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1. 12. 21. 선고 2001구17776 판결

동료근로자에 대한 폭행사건의 근본원인이 회사측으로부터 유발되고 폭행 정도 및 결과가 비교적 경미했음에도 해고조치한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이다 ( 2001.12.21, 서울행법 2001구17776)

[요 지]

원고들이 회사 내에서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 회사가 다른 차량에 부착하고 있던 타코미터를 원고들을 비롯한 일심회 회원들이 운행하던 차량에 옮겨 부착하고 봉인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게 한 점은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폭행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참가인 회사측에서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 그 동기에 있어서도 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차 경찰의 적법한 채증활동을 방해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데 대해 원고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폭행을 하게됐고, 폭행의 정도 및 결과 또한 비교적 경미하다.

그리고 원고들에게 인정된 나머지 징계사유들, 즉 지정복 미착용, 승차거부, 교통사고 유발, 무단결근 등의 사유들은 모두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서, 대체로 시일이 장시간 경과한 사건들이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폭행사고가 없었다면 처음부터 징계사유로 삼지도 아니하였을 성격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고들을 해고하는 것은 그 위반사실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

○○교통 주식회사 사건

(서울행법 2001.12.21 선고, 2001구17776)

⊙ 사 건 / 2001.12.21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1구177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변○○ 외 2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진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 피고보조참가인 / ○○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변○○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호

⊙ 변론종결 / 2001.11.23

[주 문]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징계사유>

원고들에게 공통된 사유 : 2000.3.15 동료 운전기사 유○○를 집단으로 폭행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원고 변○○에 대한 개별적 사유 : 지정복 미착용 7회

원고 강○○에 대한 개별적 사유 : 합승·승차거부 2회, 교통사고 유발 1회,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 변○○에 대한 폭언

원고 주○○에 대한 개별적 사유 : 버스전용차로 위반 2회, 지정복 미착용 1회, 무단결근 1회, 교통사고 유발 6회

갑2, 3, 4, 을17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유○○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유○○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즉 유○○가 위 폭행 사건 당일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대체적인 내용은 “우측 수부 중수골(4, 5)골절, 경추부, 흉부, 안면부 좌상 및 찰상 등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것인 바, 주된 상처는 우측수부 골절상이고 나머지 상처는 경미한 것임을 할 수 있으므로 위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라 함은 바로 우측수부 골절상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위 사건의 피해자인 유○○ 자신도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 원고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바로 위 골절상을 입었다고는 한번도 구체적으로 주장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제 자신이 화를 참지 못하고 제가 벽을 한차례 쳤습니다”(을 17-11), “지금 생각하니 그것은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변○○에게 맞은 후 저보다 나이가 적은 여러 명의 직장동료들에게 맞았다고 생각을 하자 너무 억울하여 회사를 나가면서 정문 벽에 제 오른손 주먹으로 쳤는데 그때 골절이 된 것 같습니다”(17-12),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맞아서 제 감정에 복받혀 벽을 친 사실이 있습니다”(갑4-1)라는 등 사실상 자신이 스스로 벽을 쳐서 손가락이 골절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달리 원고들의 위 폭행으로 인하여 유○○의 손가락이 골절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1)

을6 내지 9에 의하면, ① 원고 변○○이 2000.3.8부터 2000.8.8까지 7회에 걸쳐 지정된 근무복을 입지 아니하고 근무한 사실, ② 원고 강○○이 1999.1.27 승차거부행위를 이유로 시말서를 작성하였고, 2000.3.16 참가인 회사의 휴게실에서 변○○에 대한 폭언을 한 사실 {다만 변○○은 폭언 현장에 없었다. 또한 1999.12.24 합승, 승차거부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혐위가 사실로 입증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을8-2), 2000.2.29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고가 원고 강○○의 과실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을8-3)}, ③ 원고 주○○가 버스전용차로 위반 2회(1998.9.3 및 1999.5.8), 지정복 미착용 1회(1999.11.15), 무단결근 1회(1999.10.5), 교통사고 유발 6회(1998.9.25, 1998.10.12, 1998.12.17, 2000.1.19, 2000.2.19, 2000.5.20 다만 이 사고들은 모두 인명피해가 없는 가벼운 접촉사고였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범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이 회사 내에서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 회사가 다른 차량에 부착하고 있던 타코미터를 원고들을 비롯한 일심회 회원들이 운행하던 차량에 옮겨 부착하고 봉인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게 한 점은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폭행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참가인 회사측에서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2), 그 동기에 있어서도 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차 경찰의 적법한 채증활동을 방해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데 대하여 원고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폭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폭행의 정도 및 결과 또한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원고들에게 인정된 나머지 징계사유들, 즉 지정복 미착용, 승차거부, 교통사고 유발, 무단결근 등의 사유들은 모두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서, 대체로 시일이 장시간 경과한 사건들이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폭행사고가 없었다면 처음부터 징계사유로 삼지도 아니하였을 성격의 것으로 보인다(이 점에 관하여 원고들은 지정복 미착용을 이유로 그 동안 징계가 이루어진 적은 한번도 없었고 원고 주○○의 1999.10.5 무단결근은 친목축구대회 관계로 축구부원 전체가 결근한 것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 피고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을 해고하는 것은 그 위반사실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조건주, 김석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