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5. 1. 14. 선고 2003구합29835 판결

원고는 익산시 용제동 570에서 비누, 지방산, 계면활성제 등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2.10.26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2002.8.1부터 같은 해 9.30까지의 노사관계 자문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금 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원고회사와 참가인의 계약관계는 2002.9.30부로 종료되었다고 통보하였다.

그러자 참가인은, 자신이 2002.8.1부터 원고회사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여 왔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2002.10.26자 계약종료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2.11.22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3.1.24 참가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원고회사의 위 2002.10.26자 계약종료통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후 참가인에게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발령하였다.

참가인은 위 부당해고구제신청 당시 임금상당액의 지급뿐만 아니라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내용의 구제명령도 신청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위 2003.1.24자 명령(이하 ‘초심명령’이라 한다)에는 주문, 신청취지, 이유 그 어디에도 원직 복직 부분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원고회사는 2003.2.15 위 초심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3.2.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초심명령이 명하고 있는‘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은 2002.12.2 참가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합의금 750만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미 이행되어 더 이상의 재심신청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2003.3.21 재심신청을 취하하였다.

그런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3.3.26 초심명령의 주문과 신청취지에‘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형태로 초심명령을 경정하였고, 원고회사는 이와 같이 경정된 초심명령을 2003.3.29 송달받았다. 원고회사는 참가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750만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참가인을 다시 원직에 복귀시킨 후 임금을 계속 지급하여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원직 복직 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3.4.7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225호로 위와 같이 경정된 초심명령에 대하여 재심신청(이하‘이 사건 재심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경정된 초심명령은 당초 초심명령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초 초심명령이 명백히 누락한‘원직 복직 명령’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재심신청은 신청취지상‘초심명령의 취소’를 구하고 있어 경정명령에 대한 재심신청의 취지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신청이 재심신청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당초 초심명령이 송달된 날짜를 기준으로 따져야 하는데, 원고회사가 당초 초심명령을 수령한 2003.2.15로부터 10일의 재심신청기간이 훨씬 지난 2003.4.7에야 비로소 이 사건 재심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2003.8.19 이 사건 재심신청을 각하하는 재심판정(이하‘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생 략)

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