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2001. 8. 10. 선고 2000가합82772 판결

살피건대 ① 구 직업훈련기본법이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법이 폐지되면서 시행되고 있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역시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 없어 위 법들에서 설정하고 있는 5년의 기간제한이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② 위 법들에서 예정하고 있는 직업훈련과 비교하여 볼 때에 이 사건에 있어서의 직업훈련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서 훨씬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종학생들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우선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 원고회사의 입장에서는 투하자본회수의 차원에서, 그 훈련을 받은 자를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회사에서 근무하게 할 경제적 필요성도 있고, ③ 이 사건 계약 및 세칙에서 상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래 조종학생이 훈련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고회사가 이를 조종학생에게 대여하여 준 것이라면, 조종학생으로서는 훈련원을 수료할 당시부터 원고회사에게 이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원고회사에 입사하게 된 조종학생에게 그 비용상환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주면서 근무기간에 따라 그 상환액을 순차적으로 면제시켜 주는 내용의 세칙 조항은 오히려 조종학생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어서, 상환이 완전히 면제되는 기간을 15년으로 설정한 것이 조종학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는 할 수 없는 듯하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훈련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조종학생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세칙 조항이 정당성 및 유효성을 전제로 한 것이고, 만약 그 세칙 조항에 원래 원고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비용까지도 조종학생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불공정한 것이라면, 그 비용부분에 대한 세칙 조항은 효력이 없어 그에 관한 원고회사의 상환청구는 이유없게 되는 것인 바, 이 사건 세칙이 불공정하여 무효라는 피고들의 항변 속에는 위와 같이 조종학생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세칙 조항의 불공정성을 다투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므로, 아래에서는 훈련비 등을 전액 조종학생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칙 제3조가 조종학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에 있어서의 비행훈련도 사업주가 장차 자신이 지정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될 자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 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데, 위 직업훈련기본법에서는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점(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위 직업훈련기본법이 이 사건 계약에 직접 적용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조종학생에게 행해지는 비행훈련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혜자는 위 훈련을 통하여 조종사라는 직업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게 되는 조종학생 본인이라고 하겠지만, 한편 갑 제35, 3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동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조종학생은 비행훈련을 마치게 되면 대부분 그대로 원고회사의 조종사로 입사하여 근무하게 되므로, 원고회사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비행훈련을 받은 조종학생은 훈련이수 후 필기시험이나 신체검사와 같은 별도의 채용전형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원고회사에 입사하게 되고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조종학생들이 원고회사의 조종사로 근무하게 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이상, 비록 조종학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더라도 장차 원고회사에 취업하게 될 자로서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있는 점, ④ 원고회사는 규모가 큰 항공회사임에 반하여 원고회사와 훈련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조종학생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원고회사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원고회사와 조종학생이 적정하게 분담하여야 할 것이고, 위 세칙 제3조와 같이 이를 전적으로 조종학생에게 부담시킬 성격은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훈련에 관련된 비용 가운데 어느 부분까지를 원고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훈련에 관련된 비용은 크게 훈련받는 기간 동안 조종학생이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이하 `제1유형 비용'이라고 한다)과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제2유형 비용'이라고 한다)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 바, 우선 제1유형 비용에 관하여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지급이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의 지급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장차 원고회사의 조종사로서 근무하게 될 조종학생이 원고회사로부터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원고회사로부터 생계비의 성격으로서 지급받는 제1유형 비용은 비록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금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갑 제35호증, 갑 제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 스스로도 제1유형 비용 중 생활지원금을 `급여'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액수도 임금과 유사하게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휴가비의 지급도 생활지원금의 100%씩 연 2회 지급되는 등 상여금과 비슷한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위탁교육훈련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교육기간 중의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리(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24944, 24951 판결 참조)를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도 제1유형 비용은 원래 원고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원고회사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 부분의 비용부담까지 조종학생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조종학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반면 제1유형 비용을 원고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이상, 제2유형 비용, 즉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훈련으로 인한 직접적 수혜자인 조종학생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특히 조종학생의 경제적 상환을 감안하여 원고회사가 일단 그 비용을 조종학생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대신 부담하고, 그 상환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 동안 원고회사의 조종사로 근무하게 되면 일정한 비율에 따라 그 상환하여야 할 비용을 순차적으로 면제시켜 주는 세칙상의 다른 조항들까지 함께 감안하여 본다면 제2유형의 비용을 조종학생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세칙 조항부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훈련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조종학생이 부담하게 한 세칙 제3조는 제1유형비용까지 조종학생에게 부담시키는 부분에 한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별표 기재 순번 1, 4, 5, 14의 생활지원금 및 순번 2, 3, 18, 19의 식사비는 제1유형 비용에, 나머지 순번의 금원은 제2유형의 비용에 각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회사가 세칙 제3조에 따라 피고들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별표 훈련비 등의 합계금에서 별표 기재 순번 1 내지 5, 14, 18, 19 기재 각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 오병우 및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오영옥은 연대하여 원고회사에게 금 44,448,354원(=60,328,903-15,880,549)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오병우의 퇴직일 다음 날인 1999.6.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1.8.10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회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도 위 특례법 소정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 소정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권영준, 이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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