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0. 10. 13. 선고 2000구2944 판결

참가인 조합, 1999. 4. 11. 원고가 위 연맹의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회 참석을 위한 근무배려요구를 불허한 데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1999. 7. 20. 위 불허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원고, 1999. 7. 29. 위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1999. 12. 1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의 주장

상급단체의 중앙위원회 및 임시대의원대회의 참석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단체협약상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가사 상급단체의 중앙위원회 및 임시대의원대회를 단체협약에 규정된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의 허용범위 내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와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근무배려를 요구한 이상 이를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

참석대상자 중 일부가 불참자들의 위임장을 받고 참석하여 상급단체의 중앙위원회 및 임시대의원대회가 성공리에 개최, 종료되었고, 참석 조합원들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 없었던 이상,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그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할 것임에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관한 단체협약의 규정

원고는 1997년 및 1998년 동안 아래와 같이 수 차례에 걸쳐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근무시간 중 위 연맹의 대의원대회 내지 중앙위원회의 참석을 위한 근무배려협조 요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였다.

1997. 12. 29. 개최된 임시대의원 대회

1998. 3. 30. 개최된 대의원대회

1998. 5. 9.~ 같은 해 5. 10. 개최된 중앙위원회

1998. 5. 27. 개최된 중앙위원회

한편, 원고는 1999. 2. 13. 참가인으로부터 같은 달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위 연맹이 개최하는 단위노조 대표자 및 간부들의 수련회 참석을 위하여 참가인 조합의 대표자 및 간부 16명에 대한 출장을 허용하여 달라는 통보를 받고, 같은 달 18. 다수 인원이 근무지를 이탈하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 소요일정과 인원의 조정을 요청한 바 있다.

판단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배치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단체협약에서 상급단체의 화합행사 또는 교육행사 및 공단과 조합이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E연맹의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대회가 위와 같은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E연맹은 참가인 조합, D노동조합 등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연합단체이자 참가인 조합의 상급단체로서 단위 노조의 조합원들이 조합간부 등으로 활동하여 이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점에서 위 연맹의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회의는 위 연맹의 유지,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행사 중 하나로 그 중요성에 있어 위 연맹의 화합행사나 교육행사에 못지 않다 할 것이고, 원고가 1998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위 연맹의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참석을 단체협약에 따라 별다른 이의 없이 허용하여 왔을 뿐 아니라 당초 근무배려협조를 거부한 사유를 통보하면서 위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가 단체협약 제15조 제1항 제4호, 제4항에 의거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던 점 및 단체협약 제17조에서 참가인의 조합원이 상급단체의 전임직원으로 피선되었을 때 이를 참가인 조합의 전임자로 인정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위 연맹의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회의는 단체협약 제15조에 규정된 상급단체의 화합행사 또는 교육행사 등 중요한 행사에 해당되거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으로 허용되어 왔던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상급단체의 행사참석을 위하여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단체협약의 규정은 참가인뿐만 아니라 원고 공단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행사예정일로부터 9일 전에 근무배려를 요청받았던 이상 사전협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뿐 아니라 공단의 운영 및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참석자수를 줄이거나 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협의를 거칠 수 있었던 점, 종전에 참가인으로부터 상급단체의 행사에 대한 근무배려요청을 받았던 경우 적어도 행사예정일로부터 이틀 전에 참석허용대상자를 통보하였던 점,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활동에는 상급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운영에 참여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별다른 사정도 없이 행사예정일 하루 전날 대상자 전원의 근무시간 중 참석을 불허한 것은 참가인 조합으로 하여금 상급단체에서 활동하는데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 제거함으로써 조합활동을 보장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정상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위 법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행위 그 자체를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 개입행위로 보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결과의 발생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원고가 위 연맹의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회 참석은 근무시간 중에는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초 참석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던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점(예컨대, 휴가를 내고 참석한 노조 전임자들의 휴가처리를 철회하는 행위는 시정조치의 일환이 될 수 있다)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또다시 참가인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 상급단체의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회에 참석하는 것을 일체 불허할 우려가 없지 아니하여 그러한 부당노동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