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4. 7. 6. 선고 2003구합25482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7.21. 합자회사○○교통과 피고 보조참가인들(이하“참가인들”이라 한다) 사이의 2003부해187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모두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

노사가 파업을 종료시키면서 해고 근로자들을 징계사유 발생일 이후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징계권이 소멸한 사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 (2004.7.6, 서울행법 2003구합 2548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참가인들이 이 사건 각 징계의 사유를 부인하고 있어 참가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여부가 법원의 판결 선고로서 명백해진 2002.9.19.을 기준으로 시효를 기산하여야 하고, 또 참가인들이 주도한 이 사건 파업은 그 방법에 있어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며, 2001.5.31.자 합의는 강요에 의한 것일 뿐 아니라 합의내용에 따라 삼○교통이 2001.9.1.이후 이 사건 지회에 9회에 걸쳐 임금재협상을 요청하였지만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징계 절차에 있어서도 삼○교통의 대표사원이자 상벌위원회위원장이었던 이××이 상벌위원들에게 투표용지의 형식적인 기재와 달리 자유로이 의견개진을 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는 그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절차적으로도 정당함에도 그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⑴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내지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1,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이××이 1998.7.4. 삼○교통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한 후 임금체불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구약식 기소되는 등 노사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 그러던 중 삼○교통과 이 사건 지회가 2000.6.27.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임금교섭을 시작하였으나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지회가 2000.10.30. 노동조합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삼○교통이 정기총회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등이 박××전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고, 회사 기물을 일부 손괴하게 되었다.

㈐ 이에 삼○교통은 2001.1.13.경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참가인 정××, 오××등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참가인 김×인에 대하여 정직 7일의 징계를, 참가인 이상운에 대하여 정직 2일의 징계를 하였다.

㈑ 한편, 이 사건 지회는 2001.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1.2.28. 노사가 2000.6.27.부터 2001.1.17.까지 17차에 걸친 교섭을 하였다고는 하나 1차부터 11차까지는 사용자측의 불참으로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노동쟁의조정신청 후에도 노사 양측의 의견에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쟁의조정중지결정을 하였다.

㈒ 그러자 이 사건 지회는 2001.3.15. 참가인 정××, 오××의 복직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하였고, 참가인들은 파업기간 동안 회사 사무실 근처에 대형스피커를 설치한 후 매일 09:00경까지 회사 사무실 직원들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전화를 받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큰소리로 장송곡, 노동가 등을 틀어 놓거나, 회사 소속 택시의 입출고를 막고 정상근무 중인 다른 택시기사들에게 야유를 하는 등으로 삼○교통의 업무를 방해하고, 또 삼○교통이 2001.4.18.경 직장폐쇄를 한 다음의 퇴거요구에 대하여 같은 해 5.31.경까지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삼○교통은 2001.4.23. 조합원들 28명을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하였다. 한편, 참가인 이××은 2000.6.17.15:00경 ○○교통 2층 사무실에서 이×용이 노조비를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노조총무에게 주겠다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이×용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부분을 2회 차고 오른손으로 왼쪽 귀를 3회 때려 이×용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외상성파열상 등을 가하기도 하였다.

㈓ 그런 과정에서 노사는 2001.5.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 ○○교통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02.6.10 참가인 정××, 오××을 복직시키는 한편 같은 달 2.경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혐의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 한편, 대전지방법원은 2002.7.2. 참가인들의 위 ㈒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하여 참가인 정××, 김××, 이××에 대해서는 각 벌금 3백만 원을, 참가인 오××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은 2002.9.19. 참가인 오××의 항소만을 받아들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 그리고 삼○교통의 단체협약 제23조 제2호에서는 징계권의 소멸시효로서“조합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었을 시”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징계가 어려울 때 휴직기간 만료일을 사유발생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판 단

먼저 이 사건 각 징계의 사유와 관련하여 보건대, 참가인들의 2000.10.30.자 각 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징계 이전에 이미 해고 또는 정직이 이루어졌음은 앞 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미 징계가 이루어진 참가인들의 2000.10.30.자 각 행위를 이 사건 각 징계의 사유로 삼았다면 그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징계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즉 노사가 이 사건 파업을 종료시키면서 그 동안 진행된 민ㆍ형사 사건을 노사 모두 취하하고 참가인 정××, 오××을 복직시키기로 한 합의에 따라 삼○교통도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혐의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이미 해고된 참가인 정××, 오××을 이 사건 각 징계사유 발생일 이후인 2001.6.1. 업무에 복귀시킨 점, 삼○교통의 단체협약 제23조 제2호에서 징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로 하면서 다만 그 제4호에서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징계가 어려울 때 휴직기간 만료일을 사유발생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법원의 판결선고일을 징계시효 기산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징계의 사유는 2001.5.31.까지 발생한 것 만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징계는 그 징계권이 소멸한 것을 사유로 한 것으로서 부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징계양정 자료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각 징계의 절차 하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