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노1916 판결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년에 걸쳐 아파트 매수대금 및 인건비 투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9,217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당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안희길(재판장) 조정래 진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