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1. 1. 18. 선고 2000구12156 판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김용은 1977.5.10, 참가인 구길완은 1982.4.2 각 파주농지개량조합(이하 `파주농조'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9.7.16 파주농조 인사규정이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해 10.1 각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즉, 파주농조는 위 개정 전 인사규정 제64조 제1항에서 직원의 정년을 1∼3급 59세, 4, 5급 및 기능직 57세로 각 규정하고 있었는데, 1999.2.5 제정·공포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기하여 2000.1.1부터 전국의 농지개량조합이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와 함께 단일기관인 원고로 통합되게 되자, 농림부장관은 위 통합에 앞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같은 해 6.1 농지개량조합 직원의 정년을 단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농림부훈령 제933호)을 시달하였고, 이에 따라 파주농조는 같은 해 7.16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소속 직원의 정년을 1급 58세, 2급 57세, 3∼5급 56세, 기능직 57세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아울러 위 개정 인사규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제64조 제1항의 시행일을 1999.12.31로 하고, 부칙 제2조에서 부칙 제1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1999.12.31 정년에 도달하는 직원은 같은 해 10.1자로 대기발령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참가인 김용과 구길완은 각각 3급과 4급 직원으로서(참가인 김용의 경우 위 대기발령 처분이 있는 1999.10.1에 3급으로 승진하였다), 위 개정 인사규정에 의할 경우 모두 그 정년이 56세로서 1999.12.31 정년에 도달하게 되어 위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사규정 부칙 제2조에 기하여 파주농조로부터 대기발령 처분을 받게 되었다.

한편 파주농조에는 그 직원 68명 중 66명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었는데, 참가인들은 모두 그 조합원들로서 특히 참가인 김용의 경우 노동조합 위원장의 직책에 있었고, 1999.4.29 파주농조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26조에 의하면 조합원의 정년은 위 개정 전 인사규정 제64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3급 이상은 59세, 4급 이하는 57세로 각 규정되어 있었다.

참가인들은 위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후 1999.10.28 파주농조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파주농조가 정년에 관한 인사규정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개정하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바 없으므로 위 개정된 인사규정은 참가인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9 참가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 대기발령 처분의 취소와 원직복귀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2000.1.1자로 파주농조의 권리·의무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9조 제1항) 원고가 같은 달 3일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역시 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과 같은 이유로 2000.4.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는지

원고는, 위 인사규정이 개정될 무렵 파주농조를 비롯한 전국의 농지개량조합이 원고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정년 단축 등이 이루어지리라는 점은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었고, 파주농조 조합장 윤건은 1999.6.1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위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을 시달받은 후 같은 해 7.2경 당시 파주농조 노동조합 위원장이던 참가인 김용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구두로 인사규정 개정에 관한 승낙을 받은 바 있으므로, 위 인사규정의 개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은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파주농조가 1999.11월경 위 인사규정 개정에 대하여 노동조합원 64명 중 60명의 사후동의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갑10, 을 6-2 내지 6), 파주농조와 같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노동조합 자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달리 노동조합에 소속된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로써 노동조합의 동의에 갈음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후동의에 의하여 개정 인사규정이 참가인들에게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