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1. 3. 9. 선고 2000구11153 판결

징계사유를 갖추지 못한 징계해고는 위법하다 ( 2001.03.09, 서울행법 2000구11153 )

[요 지]

회사가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폭행 및 협박으로 타종사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 참가인들이 이상호 등을 폭행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참가인들이 이상호 등으로부터 폭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회사는 참가인들이 사조직을 결성해 직장 내 폭력행위를 음모했고, 지역신문에 회사내부사정을 투고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사소한 사정에 관해 노동관서에 진정해 원고회사의 이미지를 실추했다고 주장하나 이렇나 사정들은 회사가 해고사유로 삼았던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해고 정당성 유무의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없다.

○○교통 주식회사 사건

(서울행법 2001.3.9 선고, 2000구11153)

* 사 건 / 2001.3.9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0구1115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민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조용호

* 피고보조참가인 / 최○○, 공○○,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형수

* 변론종결 / 2001.2.9

[주 문]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3.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사이의 99부해798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인정근거] 갑8,9

참가인들이 2회에 걸쳐 직장 내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패싸움을 벌인 것은 참가인들이 노동조합위원회장 선거 이후 반대파 선거관리위원들을 공갈, 협박한데 기인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그 징계절차도 적법하였다.

[채택증거] 갑2, 3, 4, 8, 9, 을1 내지 4, 7, 8, 9

[배척증거] 갑5(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도 없음)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해고한다.

제8호, 폭행 및 협박으로 타 종사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때

회사는 종업원의 상벌사항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할 수 있다.

회사는 종업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1호. 상벌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사용자 위원은 회사대표자 및 대표자가 선임하는 자로 하고 근로자위원회은 조합장 및 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2호.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는 1999.7.29 06:20경 원고회사 주차장에서 평소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참가인 공○○이 출근하는 것을 보고 공○○의 멱살을 잡고 우산으로 폭행을 하다가 공○○의 부탁을 받은 임○○이 택시 안으로 들어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우산으로 택시 앞유리를 깨뜨리고 임○○의 멱살을 잡아끌어 내렸으며, 이○○와 임○○의 싸움을 말리던 정면도 임○○과 서로 주먹으로 상대방을 폭행하였다(이에 관하여 이○○, 정○, 임○○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공○○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는 1999.7.30 13:20경 원고회사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참가인 최○○의 얼굴을 폭행하였고, 옆에 있던 공○○은 이○○의 목을 잡고 이를 말렸다(이에 관하여 최○○, 공○○은 협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1999.8.26 노동조합에 대하여 1999.9.1 최○○, 공○○, 이○○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지하였으나 지정된 일시에 근로자위원들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1999.9.3 다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지하였고, 연기된 일시에도 다시 근로자위원들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사용자위원들만으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이○○는 1999.9.2 스스로 사직하여 징계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근로자측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관한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써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근로자측에 징계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측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한 것이라면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징계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3.26 선고 98두4672, 1997.5.16 선고 96다470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2차례에 걸쳐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측이 모두 불참하였으므로, 사용자위원만으로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들이 '폭행 및 협박으로 타 종사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들이 이○○ 등을 폭행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은 이○○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원고는 그 밖에 참가인들이 ① 사조직을 결성하여 직장 내 폭력행위를 음모하였고, ② 지역신문에 회사 내부 사정을 투고하여 원고회사와 그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③ 사소한 사정에 관하여 노동관서에 진정하여 원고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④ 일요일 근무를 회피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래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았던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유무의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징계사유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도형, 김석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