실 직원에게 분석을 요청하였다. 또한 피고의 양식인 로그시트와 로그북에 시간별 펌프 유량, 온도 등과 관련한 수치를 기록한 뒤 인산팀 교대담당, 피고 관리계장 및 과장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았다. 그밖에 설비 청소 및 점검 등의 업무도 수행하는 한편, 설비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지원 부서에 수리를 요청하였고, 수리가 진행되는 동안 설비 담당자로서 입회하였다.

원고 F은 석고수 처리시설 운전원으로 근무할 당시 조정실에서 각 설비에 투입된 원료량이나 상태를 파악해 기록하였고, 설비 가동 및 운전을 통하여 석고수 처리시설이 원만히 가동되도록 하였다. 또한 반응조와 침전조의 활성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2시간 단위로 샘플을 채취하여 수치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일지 및 로그북, 로그시트에 기록하였으며, 로그북은 피고 소속 교대담당계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그밖에 운전현황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 직원에게 일일처리량, 전기사용량, 원료사 용량 등을 보고하였고, 납품업체로부터 생석회 등의 원료가 입고되는 경우 하역상태 및 입고량을 기록하여 검수하였으며, 설비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업무를 보조하였고, 청소 업무 등도 분담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계쟁기간에 그대로 부합하는 ‘인산팀 기구표_2000년’에는 원고 F이 A조 반응조 분석원, 원고 E이 C조 반응조 분석원으로 기재되어 있고(갑 제28호증), 2000.2.26.자 반응조 로그시트(갑 제5호증의1)에서 원고 E이 반응조 분석원으로서 작업한 내용을 기록하고 교대계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원고들이 1996.경부터 2003.경까지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고 휴가를 사용한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갑 제22호증), 계쟁기간 동안 원고들이 인산팀 여수 공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① 2002. 11.22.자부터 2007.4. 16.자 각 인산팀 기구표(갑 제4호증의1 내지 9)의 기재를 따르면, 2002.경부터 2007.경까지 이 사건 원고 E·F이 반응조 분석원 또는 디필터 운전원으로, 같은 인산팀 소속인 L, M, N, O(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7925 사건의 원고들)가 반응조 분석원, 디필터 운전원, 석고수 처리시설 보드 운전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② 2000.2.26.자부터 2005.3.28.자 각 반응조 로그시트(갑 제5호증의1 내지 5)에는 해당 기간 인산팀 기구표(갑 제4호증의1 내지 9)에서 반응조 분석원으로 기재된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반응조 업무수행 내역을 기록하고 교대파트장에게 결재를 받았다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계쟁기간 이후에도 2008.2.경 이전까지 인산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피고가 정해 놓은 지침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함께 인산팀 교대조에 배치되어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반응조 분석원으로서 수행한 업무내역을 로그시트에 기재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로부터 결재를 받았고, 석고수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매번 피고로부터 운전현황, 분석치, 입고 및 재고량, 작업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으며, 지시받은 내용을 이행한 내역을 로그북에 기재하여 결재를 받았다.

결국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작업량, 작업시간,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장소에 관한 개별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불과한 H이 업무수행에 관한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비료·화학제품 및 동 부산물의 생산,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인산제조공정은 ‘인광석 분쇄 → 해미필터 및 디필터를 통한 반응 및 여과 → 중화석고 생산 → 석고수 처리’라는 과정을 거쳐 비료의 원료인 인산과 중화석고 제품을 생산한다. 위와 같은 인산제조공정 업무를 수행하는 인산팀은 각 교대조별로 교대담당을 필두로 보드 운전원, 볼밀 운전원, 해미필터 운전원, 저장조 운전원, 디필터 운전원, 반응조 분석원, 석고수 처리시설 보드 담당자, 석고수 처리시설 현장 운전원으로 구성되며, 각자의 업무는 밀접하게 연동되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인산팀 교대조 내에서 어느 하나의 업무라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인산 생산 및 중화석고 생산이라는 본래의 목적달성이 어려워진다.

