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3. 12. 24. 선고 2003구합15812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4.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2부해761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과 달리 중징계인 권고해직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 (2003.12.24, 서울행법 2003구합 15812)

◈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

◈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71조(징계의 종류)2. 중징계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7, 8, 9

원고회사에서는 야채류 구입시 항상 상품(上品)만을 사용하면서 다만 그 가격은 농수산물시장의 중품(中品) 평균가를 적용하여 왔는데, 참가인이 징계사유 ②와 같이 1998.7.18 야채류 가격결정방법 변경안[갑13-1=을5, 20]을 작성하면서 마치 종전에는 중품을 사용하던 것을 상품으로 상향하면서 가격을 상품평균시황가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하고, 이에 맞추어 징계사유 ①과 같이 종전의 대표이사의 정식 결재를 받은 품의서[갑3=을16]에 임의로 가필을 하고는, 징계사유 ③과 같이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변경안에 따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갑19], 원고회사는 중품가격을 기준으로 구입하던 상품 양상추의 가격을 상품가격으로 구입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98.7월부터 2002.2월까지 사이에 17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는 납품업자와 담합하여 가격을 올려주고 그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는데, 참가인은 감사과정에서 자신의 통장을 제시함으로써 그러한 의심을 해소할 수 있었음에도 징계사유 ④와 같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감사를 방해하고 지시에 불응하였고, 그 후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서도 통장 제시 권유에 불응하였으므로, 이는 참가인이 임의로 양상추 가격을 올려 거래하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문서를 허위작성 및 조작하였음을 뒷받침한다.

나아가 원고회사가 2002.5.3 인사위원회에서는 참가인에게 징계사유 ④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지만 2002.5.16 재심인사위원회에서 그 기회를 주었으므로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참가인이 사익을 취하기 위하여 문서를 허위작성, 조작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회사 질서를 혼란케 하였음을 이유로 한 징계해직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적법하다.

◈ 문서규정 제14조(문서의 수정)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삭제자 또는 수정한 곳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 기타 중요한 문서를 삭제수정할 때에는 삭제 또는 수정장소의 난밖에 가제 자수를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문서규정 제26조(기안) ① 기안 또는 내부문서로서 별도 서식이 정하여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안용지를 사용하여 수신란에 「품의」, 「보고」, 「내부결재」, 「업무연구」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취업규칙 제71조(징계의 종류)

◈ 취업규칙 제76조(재심청구) 징계처분이 부당 또는 과중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인사관리규정 제48조(관계자의 진술권 및 발언의 청취) 사원의 징계에 관한 안건의 심의에 있어서 위원장은 당해 사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하 생략)

◈ 인사관리규정 제59조(징계량의 기준) 징계량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또는 과거의 징계사실 유무 등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증거] 갑 3(=을 16), 4, 5(=을 11), 6(=을 12), 7(=을 4), 8~10, 12, 13-1(=을 5, 20), 13-2(=을 6, 21), 14, 16, 17, 19, 20, 을 3, 9, 10, 13, 15, 17~19,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15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절차에 해당하고,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로 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6.14 선고, 95누6410 판결), 위 인정사실과 같이 2002.5.3 원래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였다가 2002.5.16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비로소 징계사유로 추가한 위 ‘1. 가.’의 징계사유 ④는 이를 적법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원고의 주장대로 참가인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원고회사에 17억원이 넘는 막대한 손실을 입혔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도 위 17억이라는 손해액은 추정에 불과하다고 자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인정사실과 양상추의 가격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회사가 구입한 양상추의 단가가 위와 같은 가격결정방법 변경 전후로 큰 차이가 없고, 1998년에만 일시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1999년에는 오히려 1997년보다도 하락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원고회사의 주장과 같은 큰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인사 관련 규칙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인 바(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참가인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양상추 구입가격 결정방법을 보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의 잘못인 점, 이는 참가인이 임의로 기존의 가격결정방법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원고회사의 감사에서 가격결정방법의 문제점이 지적됨으로써 참가인이 실무책임자로서 그 변경안을 기안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참가인이 그 가격결정방법을 변경할 때마다 관리부장, 이사, 대표이사의 결재를 항상 받고 시행하였던 점, 참가인이 ‘직영점 야채류 구입가격 결정방법 변경 및 거래선 조정’ 품의서[갑3]에 ‘중품中’이라는 문언을 가필한 시점이 대표이사의 결재 전인지 후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하나, 대표이사 결재 후라고 하더라도 이는 종전에는 ‘상품’이라는 등급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공개입찰 방식을 하면서 그 품질등급이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최소한 중상품은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원고가 의심한 것처럼 참가인이 부정한 개인적 목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가필한 것임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참가인이 기안용지의 형식을 지키지 아니하고 ‘야채류 가격 결정방법 변경안[갑13-1]’을 작성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지휘계통에 따라 관리부장, 이사, 대표이사의 결재를 모두 받아 시행하였고, 다른 문서들도 기안용지의 형식을 지키지 아니하고 작성, 결재, 시행된 사례가 있는 점, 결과적으로 양상추 가격결정 단가가 오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로 인하여 원고회사의 주장과 같은 큰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위 가격결정방법의 변경에 관여한 참가인의 상사 및 부하직원은 모두 경징계를 받았을 뿐인데 참가인에게만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점, 참가인이 17년간 원고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신제품 개발의 공적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가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중징계처분인 권고해직을 선택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징계해직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직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이범균, 조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