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29. 선고 2026가단43081 판결

주문과 같다(2026. 3. 1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이유<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가단43081

판결선고

2026. 5. 29.

판사 지은희

각주1) '판결서 적정화' 실시에 따라 간이하게 기재한다.

각주2) 피고는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이후 '원고가 청구하는 미지급임금 등에 관하여 미리 원천징수세액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은 2024. 10. 11.부터 2025. 1. 10.까지의 체불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이 사건과 무관한 2024년 6~10월 귀속분 지방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 과거의 납부내역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다만, 2024. 11. 1. 및 2024. 12. 9. 납부 근로소득세 관련 자료는 위 미지급임금 등에서 공제되어야 할 성격의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구체적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