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4. 선고 2025나6424 판결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아닌 배우자 망 F이 사용자로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에게 임금 등에 대한 지급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6,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등이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진정을 한 위 사건에서 그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2024. 10. 15. 실제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자 고용주인 피고의 배우자 F이 2024. 7. 10.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등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판결이 확정된 관련사건에서 피고는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바 없었고, 그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E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일부 인정되었던 점, ②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사용자로 기재된 자는 피고인 점, ③ 형사사건에서의 처분결과에 민사판결의 결론이 반드시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④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 F이 실제 원고를 지휘·감독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지휘·감독 권한이 배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는 망 F의 동업자이거나 원고에 대하여 망 F과 공동사용자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월 50만 원씩을 시간외근무수당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등 그 외에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형태의 포괄임금약정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근로형태가 실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급을 정하고, 피고가 실근로시간까지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포괄임금약정이 있었는지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