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노2570 판결

피고인 A

피고인 B(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 공소외회사 운영 주체와 가담 문제

전제사실 : 피고인 A 주장 2017년 11월 경영권양수도의 존부

피고인 A 주장 2017년 11월 경영권양수도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정은 피고인 B이 2017. 11. 13. 금 4,000,000원, 2017. 11. 17. 금 16,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공소외회사에 입금한 사실뿐이다. 피고인 A 주장 2017년 11월 경영권양수도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양수도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전혀 없음은 물론이고, 대표이사 P 또는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인 A이 공소외회사의 대표로서 이사회를 열었거나, 이사회가 승인결의를 하였던 사정도 없다.

2017년 11월은커녕 그 이후로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공소외회사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검사증거 순번75, 113)상 대표이사 또는 이사, 감사의 변동이 있거나, 주주명부(검사증거 순번76, 114)상 주주<1>의 변동이 있거나, 회곡점 사업자등록(검사증거 순번113)상 사업주가 변경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공소외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P은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공소외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것이다. 공소외회사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공소외회사에 출근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검사증거 순번72).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2262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확정된 형사판결'에는 확정된 약식명령도 포함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참조). 피고인 A은 확정

피고인 A 측 증가 제2호증(2018. 9. 21.자 사업포괄 양수양도계약서)은 그 제3조를 보면 "양수인인 AM은 양도인인 피고인 A에게 700만 원을 지급한다.", 제5조를 보면 "점포의 임차권 명의변경, 명도, 회원리스트 인도로 모든 절차를 완료한다."고 되어 있다.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공소외회사 화곡점의 점원에 불과한 자가 화곡점의 양수도계약상 양도인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인 다수의 약식명령이 인정한 사실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라 할 수 있기는커녕, 그 반대로 위와 같이 확정된 다수의 약식명령이 인정한 사실판단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도 아니한다.

피고인 B은 (2017년 11월이 아니라) 2018. 5. 14. (공소외회사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이 아니라) 공소외회사에 300,000,000원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특약사항으로 "피고인 B은 공소외회사 역삼점에 근무하기로 하고, 역삼점의 모든 회계업무를 담당한다."는 기재가 있을 뿐이며, 그 계약 상대방당사자 표시를 봐도 "공소외회사 대리인 피고인 A"으로 기재되어 있다(피고인 B은 실제로 2017. 11. 17.부터 2018. 9. 21.까지 29회에 걸쳐 공소외회사에 합계 155,040,000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피고인 A이 2017년 11월 공소외회사의 경영권을 피고인 B에게

기존 화곡점의 경우

신규 개점한 역삼점, 선릉점의 경우

역삼점, 선릉점과 관련하여, 증인 L은 "본인(L)은 공소외회사 역삼점에서 2018년봄부터 가을까지 '매니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가까운 선릉점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였다. 친구로부터 소개받았던 피고인 A이 2018년 봄 본인에게 전화로 `공소외회사 역삼점 홍보나 전단지 등의 일을 같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여서 공소외회사 역삼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D 특허를 가진 사람도, 본인(L)의 급여를 본인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D 강사 자격증을 내주고, (역삼점, 선릉점의) 인테리어업자를 부르고, (역삼점, 선릉점의) 아르바이트 면접을 하고, 강사 상담 스킬과 강사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관한 지시를 한 사람도 모두 피고인 A이었다. 첫날 (역삼점에서) 만나고 나서 피고인 A은 식사하는 자리에서 본인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면서 '투자자이고 하니 호칭을 이사라고 정했다. (피고인 B을) 이사로 불러라.'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역삼점, 선릉점 등에 관하여 2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였다고 들었고, 그 투자금이 역삼점, 선릉점의 인테리어비용 및 보증금 등에 사용되었다고 알고 있다. 피고인들이 함께 협의하여 역삼점, 선릉점에서 나온 수익금을 화곡점의 강사 월급체납문제, 월세체납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역삼점, 선릉점과 관련된) 공소외회사 법인카드는 피고인 A이 들고 다니면서 썼고 (공소외회사 역삼점, 선릉점 관련 계좌의) 일회용 비밀번호(OTP, one-time password) 토큰은 피고인 B이 들고 다니면서 피고인 A과 상의하여 공소외회사 계좌에서 (역삼점, 선릉점 등의) 직원 월급, 월세 등을 이체하였다. 본인(L)이 역삼점에 필요한 물품을 사려고 하는데 피고인 A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나, 선릉점에서 (업무와 관련한 판단이 필요하여) 피고인 A에게 연락이 안 되고 실장 N도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B로부터 지시를 받은 일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주요부분 부합하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다.

