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3. 12. 5. 선고 2003구합10367 판결

원 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02부해103)

중앙노동위원회(2002부해594)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때 근무부서는 총무팀, 근무내용은 사무행정직으로 특정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를 다른 부서나 다른 근무내용으로 배치전환하기 위하여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황××에게 학업수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프로샵 담당자로 근무하게 하면서 계속 조출근무를 시키는 것이 더 유리하므로 황××의 학업수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배치전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를 배치전환한 것은 업무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 회사 임원들의 개인사정에 따른 것이고, 참가인 회사에는 이 사건 배치전환과 같은 업무교환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프로샵 판매직이 총무업무보다 약 1.5배의 연장근로를 하고 있고, 무거운 짐을 날라야 하며, 2주일에 한번 정도밖에 쉴 수 없는 실정 및 일반직원이나 고객들의 판매직에 대한 경시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배치전환에 따른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와 협의도 하지 않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인정사실

참가인 회사가 주변 대학교 등지에 보낸 2000.9.22자 취업의뢰서에 기재되어 있는 구인내용을 보면 근무부서는 총무팀, 기획관리팀, 근무내용은 사무행정직, 자격요건은 4년제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일본어 고급수준자 우대, 회계 가능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위 취업의뢰서를 보고 참가인 회사에 지원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00.10.1 원고와 사이에 취업직종은 총무팀, 취업장소는 김해시 삼방동 ○○개발주식회사, 근로시간은 2000.10.1부터 취업규칙이 정하는 정년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0.10.1부터 참가인 회사의 총무팀에 소속되어 총무구매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001.5.1참가인 회사의 총무팀과 기획관리팀이 폐지되고 그 업무가 업무지원팀으로 통합되었고, 2002.1.25 프로샵의 운영관리구매업무가 종전의 서비스운영팀에서 업무지원팀으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참가인 회사 프로샵 담당자였던 황××는 2002.3월경 경남정보대학교 야간대학에 입학하였는데 프로샵의 후출(後出)근무시 근무시간이 09:00~19:40이어서 직장을 다니면서 학교를 다닐 수 없어 참가인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형편이었고(프로샵 담당자 사이에 근무시간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업무지원팀장인 정×× 부장은 황××가 야간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조정을 하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고, 동일 팀내 사원들이 팀내 소관업무를 두루 익혀 1인 다역의 직무능력을 습득하게 하여 갑작스러운 결원발생시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사원간에 업무교환을 통하여 근무분위기를 새롭게 함으로써 업무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2.4.2 총무구매업무 담당자인 원고와 프로샵 담당자인 황××의 업무를 맞교환하는 업무조정을 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이전에도 팀간 또는 팀내 사원간의 배치전환을 한 사례가 있고, 2002.4.2에도 서비스운영팀 내에서 연습장케셔 담당자와 그릴케셔 담당자의 업무를 맞교환하는 업무조정을 하였으며, 프로샵 담당자는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직원들 중 순환보직으로 배치하고 있다.

원고가 총무구매업무 담당자로서 수행하였던 업무는 직원들의 근태보고, 급여계산, 4대보험 관리, 운영위원회회의록 작성 및 문서전달 등이었고, 프로샵 담당자는 상품세일행사, 진열상품의 교체 및 신상품 도입 기안, 프로샵 근무일지 상신,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의 경우 총무구매업무 담당자는 08:00~18:00으로 고정되어 있는 반면, 프로샵 담당자는 조출과 후출을 반복하면서 동절기의 경우 조출자는 06:20~14:50, 후출자는 09:00~17:40로 되어 있고, 하절기의 경우 조출자는 04:50~14:50, 후출자는 09:00~19:40으로 되어 있다.

2002.11월부터 2003.6월까지의 연장근로시간은 프로샵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2명이 월 평균 31.3시간, 업무지원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2명이 월 평균 34.8시간 근무하였고, 참가인 회사의 경우 실제 연장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월간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프로샵 근무자에게는 월간 80시간을, 사무실 근무자에게는 월간 55시간을 고정연장근로시간으로 계상하여 주고 있다.

판 단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7.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취업의뢰서에 사무행정직 직원을 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시 원고의 근무내용을 사무행정직으로 고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