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1995. 12. 21. 선고 95가합84156 판결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같은 제6호증의 5와 같다), 같은 제2 내지 5호증(같은 제3호증은 같은 해 제6호증의 43, 같은 제5호증은 같은 제6호증의 27, 37과 각 같다), 같은 제6호증의 10 내지 16, 24, 2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으로서, 원고가 위 손해배상확정 판결에 의하여 문×환의 상속인들 및 위 안×섭과 그의 처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위 갑 제6호증의 2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업무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는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우선 위와 같이 소외 문×환 및 안×섭이 당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비록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통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밑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 중에 일어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경로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등 근로자의 통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밑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문×환, 안×섭이 야근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평소 위 공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 중이던 원고 소유의 승합차를 타고 퇴근하던 도중에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그 도중에 동료들과 함께 포장마차에 들러 약 2시간 동안 술을 마신 이상 비록 그 자리가 생산 1과장인 위 유×원의 제안에 따라 야근 직후에 기분 전환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술자리는 업무의 연장 또는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적인 유흥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질 뿐이고, 이로써 사업주의 지배관리 밑에 있는 통상적인 통근경로는 단절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와 같은 술자리 이후에 일어난 사고가 사회통념상 순리적인 경로에 따른 통근 도중의 사고로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 12,422,900원(151,265,800원+31,157,1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1994.2.2부터 1995.8.22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