선릉점과 관련하여, 선릉점 2,000만 원 투자자 겸 선릉점에서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N은 "피고인 A은 공소외회사 대표이사 P의 명의를 빌려 공소외회사를 운영하면서 '본부장' 직함을 사용하던 사람인데, '선릉점을 오픈하려 한다. 거기에 투자하고 함께 운영해 보지 않겠나'라는 제의를 본인(N)에게 하였다. (선릉점과 관련해서도) 강사 면접, 학원 인테리어, 투자유치, 아르바이트생 면접 등 운영과 전반적 관리는 피고인 A이 진행하였고, 금전적 결제·송금은 투자자로서 역삼점, 선릉점 개업 및 유지의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였던 피고인 B이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본인(N)은 (선릉점의) 홍보, 마케팅, 회원 유치, 고객 상담, 회원 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물품구입 등) 결제사항이 있으면 피고인 B을 통하여 결제 받았으며, 기본급여 외에 투자에 대한 수익금을 받았다. 결정권한은 처음에는 피고인 A이 주도하였으나, 피고인 A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2주 동안은 고객 상담 전화는 피고인 A이 하되, 회원등록업무를 거의 피고인 B이 했던 것 같고, 피고인들 사이가 틀어진 뒤부터는 피고인 A의 선릉점 의사결정권한이 조금 배제된 것 같다. 피고인 A이 운영하던 화곡점이 강사 월급 체납, 월세 미납 등으로 인하여 금전적으로 어려워지자, 선릉점, 역삼점 수익을 화곡점쪽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선릉점의 본인(N) 급여, 투자수익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 A과 다툼이 있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주요부분 부합하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다. 2018.4. 26. 당시 실제로 피고인 A 주장에 의하면, 이미 피고인 B이 선릉점을 운영하는 주체여야 함에도, N과 사이에 를 작성한 당사자 표시가 "공소외 회사 본부장 피고인 A"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 A의 개인 인영이 날인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검사증거 손번85). 이러한 객관적 증거도 N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객관적 증거인 2018. 5. 16.자 선릉점 (검사증거 순번82, 115)를 보더라도, 피고인 A 주장에 의하면, 이미 피고인 B이 선릉점을 운영하는 주체여야 함에도, 임차인란에 '공소외회사 대표 P 대리 피고인 A'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 A 개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사증거 순번131(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의 사건처리결과회신)에 의하더라도, "(선릉점에 관하여) 진정인(N)은 피진정인(피고인 B)의 지휘 · 감독을 받고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결정권자는 피고인 A으로서 피진정인(피고인 B)은 단순히 자금집행에만 관여했던 것으로 보임."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확정된 형사판결의 일종인 확정된 약식명령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기간 무렵 실질적으로 역삼점<4>, 선릉점<5>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6340 판결 참조). 비록 피고인 B이 2018. 11. 4. 피고인 A에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으니 업무를 그만두고 더 이상 (역삼점, 선릉점) 센터에 나가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고, 실제로 더 이상 공소외회사 역삼점, 선

소결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①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죄질이 나쁜 이 사건 범행을 화곡점, 역삼점, 선릉점 등 서울의 여러 지역에서 저질러 왔고, 그로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② 공동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자들 중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③ 수사단계에서 출석을 기피 · 불응하면서 계속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다가, 도주까지 한 점, ④ 당심에서도 피고인 A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공소사실 전부를 정면으로 다투고 있고, 그가 주장하는 바가 그는 공소외회사에 잠시 근무하였던 근로자에 불과하고 회원들과의 계약 당사자인 공소외회사 대표자나 기망의 당사자도 공동피고인 B이지 그는 아니었다는 것이어서 민 · 형사상 법적 책임 전반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 공탁의 정확한 이유조차 알 수 없는 점(피고인 A은 당심 최후진술 과정에서 "도의적인 책임이 아닌 좀 더 깊은 책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법적 책임'은 아닌데 "도의적인 책임이 아닌 좀 더 깊은 책임"이라는 것이 어떤 책임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기로 의심되는 행위를 저질러 오는 등<6>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재범가능성이 매우높은 점

참작할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민사책임도 부인하는 마당에 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어찌 되었든 당심에서 피해자 17인 전원에 대하여 편취금액 상당 피해변상을 위한 공탁금을 공탁하였고 일부 피공탁자가 공탁금 수령의 의사를 피력한 점<7>, 편취금은 피해자별로 급여, 임차료, 보증금 등 생존적 용도가 아니라 취미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피트니스 용도로 지불된 것인 데다가, 피해자별 피해액은 54만 원 내지 100만 원 정도로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