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1. 5. 29. 선고 2000구33535 판결

주문과 같다(소장 기재 재심판정일자는 주문 기재판정일자의 착오로 보인다).

갑1호증, 을10호증 및 변론의 전 취지

이에 원고는 김×도를 대표자로 하여 자신이 참가인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2000부해252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 같은 해 9.7 위 김×도가 대표권을 상실하고 제3자가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위 김×도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각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갑 2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2, 을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대표회의는 2000.4.1 각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들로 그 구성원이 변경된 후 같은 달 18일, 김×도를 회장으로 선출한 사실, 그런데 소외 이상원 외 14명은 같은 해 5.9 위 동별 대표자 및 회장 선출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입주민들로부터 원고 대표회의의 해산결의에 관해 찬성한다는 서명을 받아 같은 달 12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아파트관리규약에 반하여 위법하게 원고 대표회의를 해산한 사실, 그 후 위 비상대책위원회의 주도하에 같은 해 7.5 이 사건 아파트관리규약상 동별 대표자 선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들로 2000년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소외 정정한이 회장으로 선임되어 그로부터 약 5개월 동안 정당한 동별 대표자들을 배제한 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원고 대표회의가 김×도를 대표자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00카합697호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절차에서 같은 해 12.18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입주자대표회의로 보아 위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 방해를 금지하는 취지의 결정이 있었고, 2001.4월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김×도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그 대표자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의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소외 남부공영 주식회사에게 위탁하였고 참가인들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고용한 적이 없으므로 참가인들은 위 수탁관리계약의 내용, 원고의 관리업무에의 관여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들의 사용자로서 자신들은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다툰다.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001.5.29, 서울행법 2000구 33535)

갑2호증의 3, 4, 갑3호증의 1 내지 8, 갑4, 5, 6호증, 을3, 8, 11호증, 을12호증의 1, 2, 3을13호증, 을15호증의 1 내지 6, 을16호증의 1,2, 을17호증, 을19호증의 1 내지 6, 증인 김순옥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 소외 회사는 원고 대표회의의 지시나 방침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필요한 인력을 투입하여 관리기구를 단지 내에 설치한다.

㉡ 원고 대표회의는 업무수행에 부적격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소외 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소외 회사는 위법 및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는 2개월 이내에 가능한 시행하여야 한다.

㉢ 관리사무소의 기구 및 인원, 직원의 근무형태는 원고 대표회의가 결정하고, 원고 대표회의의 지시나 방침에 항상 따른다.

㉠ 사전승인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예산 이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각종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관리사무소 기구 및 인원, 직원의 근무형태에 관한 사항, 기타 업무수행상 원고 대표회의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보고사항

관리비 부과내역(월 1회), 안전진단 결과 및 처리계획, 관리업무에 관한 특별사항 및 중대한 인적·물적 사고 발생시

㉠ 소외 회사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및 공동주택관리업무의 처리결과, 원고 대표회의가 요구하는 사항을 원고 대표회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원고 대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업무운영상태 전반을 감사할 수 있으며, 소외 회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관리사무소 산하 전직원의 근무형태, 임금 및 제수당 결정과 지급방법, 임금 및 제수당 인상 등 모든 권한·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 및 결의 등 지시에 의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이를 시행한다.

㉡ 소외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관리사무소 산하 전직원의 임금 및 제수당을 본사에 입금, 관리하거나 집행, 유용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인사규정(을12호증의 2)에 의하면 직원의 임명, 승진, 해직은 관리소장의 제청에 의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또는 위탁관리업체가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제7조), 취업규칙(을12호증의 3)에 의하면,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고,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임을 받아 이를 정당하게 행사하며, 관리사무소의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임을 받아, 근로자에 대한 이동, 배치전환 등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14조)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 취업규칙은 1998.6.15 위 관리사무소의 소장 이상득이 노동부의 표준 취업규칙안을 토대로 원고 대표회의에게 취업현장을 중심으로 취업규칙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여 회장의 결재를 받은 후 소외 회사가 관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한 것이다.

㉠ 1997.7.13：비위근로자에 대한 시말서 징구 지시, 신규 경비원 채용시 기본급에서 현행보다 3만원 적게 근로계약 체결지시, 구조조정안 심의 및 참가인 황인성에 대한 인사조치 지시

㉡ 1999.10.27：같은 달 11일자 의결사항(참가인들 및 소외 이×필의 사직서 제출건)이 미결되었음을 이유로 참가인들 및 위 이×필의 급여를 제외하여 같은 해 10분 급료명세서를 재작성 바란다고 지시

따라서 소외 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 `참가인들과 소외 회사(참가인 민×기의 경우) 내지 그를 대리한 관리소장(참가인 황인성의 경우)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참가인들이 사실상 원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원고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7.12자 99마628 결정 참조).

그러나, 다른 한편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1항, 제10조 제6항, 제15조 제1항을 종합하면, 관리업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정한 바에 따라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입주자들로부터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등 인건비와 제 사무비용, 피복비 등을 포함하는 관리비를 징수하고, 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각종 설비의 유지 보수와 안전관리 등을 하는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등을 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한 관리비 예산의 확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구체적으로 관리사무소)가 매달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면 원고가 이를 승인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 징수한 후 그 부과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소외 회사는 수임인으로서 수탁업무 처리비용으로 매월 지출하는 직원의 임금, 복지비, 퇴직금 등 집행 상황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원고에게 보고할 의무를 진다 할 것이다.

또한 신규 직원의 채용과 직원의 승진은 인건비의 추가 부담을 요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을 관리사무소장에 의하여 제기되고 있고, 그 최종적인 결정은 항상 피신청인의 의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원고의 대표자가 결제한 관리사무소의 기안 서류는 대부분 관리비와 관계있는 내용이고, 업무지시서는 입주자들이 제보하거나 건의하는 내용에 불과하며, 한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및 관리소장은 직원들의 복무질서를 규율하고, 직원들 배치 등과 함께 직원들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지시, 감독을 행해왔으며, 피신청인은 소외 회사 및 관리사무소장에게 직원에 대한 징계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을 뿐 관리사무소장이 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직원들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관계에서 직원들에 대한 사업자로 되어 왔다.

그렇다면, 원고를 참가인들에 대한 사용자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야야함에도 원고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어서 재심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위수(재판장), 김도형, 유창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