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3. 12. 11. 선고 2003구합19159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감기몸살로 인하여 배차시간을 지키지 못한 것일 뿐 고의로 배차를 거부한 것은 아니므로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제6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

기숙사에 온수공급이 중단되어 원고가 감기몸살에 걸려 배차시간을 지키지 못한 점, 참가인 회사로서는 2002.6.14 원고의 2002.5.1자 배차지시위반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면서 그 전에 발생한 2002.6.4자 배차지시위반을 징계사유로 병합하여 하나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제2호의 “중징계를 연 2회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때”를 적용하여 원고를 면직시키기 위하여 위 각 배차지시위반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면직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다.

인정사실

원고의 징계전력

원고는 접촉사고를 일으켜 1999.10.26과 2001.4.10 각 견책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2002.3.26에는 동료 운전기사의 상가에 조문을 갔다가 도박을 하고, 근무 중 정비를 이유로 차량을 정비고에 입고시킨 후 배차대기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음주 후 사무실 내에서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감급 2호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음주가 금지된 기숙사 내에 소주 2병을 반입하여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그로 인하여 2002.5.1 09:25 출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대전발 서울행 고속버스를 결행시켰다는 이유로 2002.6.14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원고가 2002.6.4 배차지시를 위반하게 된 경위

원고는 2002.6.3. 20:30경 근무를 마치고, 2002.6.4 06:35에 출발하는 서울발 대전행 고속버스를 운행하라는 배차지시를 받았으나, 2002.6.4 06:30이 지나도록 고속버스를 출발장소에 대기시키지 않았다.

이에 참가인 회사의 배차담당 직원인 곽○○은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원고가 자고 있는 기숙사까지 뛰어가 원고를 깨웠다.

원고는 07:00가 다 되어 출발장소에 도착하였으나, 원고가 운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고속버스는 지연운행에 대한 손님들의 항의 및 환불요구로 인하여 결행되었다.

판 단

면직사유의 존부

위와 같이 원고가 늦잠을 자 배차지시를 위반한 이상 이를 고의로 배차지시를 거부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한편 2002.6.4 당시에는 원고의 2002.5.1자 배차지시에 대한 징계처분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연 2회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2002.6.4자 배차지시위반이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제2호, 제6호에서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징계규정 제4조 제1항 제13호는 “배차지시를 위반하거나 승무를 하지 않은 때”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호는 “전 징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징계가중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2.3.26 이미 감급 2호의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가 다시 배차지시를 위반한 것은 위 징계가중규정에 의하여 면직사유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