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4. 5. 6. 선고 2003구합35830 판결

원고들의 주장

인정사실

원고 박××은 2000.9.1., 원고 조××은 2001.7.1. 인천국제공항의 FIS 운영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던 주식회사 K (이하 ‘K’이라 한다)으로부터 ‘운항정보 및 통신자동화시스템의 유지보수업무’을 위탁받은 주식회사 E 정보통신(이하 ‘E 정보통신’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위 K이 2002.1.1.부터 위 유지보수업무를 참가인 회사에게 위탁함에 따라 2002.1.2. 참가인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 회사에게 근무하게 되었다.

도박, 음주, 폭행, 파괴, 풍기문란 등으로 직장규율을 위배하였을 때

참가인 회사는 2002년 2월경 K과의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3.8.31.까지로 하여 위 유지보수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면서, 다만 그 위탁비용은 총계약기간과 별도로 매년 1년 단위로 정하기로 약정한 관계로 원고들과 같은 계약직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역시 1년 단위로 체결하게 되었다.

원고들은 2002.10.1.경부터 조장인 최××와 함께 같은 작업조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02.12.27.부터 2002.12.29.까지 몇 차례 최××와 말다툼을 벌였는데, 이에 대하여 최××는 원고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을 경찰에 형사고소하는 한편, 회사측에는 원고들에 대한 해고조치를 요구하면서 회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K에는 물론 인천국제공항의 감독부서와 사장실 등에 원고들의 폭행사실을 진정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원고들은 2003년 5월경 위 고소와 관련하여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참가인 회사측은 원고들과 최××를 화해시키기 위해 2003.1.4. 이사인 하××이 원고들과 함께 병원에 입원중인 최××를 찾아가 양측의 화해를 적극 권유하였으나, 최××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고, 사무실로 돌아온 원고들도 최××와 화해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그 대신 사태의 책임을 지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결국 참가인 회사는 수차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최××와 원고들이 화해불가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므로 2003.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 및 최××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한 끝에, 원고들과 최××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원고들이 퇴사의사를 밝힌 점과 그 무렵이 근로계약을 갱신할 시기임을 고려하여 원고들과 최××를 해고하는 대신 재계약을 거절하기로 뜻을 모아 2003.1.6.경 원고들 및 최××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면서, 다만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2003.1.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었다.

판 단

재계약 거절의 의사를 통보한 것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다424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와 단 1회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점, 참가인 회사는 K과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같은 계약직 근로자들을 채용한 것이므로 위 위탁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계약직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당초 이○정보통신에서 근무할 당시 여러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왔고, 참가인 회사가 이○정보통신의 뒤를 이어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E정보통신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유지’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앞서 본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만으로는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을 2003년 8월말까지 계속 고용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갑6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