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2000. 11. 30. 선고 99가합48608 판결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퇴직의 권유를 받고 자유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거나 또는 근로자가 스스로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써 유효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그 형식만 의원면직의 외형을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진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그 사직원을 수리한 것이므로 그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이른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써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구체적인 퇴직 경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내지 제6호증, 제8호증, 제16호증의 6 내지 8, 15, 17, 31, 32, 34 내지 36, 을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내지 3, 제7호증의 1 내지 3, 제12호증의 6, 8, 10, 제14호증의 2,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우리나라는 1997.12월경부터 비롯된 IMF 구제금융이라는 초유의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은 물론 공·사기업을 불문하고 인력감축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조정작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특히 공기업의 성격을 가진 피고중앙회는 여론에 의하여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제상황과 더불어 2000년으로 예정된 축협, 인삼협과의 통합을 앞두고 있던 피고 중앙회는 인력감축이 피할 수 없는 조치임을 인식하고1998.9.16 부회장, 조합장이사, 집행간부, 부실장, 조합장 등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구조조정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친 후 1999.1월경 인력구조조정의 방법으로 정리해고 대신 1993년부터 시행되던 명예퇴직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1995.12.31 이전에 채용된 4급 이상 직원 및 1997.12.31 이전에 채용된 기능직 등 직원(피고중앙회의 대부분의 직원이 위 기준에 해당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퇴직제도와 함께 순환명령휴직제도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1995.12.31 이전 채용직원 중 (가) 고비용 저효율의 인력, (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문제직원, (다) 경제적·사회적 충격이 덜 심한 직원(1940년생 내지 1941년생으로 정년임박자 및 상대적으로 경제적 생활안정자)을 위 순환명령휴직제도에 의한 1999년도 명령휴직대상자의 선정기준으로 정하였다. 피고 중앙회의 인사규정 및 급여규정은 순환명령휴직제도에 의한 휴직자에게는 1년의 휴직기간 동안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월 고정급여의 80%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 중앙회는 1999.1.6 같은 달 11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1995.12.31 이전에 채용된 4급 이상 직원 및 1997.12.31 이전에 채용된 기능직 등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퇴직을 실시하고(이하 `1차 명예퇴직'이라고만 한다), 명예퇴직자에 대하여는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이외에도 각 직급에 따라 월평균임금의 11개월 내지 15개월분의 특별퇴직급여를 지급하며, 명예퇴직 실시 이후 우선적으로 위 순환명령휴직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하여 순환명령휴직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피고 중앙회는 1999.1.9 ○○지역본부에서 ○○지역 지점장들을 상대로 위 명예퇴직 실시배경 및 순환명령휴직제도에 대하여 교육을 하였다. 위 교육 당시 피고 중앙회 ○○지역본부 차장 소외 하○○은 순환명령휴직대상자들에게 명예퇴직 신청을 권유하라는 취지로 지점장들을 교육하면서, 고령자와 부부직원을 위 `경제적·사회적 충격이 덜 심한 직원'을 예로 들고, 특히 부부직원에 대하여는 그 중 1명이 퇴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부직원 중 남편이 순환명령휴직의 대상이며, 아울러 명예퇴직 및 순환명령휴직제도는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것이고, 고액의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써 요건도 완화되었으니 많은 직원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줄 것을 교육하였다. 또한 피고 중앙회는 각 지역본부 및 지점별로 순환명령휴직대상자명단을 하달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이 근무하던 ○○지점 지점장인 소외 박○○는 위와 같은 지점장 교육을 받은 후, 다음 날인 1999.1.10 ○○지점 직원들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교육을 하면서 고령자와 부부직원이 위 `경제적·사회적 충격이 덜 심한 직원'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원고 김○○의 남편 소외 권○○, 원고 김○○의 남편 소외 김○○은 각 피고 중앙회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위 박○○는 1999.1.12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원고들에게 면담 등을 통하여 순환명령휴직 대상에 포함된 것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일이니 실제로 휴직명령을 받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다른 금융기관의 사례에 비추어 부부직원 중 남편은 휴직명령을 받고 부인은 연고가 없는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되거나, 추후 축협 등과의 통합과정에서 우선적인 정리해고 대상이 되는 등 명예퇴직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기회에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판단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원고 김미숙의 남편인 권세안에게도 전화를 하여 순환명령휴직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이야기를 하였다.

