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4. 4. 20. 선고 2003구단5023 판결

진폐요양대상자에 대한 평균임금 특례의 의미 및 산정방법(2004.04.20, 서울행법 2003구단5023)

[요 지]

구법 제38조, 구시행령 제26조의 규정체계 및 내용을 살펴보면, 구법 제38조 제6항 소정의 ‘그 평균임금’은 진폐 등 직업병으로 확인된 당시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정된 원래의 평균임금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이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도 제6항이 적용될 한 예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는 것이 구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취지라고 할 것이다.

* 사 건 / 2004.4.20 선고, 서울행법 2003구단5023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 김○○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이 유]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구법 제38조 제6항의 입법취지는 근로자 보호에 합당한 평균임금의 적용에 있으므로 망인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따로 있고 그 금액이 구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사업장이 폐업하였다 하여 위 시행령 규정에 근거하여 한 피고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와 같다

구법 제38조, 구시행령 제26조의 규정체계 및 내용을 살펴보면, 구법 제38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급여가 계속되는 동안 시간의 경과 또는 폐업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규정이고, 제38조 제6항은 근로자가 유해환경에서 장기간 근로함으로 인하여 진폐 등의 직업병에 이환되어 근로능력이 떨어진 경우에 그 진단이 용이하지 아니한 결과 근로를 계속하면서도 작업능률의 저하 등으로 임금이 감소될 수 있는데 이러한 근로자에게 직업병 확인 당시의 원래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당하므로 적정한 평균임금을 산정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한 규정인바, 따라서 제6항 소정의 ‘그 평균임금’은 진폐 등 직업병으로 확인된 당시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정된 원래의 평균임금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이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도 제6항이 적용될 한 예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는 것이 구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취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망인에게 1999. 8. 무렵 적용되던 평균임금 98,972.58원은 1988. 6.에 당한 업무상재해로 인한 보험급여에 관하여 구법 제38조 3항에 의하여 증액된 금액일 뿐 망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정된 원래의 평균임금이 아니므로 이는 제38조 제6항의 ‘그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결국 망인이 소속한 사업이 폐업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원고의 주장과 같이 본다면, 진폐증을 입기 전에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다른 업무상재해를 당하였다는 우연한 일로 인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합리적 이유 없이 더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구법 제38조 제6항은 그러한 특혜를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