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5고단137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878,2025

판결선고

2025.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25. 1. 14.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5. 7.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5.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4고단4878』

피고인은 2024. 1. 1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1,85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4. 1. 15.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5,7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5고단1379(병합)』

피고인은 2022. 3.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의 어머니 G를 통해 피해자 E에게 "조개구이 식당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금은 이미 지급받았고 5월 말에 잔금이 들어온다. 돈을 빌려주면 5월 말에 잔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조개구이 식당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지급받기로 한 잔금 역시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사업 부진으로 2021.~2022.경 매월 약 3,000~4,000만 원 상당 적자가 발생하였고, 보증금 2억 원 이상의 월세, 관리비가 연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급여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위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4.경 F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2,8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 대표이사가 각각 아니고, 포천시 공장으로부터 받을 대금이 없었으며 월 6,000~7,000만 원 상당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유흥업소 이용 대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25.경 'K' 유흥주점에 양주, 밴드비, 접객원 비용 등 합계 639만 원을 대납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2023.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0회에 걸쳐 1억 8,964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월 6,000~7,000만 원 상당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25.경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655만 원 상당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징역 1월 ~ 10년

징역 2년

판사 정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