○○지점의 차장 소외 이○○는 1999.1.15 원고 김○○에게 사회분위기를 거론하면서 피고 중앙회의 구조조정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예외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 중앙회 ○○지역본부 기획관리실 인사담당 소외 이○○은 원고 김○○의 남편인 김○○에게 전화를 하여 김○○이 순환명령휴직대상자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 외에 권세안, 김○○도 각 해당 지점장들과 부인을 잘 설득해 보라는 취지의 면담을 수차례 하였다.

한편 1차 명예퇴직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피고 중앙회의 노동조합이 하위직 위주로 명예퇴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1급 이상 상위직에 대한 명예퇴직을 요구하자, 피고 중앙회는 1999.1.21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1943년생 별급 및 1급직원, 다면평가불량자를 순환명령휴직대상자 기준에 추가로 포함시키고, 명예퇴직자 중 희망자를 채용하여 1년간 계약직으로 운용하기로 하며, 긴박한 환경변화가 없는 한 추가적인 인력감축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중앙회는 1999.1.21 같은 달 23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2차로 명예퇴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이하 `2차 명예퇴직'이라고만 한다), 그 대상을 (가) 위 순환명령휴직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1999년도 순환명령휴직대상자 선정기준에 추가된 1943년생 별급 및 1급직원, 다면평가불량자로 하였다.

원고 김○○는 1차 명예퇴직 신청기간 중인 1999.1.16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고, 원고들은 위 2차 명예퇴직 신청기간의 마지막 날인 1999.1.25 각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위 2차에 걸친 명예퇴직제 시행 결과, 별급 167명 중 53명(1차 23명, 2차 30명), 1급 469명 중 50명(1차 32명, 2차 18명), 2급갑 1,269명 중 59명(1차 58명, 2차 1명), 2급을 3,743명 중 145명(1차 141명, 2차 4명), 3급 및 4급 10,888명 중 1,898명(1차 1,861명, 2차 37명)이 명예퇴직하여 4급 이상 직원 중 총 2,205명의 직원이 명예퇴직하였고, 그 중 위 순환휴직명령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원은 1급 1명, 2급갑 12명, 2급을 51명, 3급 및 4급 1,007명, 합계 1,071명이며, 762쌍의 부부직원 중 10쌍을 제외한 752쌍의 부부직원의 각 1명이 명예퇴직 하였다(그 중 688쌍은 부인이 명예퇴직 하였다). 명예퇴직하지 아니한 위 10쌍의 부부직원의 남편들은 피고 중앙회의 방침대로 순환명령휴직 되었다가, 1999.10월 모두 복직되었다.

위 명예퇴직자 중에는 종전의 기준에 의할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명예퇴직이 불가능하였으나, 피고 중앙회가 위와 같이 그 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명예퇴직이 가능하게 된 직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 김○○은 1999.3.4 정상퇴직금 14,202,679원 및 명예퇴직금 22,140,348원을, 원고 김○○는 같은 날 정상퇴직금 37,523,348원 및 명예퇴직금 29,920,800원을 각 이의없이 수령하고, 1999.2.22 위 노사합의에 따라 피고 중앙회에 1년간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

한편 피고 중앙회의 직원들은 타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사례를 통하여 정년임박자와 부부직원이 우선적인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 중앙회가 1998년도 명예퇴직 직원에 대하여 명예퇴직금을 과다지급하였다는 여론이 일어 사회적으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질타를 받은 사실이 있어 직원들 사이에서 2000년 이후의 명예퇴직자에 대하여는 명예퇴직금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은 원고들의 퇴직 경위와 그 전후사정에 비추어, 비록 피고 중앙회가 원고들의 남편을 비롯한 많은 근로자들을 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순환명령휴직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원고들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피고 중앙회의 어려운 상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명예퇴직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 중앙회의 협박, 강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갑 제10호증,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 제15호증의 9, 11, 15, 제16호증의 4, 9, 11, 15, 17 내지 21, 24, 26, 32 제17호증의 5, 6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들은 위 사직원을 제출할 당시 진정으로 사직하기를 원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 또는 장래의 피고 중앙회를 비롯한 동종업계의 실정이나 경영상황, 피고 중앙회가 제시하는 명예퇴직의 조건, 퇴직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에 있어서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시의 상황으로써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위 사직원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사직원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