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3. 12. 11. 선고 2003구합10909 판결

당사자들의 주장

원 고 : 사내통신문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은 모두 감사결과 진실로 밝혀진 내용으로, 자신은 회사정리가 진행 중인 참가인 회사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직장협의회는 회사에 보고하여 구성한 단체로서 허가 없이 결성한 임의단체라 할 수 없어, 참가인 회사가 든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 원고는 자신의 친척인 사채업자가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가진 13억원의 거액의 채권을 받지 못하자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관리인을 압박하려는 의도에서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한 과거의 경미한 사유를 관리인의 비위인 것처럼 허위로 과장한 사내통신문을 직장협의회라는 임의단체의 이름으로 작성하여 이를 전 임직원과 채권은행 등에까지 전송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와 관리인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 내 분쟁을 조장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적법하다.

인정사실

원고는 동료직원들을 비롯한 여러 경로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사내통신문 1.과 2.를 2002.5.16에, 사내통신문 3.을 2002.5.27에, 사내통신문 4.와 5.를 2002.6.3에 각 작성하여 참가인 회사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모든 임직원에게 직장협의회의 이름으로 발송하고, 이어 자신의 군대동기가 근무하는 다른 회사의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2002.6.1 사내통신문 1. 내지 3.을, 2002.6.4 사내통신문 4.와 5.를 각 참가인 회사의 주요 채권자들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한빛은행의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직장협의회는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과는 별도로 과장급 이상의 일반사무직 직원만을 구성원으로 하여 회사 내의 올바른 언로를 확보한다는 취지로 원고가 주도하여 구성한 조직인데,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주관부서장의 허가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그런데 2002.7.2 인천지방법원에 의하여 감사로 선임된 문××은 원고의 위와 같은 문제제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참가인 회사의 관리인 남××가 ① 자신의 셋째 아들 남××에 대하여 수습기간 중 부당하게 휴직을 승인하고 무단결근을 병가로 처리하고, ② 현지거주자가 아니어서 현지사정에 밝지 아니한 부적격자인 둘째 아들 남××을 법원의 허가도 없이 높은 연봉으로 채용하고, 취업확인서를 발급하여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현지채용인의 급여에 대하여도 본사의 승인을 받도록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지사 직원 위 남××에 대하여 2001.6월과 2001.7월 본사의 승인 없이 급여를 인상하였고, ④ 2회에 걸친 미국 출장시 부인 및 위 남××과 동행하였을 뿐 아니라 그밖에 개인적인 업무외 출장에 출장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았으며, ⑤ 도봉공장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불순한 동기에서 감정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특정 업체와 현실성이 없는 조건을 내세워 협상을 하였다는 점 등 별지 기재 각 사내통신문의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밝히고, 원고는 그간 성실히 근무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어 회사의 이익에 반한다는 사유만으로 원고를 해고하는 것은 무리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직원들의 바람과 참가인 회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관리인 남××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사내통신문 유포 등의 사유로 2002.8.20 원고를 징계해고하였고, 그 후 결국 2002.9.25 자신도 참가인 회사의 관리인직에서 사임하였다.

한편,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의 참가인 회사의 상무이사 김×× 등은 1999.6월경 회사의 대출금 변제를 위한 보유주식의 매각과 관련해서 원고에게 매수자의 물색을 부탁하여 원고의 8촌형 박××과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하였으나, 더 나은 조건의 매수자가 나타나자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새로 계약을 체결하여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모두 받았으면서도 마치 싸게 매각한 것처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있는데, 참가인 회사는 이를 원고가 검찰청 등에 투서함으로써(그 결과 위 김×× 등은 횡령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퇴직금을 포기하는 방법 등으로 횡령액의 상당부분을 참가인 회사에 변제하였다)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1999.10월 원고를 해고하였다가 원고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자 2001.3.2 원고를 복직시켰으며, 원고는 복직 이전에 위 박××이 정리절차 개시 후의 참가인 회사 관리인 남××를 상대로 제기한 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금 약 13억원에 대한 정리채권확정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것인데 박××이 주식 가격을 실제보다 싸게 기재한 이중계약서의 작성요청을 거부하자 참가인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여, 결국 위 소송에서도 참가인 회사 패소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징계사유의 존부

허위사실을 담은 사내통신문 유포로 인한 회사 신용실추 및 해사행위

허가 없이 임의단체를 조직한 행위

징계양정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