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1998. 10. 29. 선고 98가합59151 판결

피고의 항변

인정사실

판단

원고들은, 위 특별노사합의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의 유보'란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시기를 1998.6.말일경까지 유예한다는 의미이므로 그 이후인 변론종결일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위 98년도 임금단체협상 합의에서 그 지급에 관하여 경영성과 등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상여금'은 위 합의일 이후의 지급분에 한정되므로 위 합의일 이전의 지급분인 이 사건 상여금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재항변하고 있으나,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위 특별노사합의에서는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을 유보한다고 정하면서 이에 갈음하는 다른 협약이 체결되지 않는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지급 유보'의 의미는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그 이후의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때까지 지급기한을 늦춘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위 특별노사합의에서 지급유보의 대상으로 삼았던 1998. 6. 25. 지급분 상여금의 바로 다음 지급기일인 같은해 8. 25.을 12일가량 앞두고서 위 98년도 임금단체협상 합의가 체결된 점, 위 협약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1998. 8. 31.까지의 근속분에 대하여 650% 전액의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인 퇴직전 3개월간 임금에는 이 사건 상여금의 일부인 1998. 6. 25. 지급분 상여금 중 일부가 포함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 98년도 임금단체협상 합의에서 피고회사가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상여금의 범위는 위 특별노사합의에서 지급을 유보하였던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재항변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가사 위의 재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에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라는 목적범위 내의 한계 및 기득권 침해금지의 한계가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미 취득하고 있던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청구권을(위 96년 단체협약이 체결된 때에 그 효력기간인 2년간 지급되기로 정하여진 상여금의 지급청구권이 모두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 또는 조합원 총회에서의 특별수권 없이 위 특별노사합의 및 위 98년도 임금단체협상 합의에 의하여 소멸시키거나 그 지급시기를 유예함으로서 사실상 포기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조항들은 모두 효력이 없다고 재항변하고 있으므로 살펴보건대, ① 단체협약에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라는 목적에서 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킴으로서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되는 내용의 협약이 무효임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특정한 단체협약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협약 중 일부조항만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단기적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협약 전체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핌과 아울러 그러한 협약을 맺음으로서 장기적으로 근로자들이 얻게 되는 이익까지 종합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위 인정에 따르면 위 특별노사합의와 위 98년도 임금단체협상 합의는 IMF 체제 하에서 어려워진 피고회사의 경영사정을 감안하여 그 인건비의 지출부담을 줄임으로써 회사의 자금사정에 도움을 주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노사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는 의도에서 체결된 것임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사정 등에 따라서 지급될 여지를 남겨놓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본다면,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을 유보한다거나 경영사정 등에 따라서 후에 지급여부를 결정한다는 위 각 협약조항들은 단체협약의 본질적 목적의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각 협약조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함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개별적 동의 또는 조합원 총회의 특별수권을 요하는지 여부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위 재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② 나아가 보건대, 단체협약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질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 협약의 효력을 받는 근로자에게 소급적인 불이익을 가져올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미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임금청구권을 포기하거나 그 소멸을 규정하는 단체협약 조항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임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지만, 이 사건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지급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그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뿐이며 위 96년 단체협약의 체결만으로 그 효력기간 내의 상여금 청구권이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위 특별노사합의일인 1997. 12. 30. 당시 이미 원고들에게 발생하여 있던 1997. 12. 25. 지급분 상여금 청구권에 관하여서는 이유가 있으나, 이 사건 상여금 중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바, 위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이 원고들로부터 위 1997. 12. 25. 지급분 상여금 청구권의 처분권한을개별적으로 위임받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오히려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개별적인 권한위임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1997. 12. 25. 지급분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 범위 내에서 원고들의 위 재항변은 이유가 있다.

원고들은 또한, 위 98년도 임금단체협상 합의에서 정한 바와 같이 '경영성과' 등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여부를 이 사건 상여금 지급청구권의 행사기한으로 한 것은 임금의 통화·직접·전액·정기 지급의 원칙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이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에 대하여 불확정기한을 둔 위 합의조항은 단지 그 지급기한에 관한 결정권한을 피고회사에게 부여하고 있을 뿐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통화지급 또는 직접지급, 전액지급, 정기지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는 없으므로 위의 재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은 나아가, 1998. 2. 27. 개최된 위 노동조합 제26년차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노동조합의 교섭위원들이 이 사건 상여금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할 때 대의원 대회에서 승인을 얻어 확정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바 있으므로, 대의원 대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위 98년도 임금단체협상 합의 중 이 사건 상여금 관련부분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재항변을 하고 있으므로 살펴보건대, 갑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에 관하여 위 교섭위원들이 위임받은 권한은 그 위임받은 범위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이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그 권한에 제한을 두었다거나 조건을 부여한 경우에는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의 상대편 당사자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러한 사항에 관한 통지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이상 단체협약의 체결 이후에 제한된 권한범위를 벗어났다거나 권한위임의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그 협약의 효력에 관하여 다툴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위 법률에서 지향하고 있는 노사관계의 평화적이고 발전적인 유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 노동조합에서 위 98년도 임금단체협상 합의 이전에 위와 같은 협약체결권의 제한내용에 관하여 피고회사에 통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그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합의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는 것이어서 위 재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