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4. 1. 15. 선고 2003구합6184 판결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 재단’이라 한다)은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72에서 ○○농아원, ○○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인데, 원고 양××는 1997.1.1 참가인 재단에 채용되어 ○○학교의 행정실장 등으로 근무하여 왔고, 원고 임××은 1998.1.1부터 ○○학교의 운전기사로 각 근무하여 왔다.

참가인 재단은, 원고 양××에 대해서는 2002.2.8‘법인이사회 및 학교장의 업무지시 거부 및 업무방해, 학생과 교직원의 불법행위 방조 및 지원,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를 이유로, 원고 임××에 대해서는 2002.1.28‘근무지 무단이탈, 법인 및 시설차량 무단 사용, 법인 대표이사 등의 업무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각 참가인 재단의 운영규정 제28조 제1호 내지 제4호, 제23조 제2호, 제3호, 제5호를 적용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하였다.

질서를 존중하여 화목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친절 공정히 집무하여야 한다.

업무지휘자의 허가없이 근무시간 중 직장을 이탈하거나 직무 이외의 일을 하지 못한다.

소속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의 전체 직원 융화단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원고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면직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2.7.22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3.1.23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원고들의 주장

인정사실

이른바 ○○사태의 진행경과

○○농아원생들과 ○○학교 학생들이 1996.11.27 참가인 재단 관계자들의 인권유린과 공금횡령 등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농성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평택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등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라 한다)를 구성하고 재단비리척결과 ○○농아원과 ○○학교(이하 ○○농아원은‘농아원’, ○○학교는‘학교’라 한다)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공대위의 활동과 보건복지부 및 평택시청 등의 중재로 당시 국회의원이던 이○○ 등 3명이 임시이사로 선출되었으나, 구 재단측 이사들과의 의견대립으로 농아원과 학교가 정상화되지 못한 채 2000.3.31 위 임시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그 뒤, 2000.7.12경 구 재단측 이사 5명과 공대위측 이사2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었다가, 2001.3.2경에는 구 재단측 이사 5명과 공대위측 이사 5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되고, 대표이사로는 김××이 취임하여 2001.3. 5경 김××을 학교 교장으로 임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구 재단측에 동조하는 일부 학생들은 김××의 교장 부임에 반대하며 2001년 5월경부터 2001년 10월경까지 여러 차례 교장실에 오물을 투척하고, 교실의 유리창 등을 파손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김××은 2001.10.26부터 학교를 휴업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2001.8.7경 구 재단측 이사 4명과 공대위측 이사7명으로 이사회가 다시 구성되고, 대표이사로는 윤××이 취임하였으나, 구 재단측에 동조하는 일부 학생들과 직원들은 2001년 10월부터 농아원을 점거한 채 새로 취임한 이사들과 교장 김×× 등의 농아원 출입을 저지하였다.

참가인 재단은 2002.1.3 그 동안 공석이던 농아원장에 변××을 임명하고, 변××로 하여금 농아원에 들어가 농아원생들을 설득하도록 하였으나, 농아원을 점거한 농아원생들과 직원들은 2002.1.7과 2002.1.10 및 2002.1.14 공대위측 이사들과 변××, 김×× 등이 농아원에 들어가는 것을 저지하였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02. 2.9 농아원을 점거 중인 원고들과 일부 농아원생 및 직원들에 대하여 공대위측 이사들과 변××, 김××의 농아원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기물을 훼손하거나 오물 등을 투기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되며, 그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여서도 아니 된다는 등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원고 양××의 비위행위

재단 이사회와 학교장의 업무지시 거부 및 업무방해

구 재단 측 이사인 최××의 처인 원고 양××는 1998년부터 농아원장 직무대행 및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해 왔는데, 2001년 6월과 2001년 12월 학교재정과 회계자료 등을 보고하라는 재단 이사회의 지시를 거부하였고, 2002.1.14에는 농아원을 점거 중인 일부 농아원생들과 직원들을 지휘하여 공대위측 이사들과 변××, 김×× 등이 농아원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였으며, 교장 김××이 2002.1.24경 교육청에 접수할 공문에 직인을 날인하고자 행정실에 보관 중인 학교장 직인을 가져오도록 지시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학교 내에서 오물투척, 유리창 파손 등의 행위가 지속되어 교장이 휴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하여 일부 학생들이 2001.10.31 이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학교를 나서는 것을 경찰이 제지하자, 위 원고는 이에 항의하면서 학생들의 집회참석을 오히려 부추기는 행위를 하였다.

참가인 재단과 학교측은 2001.11월 초순경 휴업을 철회한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봉산 수련원에서 11.7부터 11.9까지 2박 3일간 수련회를 개최하여 대화에 의한 사태해결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나, 위 원고는 2001.11. 6 학생들에게 수련회에 참석하지 말도록 종용하였다.

학생 및 교직원의 불법행위 지원

직무태만 등

위 원고는 2001.3.5 교장으로 취임한 김××의 임용관련서류를 3개월 동안이나 보관하면서 이를 교육청에 제출하지 않았다.

위 원고는 2001년 8월경 평택교육청으로부터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배정받고 이를 추진함에 있어 교장에게 그 진행경과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다가 사업만료시한을 3일 앞둔 2001.12.28에야 비로소 보고하였고, 위 교육청의 지침과는 달리 공개입찰을 실시하지도 않고 사업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결국 사업추진이 보류되게 하였다.

또한, 위 원고는 2002.1.7과 2002.1.10 및 2002.1.14 공대위측 이사들과 농아원장, 교장 등이 농아원 출입을 저지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농아원 내에 머무르면서 농아원장이나 교장 등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원고 임××의 비위행위

원고 임××은 2001.11.5경부터 2001.12.3경까지 10여차례에 걸쳐 농아원장 등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근무시간에 농아원 소유 차량에 농아원생들을 태우고 외부 집회에 참석하여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차량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위 원고는 2002.1.7 공대위측 이사들과 농아원장 등의 농아원 출입을 방해하기 위하여 정문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그 뒤에 있으면서 농아원장의 업무복귀 지시를 거부하였고, 2002.1.10과 2001.1.14에도 공대위측 이사들과 농아원장 등의 학교 출입을 방해하였다.

또한, 위 원고는 2001.11.5경부터 2001.12.3경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일부 농아원생들 및 직원들과 함께 외부 집회에 참석하여“장애인을 우습게 보는 윤××(○○치과의원) 물러가라”는 등의 피켓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위 대표이사 및 농아원장 등을 비방하는 각종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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