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1. 7. 3. 선고 2000구28670 판결

갑1, 2호증의 각 1, 2, 갑4호증의 1, 3 내지 8

참가인은 원고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아래와 같이 사내질서 문란, 무단결근, 회사의 명예실추, 업무상 명령 불이행 등의 비위행위를 반복하였고, 원고회사로부터 경고장을 발부받고서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거나 반성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회사와 사이에 더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그 책임은 참가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1996.28 신규 입사자였던 박○○, 송○○에게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3개월 정도는 들어도 못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한다. TV프로그램에 나왔던 왕따 대상이 바로 나다”는 등의 언동을 하여 신규 입사자들과 원고회사 사이의 위화감을 조성하였다.

1999.7.22 직무교육장에서 원고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결근 및 지각 등으로 근무하지 못한 데 대하여 이를 휴일근로로 대체하여 임금을 받아주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개질의서를 동료 운전기사들에게 배포하여 원고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참가인은 1996년 3회, 1999년에도 수회 반복적으로 무단결근하였고, 2회에 걸쳐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귀가하였으며, 1998년에는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원고 회사에 손해를 주었고, 1999년에는 버스정류장에서 대각선 정차를 하여 승객들에게 불편을 준 사실이 있으며 지연운행, 복장불량 등을 이유로 지적을 받는 등 평소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다.

1999.8.28 및 같은 달 29일 원고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회사기물 및 일상 점검 중인 검차대를 사진촬영 하였다가 이를 알게 된 원고회사로부터 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거부하였다.

원고회사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첫차 출발시각을 서울시의 인가내용과 달리 05:00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참가인이 서울시청의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나오게 함으로써 원고회사에 대하여 첫차 출발시각에 관한 시정지시를 하도록 하여 정부의 시내버스 구조조정 조치와 관련한 평가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도록 하였고, 참가인의 위와 같은 잦은 문제제기와 회사나 동료 근로자 등을 상대로 한 반복적인 고소, 고발, 진정 등의 행위로 말미암아 동료 근로자들이 도저히 참가인과 함께 근무할 수 없으니 원고회사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요 지]

참가인이 조합원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및 조합장에 대해 회사에 관한 임금의 반환 청구에 관련된 노동조합의 입장을 확인하는 질의서를 배포했다는 것만으로 노노간 또는 노사간 갈등을 조장했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관할 관청에 대한 신고내용과 달리 임의로 노선버스를 변경운행한 이상, 참가인이 이를 언론기관에 제보하거나 관할관청에의 고발로 인해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관할 관청이 회사에 대해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해도 이에 대한 책임은 참가인보다 회사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참가인의 비위행위의 경위와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데 나머지 징계사유 역시 비록 이로 인해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상실됐다해도 그 책임이 전적으로 참가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참가인 입사이래 별다른 징계조치를 받지 않았고,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자신의 상여금을 반납할 정도로 성실하게 근무한 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회사가 참가인에게 몇가지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가장 중한 징계수단인 해고까지 처한 조치는 징계권 남용이라 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주) 사건

(서울행법 2001.7.3 선고 2000구28670)

＊ 사건 / 2001.7.3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0구286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수현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 피고보조참가인 / 박종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웅

＊ 변론종결 / 2001.5.15

[주 문]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8.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0부해183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재심판정일은 위 날짜의 착오로 보인다).

[이 유]

갑 3호증, 갑4호증의 2, 9, 갑 5호증, 갑 6호증의 2, 갑 7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10, 갑 9호증의 1, 2, 3, 갑 10호증의 1 내지 4, 갑 11호증의 1, 2, 갑 12호증, 갑 13, 16호증의 각 1, 2, 갑 17호증의 1 내지 18, 갑 18호증의 1, 2, 갑 21호증의 1, 2, 3, 갑 23호증의 1, 2, 4, 5, 갑 24호증의 1, 2, 갑 25호증의 1 내지 7, 갑 28호증의 1, 2, 갑 30호증, 갑 32호증(일부), 갑 34호증, 을 1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5호증의 1, 2, 을 6호증, 을 7, 9호증의 각 1, 2, 을 11호증(일부), 을 12호증, 증인 전○○, 유○○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취업규칙을 수차에 한하여 위반한 때(제1호), 품행이 불량하여 회사 내의 풍기질서를 문란케 한 때(제2호),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한 때(제5호),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한 때(제7호), 업무상의 지휘명령에 위반한 때(제9호),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때(제16호)

또한, 참가인은 같은 해 4월경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며(이에 대하여 같은 해 7.26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무혐의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원고회사는 같은 해 4.1부터 더이상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같은 해 7.22 직무교육장에서 동료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장 임준수에 대하여 회사를 상대로 위 국민연금보험료 중 퇴직금전환금 부분의 월급공제액과 상여금 포기액의 반환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 여부에 관한 답변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질의서(갑6호증의 2)를 배포하였다.

원고회사의 구내식당 주인 이○○는 노동조합장 임○○를 상대로 1997.12.25경 및 1998.3.17경 명예훼손 및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조합원 정○○는 1998.2.20경 위 임○○를 공갈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임○○는 모두 형사입건되지 아니하였는데,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은 참가인이 임○○에 대한 위 고소사건에 개입하고, 임○○가 위 이○○로부터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등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무단배포함으로써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직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1999.8.20 참가인을 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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