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4. 4. 1. 선고 2003구합34615 판결

판결요지

비록 질병으로 인한 휴직과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참가인이 생산관리과 업무에 생소하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보된 후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기초적인 업무파악 외에 별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성실한 근무태도로 볼 수 없고, 참가인이 상급자와의 개인적인 불화를 이유로 결근하고, 나아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참가인의 업무수행의지를 의심케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참가인은 자신을 생산관리자로 전보발령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원고 회사는 사무담당부서에서 생산부서로, 생산부서에서 사무담당부서로의 전보인사를 관행적으로 실시하여 왔고, 참가인이 전보발령된 생산관리과 팀장의 업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지는 않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참가인에 대한 전보발령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정직처분이 원고의 불성실근무의 태양 및 정도와 비교할 때 기업질서 유지의 목적을 넘어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서울행법 2004.04.01 선고 2003구합34615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K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외 3인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10.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233호 부당.징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0.3.12.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총무과에서 인사 및 노무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01.12.3. 생산관리과 팀장으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준 2003.1.8. 업무를 태만히 하고,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나.

참가인은 2003.1.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3.21.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2003.10.23.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함과 아울러 원고 회사에게 위 정직기간 중의 임금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다.

위 정직처분의 근거규정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정보

상급자와의 개인적인 불화를 이유로 결근하고, 나아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 징계는 정당하다 (2004.4.1, 서울행법 2003구합 34615)

표창 및 징계처리절차서

5.16. (징계사유)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한다.

파면, 강등, 정직 3월 이상 6월 이하

(7)

상사의 주의를 받고도 결근, 지각, 조퇴가 빈번하여 업무수행에 성의가 없음이 확실하다고 인정된 자

(10)

고의로 태업 또는 태업을 교사한 자

(18)

취업규칙 및 회사의 제 규정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또는 명령을 위반함으로써 회사 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회사와 전사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 또는 불편을 끼친 자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갑11, 15 내지 18,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기초사실

(1)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참가인은 1990.3.12. 입사한 이래 2001.12.3. 품질관리부 산하 생산관리과 팀장으로 전보될 때까지 줄곧 총무과에서 인사 및 노무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2000년경 B형 간염의 진단을 받은 이후 신병 등을 이유로 2000년에는 12회의 결근과 8회의 조퇴를, 2001년에는 15회의 결근과 13회의 조퇴를 하였다.

(2)

참가인은 생산관리과로 전보된 이후 2002.1.14.부터 2002.7.14.까지 휴직하였다가 2002.7.15.자로 복직하기 위하여 2002.7.5. 복직원을 제출하였으나, 회사측은 품질관리부장인 김××등을 통하여 참가인에게 명예퇴직을 권유하다가 결국 2002.9.24. 이르러 참가인에 대한 복직발령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생산관리과 과장 안××은 참가인의 복직이 결정되기 전인 2002년 8월경´참가인을 만성활동형 B형 간염환자로써, 완치전 복직시에는 타사원에게 전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생산관리과로 전보된 후 약 1.5개월 동안 업무지시사항 및 고유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며, 근태 역시 신병을 핑계로 무단결근, 조퇴, 지각 등이 많았으므로 회사의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복직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복직반대서명서를 작성하여 직원 100여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기도 하였다.

(3)

그 후 안××이 2002.10.14. 참가인에게 결제를 잘못 올렸다고 지적하였다가 참가인이 욕설을 하면서 말대꾸를 하자 결재판으로 참가인의 목 부분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안××에게 조퇴를 요청하였으나, 안××이 불허하자 위 김×웅 부장의 결재를 받아 조퇴를 하였다. 참가인은 그 다음날인 2002.10.15. 에도 ´구타로 경추염좌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안××이 아닌 위 김××부장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받았고, 2002.10.17.과 10.18.에도 신병을 이유로 계속 결근하였다. 또 참가인은 안××으로부터 위 2000.10.14.자 조퇴 및 2002.10.15.자 결근과 관련하여 시말서 작성을 지시받고도 이를 거부하였고, 2002.10.28.에는 개인적인 용무로 조퇴하면서 사유를 ˝관공서 용무˝라고 기재하여 조퇴를 신청하였다가 상급자가 그 사실을 알고 결제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조퇴를 하기도 하였다.

(4)

안××은 2002.10.19. 출근한 참가인에게 업무추진계획서를 10.24.까지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은 2002.10.28.까지 기한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한 다음 2002.10.28.에 이르러 자신은 아직 실무에 임할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생산관리과로 통상적인 기본공정추진일정만을 A4 용지 2장 분량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 참가인은 2002.10.26. 안××으로부터 2000년 개정판 ISO 요건에 맞추어 제조업무절차서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10.30. 까지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업무파악이후 이를 제출하겠다는 서면답변만을 한 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안××의 2002.12.24.자 공정별 T/O 작성지시 및 2002.12.25.자 원가분석자료 및 재고파악지시 등도 생산관리업무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핑계를 들어 이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참가인이 복직 후 2002.10월경부터 2003년 1월경까지 매일 작성한 업무일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위 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의 내용은 작업현장확인, 제품의 품번 및 외양숙지 등 기초적인 업무파악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5)

한편, 안××은 위 복직반대서명서 작성 및 참가인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되어 2003.6.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벌금 120만의 형을 선고받아 2003년 9월경 그 형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 회사는 안××을 징계절차에 회부하여 2003.11.25. 감급 3개월(매월 통상임금의 10% 감급)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2의 1내지 3, 갑3, 갑5의 1 내지 61, 갑7, 8, 12, 15, 18, 갑21의 1 내지 15(갑21의 2, 12는 을3, 4와 각 같다),을1, 2,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위와 같이 참가인이 복직 후에도 뚜렷한 사유없이 여러 차례 결근과 조퇴를 하고, 상급자인 안××의 업무지시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원고 회사의 표창 및 징계처리절차서 5.16. 제1항 제7호, 제10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비록 질병으로 인한 휴직과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참가인이 생산관리과 업무에 생소하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보된 후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기초적인 업무파악 외에 별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성실한 근무태도로 볼 수 없고, 참가인이 상급자인 안××과의 개인적인 불화를 이유로 결근하고, 나아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참가인의 업무수행의지를 의심케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참가인은 자신을 생산관리자로 전보발령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갑6, 갑19의 1내지 7, 갑20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사무담당부서에서 생산부서로, 생산부서에서 사무담당부서로의 전보인사를 관행적으로 실시하여 왔고, 참가인이 전보발령된 생산관리과 팀장의 업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지는 않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참가인에 대한 전보발령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안××도 참가인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감급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과 아울러 정직처분이 가지는 징계로서의 성격과 강도를 종합하여 보면, 안××과 불화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처분이 원고의 불성실근무의 태양 및 정도와 비교할 때, 기업질서 유지의 목적을 넘어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조해현(재판장) 조윤희,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

판결요지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