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0. 12. 22. 선고 2000구10532 판결

원고는 위 1989.3.2자 일반용원 발령이 있기 전부터 신경증상으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가 1989.8.2부터 같은 달 27일까지(21일간), 같은 해 10.23부터 같은 해 11.23까지(30일간), 만성사구체신염, 우울증, 불안신경증으로 각 병가를 받고, 같은 해 11.24부터 1990.5.24까지 6개월간 같은 병으로 휴직하였으며, 그 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증세 및 그에 따른 과다한 음주 등으로 연희신경정신과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1996.6.3부터 같은 해 9.9까지(83일간) 같은 증세로 병가를 받은 후 복귀하였으나 같은 달 16일 17:00경 중앙도서관 승강기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졸도한 채 발견되어 우울증, 알콜금단증상, 경막하수활액낭종(의증)으로 1997.9.18부터 같은 해 12.16까지 병가를 받았으며, 같은 해 12.23부터 같은 병으로 6개월간 휴직신청을 하였다가 1998.5월 말경 복직한 후 1998.9.15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하악부열창 등을 이유로 병가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결근기간 중에 또는 결근기간 후 출근하고 나서야 병가원을 제출한 적이 몇번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농업개발원에 근무할 당시부터 동료를 무고하는 투서를 자주하고, 출퇴근시간을 지키지 아니하며 지시사항을 잘 이행하지 않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개인적인 건강상태를 직장 탓으로 돌리는 등의 억지 주장을 해 왔었고(1989.12.11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무단결근에 관한 경고까지 받은 적이 있다),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1989.11.24부터 1990.5.24까지 6개월간 휴직한 이후 복직신청을 한 원고로부터 복직 후에는 출·퇴근시간 및 근무시간을 엄수하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동료간에 화목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받아 1990.5.25자로 복직을 허가한 적이 있으며, 1996.5.26에도 원고에 대한 복직을 결정함에 있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한 비방행위 및 상급자들에 대한 고소, 비방행위를 중지한 채 피고보조참가인 법인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근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이를 위배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것임을 주지시켰다.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3가합11425호로 위 농업개발원에서 사무직에 해당하는 근무를 하였으므로 위 1989.3.2자 발령 당시 원고를 행정직(종전 직원 분류에 있어서 사무직)으로 발령하였어야 마땅하고, 농업개발원 졸업 및 근무경력과 군복무 경력을 가산한 호봉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행정직 직원임의 확인 및 1989.3.2자 용원직 발령의 무효확인과 행정직 직원으로서의 보수를 구하는 내용의 전직발령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1995.6.23 위 행정직 직원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부분을 각하하는 한편, 원고가 호봉이나 승급의 구분이 없는 농업개발원 소속 자체 임시직에서 농업개발원의 폐원에 따라 호봉 및 승급의 구분이 있는 용원직으로 발령을 받았고, 위 농업개발원은 학력인정을 받지 못하는 임의의 부설교육기관이었던 점에 비추어 위 전직발령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호봉산정조치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불복한 원고의 항소는 1996.4.30, 상고는 같은 해 8.26 모두 기각되었다.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선고 이후인 같은 해 5.7 위 서부지원 96가합5834호로 다시 위 1989.3.2자 용원직 발령 및 1990.9.1자 기능직 발령을 각 취소하고 1981.3.1자 위 농업개발원 소속 삼애농장 부사무장 임명장에 기한 사무직급 발령을 이행하며, 부당하게 사무직급으로 발령받지 못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급여 차액 합계 금 128,354,57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임명장에기한사무직확인등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취하를 하지 아니하면 복직할 수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소를 취하한 후 위 소취하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1998.6.11 소취하와 같은 소송행위는 사기, 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소취하에 의한 소송종료를 선언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1998.7.10 다시 위 서부지원에 98가합8073호로 미지급받은 급여 차액 합계 금원을 증액하였을 뿐 나머지 청구취지는 위 96가합5834호와 같은 내용으로 한 임명장에기한사무직확인등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같은 해 8.20 위 서부지원 98가단30745호로 1998.3월경 신병치료가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복직신청을 하였으나 부당한 복직거부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급여 및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 96가합5834호 사건에 관하여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소취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1999.2.26 위 98가합8073호 사건에 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해 12.10 위 98가단30745호 사건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의 항소에 따라 위 두 사건 모두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이다.

원고보조참가인은 위 서부지원 93가합11425호 부당전직무효확인 사건에서 패소하자 1995.10.5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피고보조참가인 학교의 총장인 송자, 명예부총장인 강영희(전 농업개발원장), 직원인 정노팔, 윤광수, 황규복 등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등으로 고발하는 한편,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보조참가인 직원인 소외 황규복을 위증죄로 고소하였고, 위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까지 선고된 후에도 위 강영희, 황규복을 수차례 고소하였으나 모두 무혐의결정을 받았다(원고보조참가인은 무혐의결정을 한 검사 및 위 소송사건의 피고보조참가인측 대리인까지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또한, 원고보조참가인은 위 부당전직무효확인 사건에 관한 패소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1998년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노동부, 교육부, 청와대, 국회 등에 위 1989.3.2자 일반용원 발령의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부설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구조단장이라는 직함하에 같은 단체 소속 회원들과 함께 연세대학교 구내 및 학교 근처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농업개발원 직원이자 농학과 실습지도강사였던 원고를 청소원으로 강등시켰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폭력적인 행위를 규탄하며 이를 항의하여 달라는 취지로 연세대학교 교목인 박명철, 총무처장인 이충일, 위 강영희의 연락처가 기재된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비슷한 취지의 대자보 및 현수막을 설치하였으며, 위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의 인터넷 웹사이트에는 1999.2.23 원고에 대한 위 1989.3.2자 일반용원 발령과 관련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었다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의로 다음 날 삭제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원고보조참가인의 행위에 대하여 처에게 고소, 고발, 소송, 진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으니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징계사유

무단결근, 상급자 지시 불이행의 점

상급자 무단고발로 인한 복무질서 문란, 학교의 명예훼손 및 손실 초래의 점

징계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