원고들은 계쟁기간 동안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인산팀 교대조를 구성하여 반응조 분석원 또는 석고수 처리시설 운전원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휴가 등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원고들과 같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들이 계쟁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는 1994.경 이전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였고, 2008.2.1.경 이후부터는 다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인산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의 직접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업무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도 인산제조공정에 석고수 처리시설이 포함된다는 전제로 석고수 처리시설을 운영하였고, 석고수 처리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인산팀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2008.경부터 피고를 상대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전제로 하는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파견적 요소를 제거할만한 요인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가 석고수 처리시설을 형식상 인산팀 업무에서 제외한 이후인 2012.1.1.자 인산팀 업무인수인계서에는 여전히 석고수 처리시설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갑 제15호증의2), 피고의 인산팀장은 2012.10.26. 및 2013.2.20. 피고의 공정개선팀장을 수신자로 하여 석고수처리 슬러지 회수시설 관련 자료를 통보하기도 하였다(갑 제16호증의1, 2).그렇다면 2008.경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인산팀이 석고수 처리시설 관련 업무를 주관하였다고 보인다.

H이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이들의 임금 지급 등 기본적인 인사관리를 담당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근로자의 채용, 임금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은 형식상 사용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사항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을 근거로 H이 원고들의 근태 및 노무에 관한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1996.부터 1998.까지 근태보고서(갑 제21호증의1 내지 6)에 따르면, 원고들을 비롯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같이 매일 피고에게 결근, 휴가 사용 여부 등을 보고하였고, 원고들의 근무시간도 피고가 편성한 교대조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되었다. 또한 원고들은 1996.경부터 2003.경까지 휴가를 사용할 때에도 형식상 H 또는 I 소속 근로자로 분류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피고의 허가 아래 휴가를 사용하였다(갑 제22호증).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과 함께 비상조치훈련 및 석고수 처리시설 관련 교육을 받았고(갑 제12, 19, 20호증). 인산팀장도 피고 소속 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구분하지 않고 복리증진비를 청구하는 등, H이 아닌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휴가, 근태 등의 노무관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인산팀 업무가 인산제조 및 석고처리라는 목표를 위하여 유기적으로 연동되었고, 원고들이 계쟁기간 동안 수행한 반응조 분석원 및 석고수 처리시설 운전원 업무는 본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것이었으며, 2008.2.1.경 이후부터 반응조 분석원 업무는 다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점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또한 원고를 비롯한 H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상세한 지침에 따라 디필터 운전원, 반응조 분석원, 석고수 처리시설 보드 운전원, 석고수 처리시설 현장 운전원 업무를 번갈아가며 수행하였고, 인산팀 내에서 담당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원고들의 노동력은 전체 인산팀 업무에 곧바로 결합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계쟁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구분되는 전문성을 지닌 업무였다거나, 인산제조공정에서 분리되는 고유하고 특화된 업무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와 I이 석고수 처리시설 업무와 관련하여 체결한 2019.경부터 2023.경까지의 도급계약서를 살펴도, 피고가 석고수 처리시설과 관련된 사실상 모든 업무를 I에게 맡겼다고 보이고, 피고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도급수행서의 내용도 연도별로 수시로 변동될 정도로 피고가 I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역을 상당 부분 결정하였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와 I이 2019.경 이후 체결한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I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완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그런데 피고가 최소한 선행사건이 본격화된 2008.경 이후부터는 협력업체와의 계약에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해석될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하여 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인산팀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1994.경부터 불과 4년이 경과한 이 사건 계쟁기간 동안 H과 실질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계쟁기간 동안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 시설, 장비, 작업도구등은 모두 피고 소유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인산팀 및 석고수 처리시설의 장비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였다. 그밖에 H이 단순한 인력공급 외에 독자적인 사업을 수행할만한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찾기 어렵고, 인산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유 기술이나 자본을 투입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H의 인산팀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 I도 2018.경 사무실 임대를 위하여 매월 임차료로 2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별도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2019.경에도 사무실 임대료로 1년의 임대기간 동안 총 500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H도 계쟁기간 동안 형식상 극히 적은 임대료를 지급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원고 E이 1996.6.10.경, 원고 F이 1994.12.17.경 각 H에 입사한 뒤 구 파견법 시행일인 1998.7.1.부터 2년을 초과하여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하여 여수 공장 인산팀 반응조 분석원 또는 석고수 처리시설 운전원으로 계속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원고들은 구 파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구 파견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00.7.1. 피고에 고용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누림

판사 김현정

판사 이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