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1995. 5. 18. 선고 94가단14412 판결

그런데 피고 및 위 성명불상의 관리자들은 위 원고를 비롯한 위 정기노선의 판매담당 승무원들에게 1회 운행당 평균 약 15,000$ 정도의 면세품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수시로 그 판매량 증대를 확인·독려하였고, 그 판매 후 환율정산업무까지 기내에서 마치도록 하여 짧은 시간에 위 목표량을 판매하기 위하여서는 위 원고 등은 최대한 서둘러 위 면세품 판매업무를 하여야만 하였다.

또한 위 객실이사 등은 평소 피고회사의 산재사고중 객실승무원의 사고 발생비율이 93.1%(1988년도-337건 발생에 객실승무부원 351건 차지)에 이르는 등 비행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가 빈발함에도 신입사원 입사시 이에 대한 안전교육을 1회 정도 실시하는 이외에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게을리 하였고, 탑승승무원의 수도 인원과 경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소 규모로 줄여 1인당 업무량이 폭주케 하였다.

[증 거] 갑 제1,2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8 내지 2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증인 박×진, 변론의 전취지

한편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김×환에게도 비록 근무여건이 열악하였다 하더라도 스스로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여 무리한 작업을 자제하고 안전한 자세로 작업을 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다(이 점에서 피고의 면책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김×환 및 그의 가족으로 공동생활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70% 부분으로 제한한다.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김×환은 1990.12.2경 위에서 본 사고와 같은 산재사고를 당한 바 있어 이 사건 청구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재기된 것으로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1991.2.20경 발생하였고, 이 사건 소는 1994.2.2경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결국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된 것임은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위 항변은 더 나아가 볼 필요없이 그 이유 없다.

원고 김×환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금 33,653,370원이다.

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결과이다.

ㄱ) 성별:남자

생년월일:1958.12.3

연령(사고당시):32세 2월 남짓

기대여명:38.11년

ㄴ) 기업 및 소득실태: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회사의 객실승무부 승무원으로 종사하여 그 월급으로 평균 1992년에 금 1,274,509원, 1993년에 1,460,607원, 1994년에 1,706,619원을 각 수령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의 도시일용 노임은 1일 금 27,218원 정도이다.

ㄷ)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률

후유장애:4-5요추 간 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요통 등, 맥브라인드 후유장애 종합평가표 p.80 척추손상항의 V-A의 50%

가동능력 상실률:11.50% 정도

ㄹ) 정년 및 가동기간:피고회사의 정년은 55세이고, 그 이후는 월 22일씩 60세가 될 때까지(다툼이 없는 사실)

[증거]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갑 제8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갑 제16호증의 8,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기간(월 미만은 버림)

사고일부터 여명기간내로서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27년 9개월

*계산(원 미만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 이하 같다

ㄱ) 휴업급여가 끝난 뒤인 1992.8.20부터 1993.1.19까지 5개월

금 1,274,509원×11.50/100×(21.9199-17.3221)=금 673,892원

ㄴ) 그 다음날부터 1994.1.19까지 12개월

금 1,460,607원×11.50/100×(32.6081-21.9199)=금 1,795,294원

ㄷ) 그 다음날부터 2013.11.19까지 238개월

금 1,706,619원×11.50/100×(182.0470-32.6081)=금 29,329,055원

ㄹ) 그 다음날부터 2018.12.3까지 61개월

금 1,706,619원×11.50/100×(208.9870-182.0470)=금 1,855,129원

*합계:금 33,653,370원

변론종결일 이후(사고일로부터 5년 후) 1회

계산:금 5,690,000원(=3,000,000+12,000×365/2)×0,8000=금 4,552,000원

[증 거]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 책임비율:70%(위 '1.나.' 참조)

* 계산

(일실수입 33,653,370원+향후 치료비 4,552,000원)×70/100=금 26,743,759원

* 나아가 피고 소송대리인 위 김×환이 이미 수령한 휴업급여 금 7,267,200원의 공제를 주장하나,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원고들이 구하지 않는 이 건에서 위 휴업급여는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원고 김×환:금 2,000,000원

원고 우×숙:금 1,000,000원

나머지 우너고들:각 금 500,000원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환에게 금 22,498,499원(20,498,499원+2,000,000원), 원고 우×숙에게 금 1,000,000,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1991.2.20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5.5.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가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