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2. 12. 6. 선고 2002구합18180 판결

신규채용자가 수습기간 중에 회사에 대한 비방과 업무방해 등 취업규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채용취소는 합리적 이유가 된다 (2002.12. 6, 서울행법 2002구합18180)

[요지]참가인은 노조 전임 2년 후 원직에 복직하며, 전임기간 중 원고회사와의 교섭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고, D분회는 조직적 기초를 상실하여 소멸하였으며 단체교섭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줄곧 원고회사에게 광주지역금속노동조합 D분회의 실체 인정 및 조합활동 보장과 D분회와의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원고회사는 참가인에 대한 채용을 취소할 수도 있었으나 기회를 주기 위해 수습기간을 연장하여 주었고, 앞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 한다면 취업규칙에 따라 채용취소가 불가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원고회사 및 관리자에 대한 비방, 업무방해 등 취업규칙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참가인에 대한 채용을 취소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주식회사 D에이텍 사건

(서울행법 2002.12.6 선고, 2002구합18180)

* 사 건 / 2002.12.6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2구합181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D에이텍

대표이사 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이주성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 피고보조참가인 / 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진

* 변론종결 / 2002.11.1

[주문]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갑4의 1, 2, 3, 갑5 내지 11, 갑12의 1 내지 21, 갑13, 14, 15, 18, 갑19의 1, 2, 갑20의 1 내지 4, 갑21의 1 내지 6, 증인 양○유, 변론의 전취지】

제10조(수습기간)

이에 광주지역금속노동조합은 2001.2.5 노동부에 위 문제에 관하여 질의한 결과 2001.3.12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정 회사에 조직되어 있던 노동조합은 특정 회사가 소멸한 경우 그 조직적 기초가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소멸된 회사의 종업원이 다른 회사에 신규 채용되었다면 그들을 채용한 회사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활동을 하거나 당해 회사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질의회시를 받았다.

또한 광주지역금속노동조합이 2001.3.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1.3.23 원고회사에는 이미 자체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광주지역금속노동조합은 원고회사와의 노동관계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부적격으로 조정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원고회사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제6항에 의하면 기타 근로조건은 원고회사가 정한 취업규칙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10조에 의하면 신규 채용된 종업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과 함께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결과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참가인은 2000.11.30 원고회사와 광주지역금속노동조합과의 노사합의 당시 취업규칙 제10조를 언급한 바가 있었고, 2001.3.30 원고회사 재경관리팀 양○유 과장으로부터 수습기간 2개월 연장에 대하여 구두로 통보받았으므로, 위 취업규칙 제10조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참가인이 적법하지 않은 단체교섭 요구와 각종 취업규칙 위반행위를 하여 취업규칙 제10조에 따라 참가인의 채용을 취소한 것이므로,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해고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2000.12.31 참가인과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는 채용한 날로부터 만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고(제5항), 기타 근로조건은 원고회사가 정한 취업규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제6항)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제10조 제2항에 신규 채용된 종업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과 함께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결과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들에 따라 원고회사는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취업규칙은 당사자간에 이를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것이고, 취업규칙의 내용을 사전에 참가인에게 모두 설명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신규 채용자의 수습기간만을 규정한 위 근로계약서 제5조만으로는 취업규칙 제10조를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증인 양○유의 증언에 의하면 위 2000.11.30 원고회사와 광주지역금속노동조합과의 노사합의 당시 참가인은 노조측 위원으로 참가하여 취업규칙에 의하면 종업원을 신규 채용한 후 수습기간이 종료하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D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확실히 보장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원고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수습기간에 관한 취업규칙 제10조를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습기간제도란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맺기에 앞서서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당해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실무를 배우고 익히는 기간을 두는 것으로서 확정적인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를 일정 정도 유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 자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 결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회사는 약정에 의한 수습기간이 만료된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도 있는 입장이었으나 은혜적으로 참가인에게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그의 수습기간을 2개월 연장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참가인은 2000.11.30 원고회사와의 노사합의시 광주지역금속노동조합 전임 2년(2001.1.1~2002.12.31) 후 원직에 복직하며, 전임기간 중 원고회사와의 교섭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고, 원고회사, 노동부장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회시 등을 통하여 광주지역금속노동조합 D분회는 그 조직적 기초를 상실하여 소멸하였으므로 단체교섭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줄곧 원고회사에게 광주지역금속노동조합 D분회의 실체 인정 및 조합활동 보장과 위 D분회와의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며, ② 원고회사가 참가인에 대한 채용을 취소할 수도 있었으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수습기간을 연장하여 주었고, 원고회사의 재경관리팀 과장인 양○유로부터 참가인에 대한 수습기간이 2개월 연장되었으며, 앞으로도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한다면 취업규칙에 따라 채용취소가 불가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원고회사 및 관리자에 대한 비방, 업무방해 등 취업규칙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참가인에 대한 채용을 취소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채용취소는 확정적인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를 일정정도 유보하여 두었던 권한의 행사이지 징계해고가 아니므로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갑14의 기재와 증인 양○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가 2001.5.30 참가인에게 다음 날 참가인의 채용 여부에 관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니 출석하라고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은 2001.5.31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불출석하였고, 위 인사위원회에서는 참가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참가인에 대한 채용을 취소할 것을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채용취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용관, 조건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