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2003. 7. 18. 선고 2002가단111400 판결

원고는 1974. 2. 25. 소외 D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02. 2. 28. 피고회사에서 퇴직함으로써 28년간 근무하였는데, 그 동안 계속하여 위 소외회사 소속 E그룹 회장인 소외 F의 주택경비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E그룹에서는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서류상으로 원고를 그룹 소속 3개 회사로 전적시킴으로써 위 입사일부터 1981. 3. 31.까지는 위 D주식회사에, 그 다음날부터 1993. 12. 31.까지는 소외 G주식회사에, 그 다음날부터 퇴직시까지 피고회사에 각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원고는 위 각 소외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

[인정근거 :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7,8,10,11, 을제1호증의 1,2, 을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이와 같이 원고가 근속기간 내내 E그룹에 속한 업무를 맡아 하고 있는데도 그룹에서 일방적으로 원고를 소속 회사들로 전직시킨 이상, 비록 원고를 전직시키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전직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계속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아니하고, 이처럼 전직된 회사들이 하나의 그룹에 속하여 있는 이상 최초로 입사한 회사와 최종 퇴직한 회사가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속연수를 28년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 갑제1호증의 1,2,3, 갑제2호증의 1 내지 6, 갑제3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3) 따라서, 원고의 뭘평균임금은 위 3개월 분 월급여 합계 5,181,427원을 3개월로 나눈 1,727,142원, 상여금 총액 4,416,122원을 12개월로 나눈 368,010원, 연차수당936,460원 중 퇴직전 3개뭘에 들어가 있는 2001. 12. 1개뭘 분 78,038원(=936,460원 ×1/12)을 3개월로 나눈 26,012원 등 합계 2,121,164원이고, 정당한 퇴직금액은 80,604,222원(=2,121,164원×38월)이 되며, 원고가 소외회사와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총액은 58,310,371원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미지급 퇴직금액은 22,293,861원이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2,293,861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부터 퇴직금 지급기간 14일이 경과한 2002. 3. 15.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송영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