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4. 6. 1. 선고 2003구합9800 판결

원고의 주장

징계 관련 규정

판 단

인정사실

2001년 단체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참가인은 이 사건 지부의 임원 회의를 거쳐 원고가 단체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당시 연구원들 사이에 이야기되고 있던 내용을 나름대로의 확인절차를 거쳐 2001.7.31. 청와대, 국무조정실, 감사원 등에 “비민주적이고 반개혁적인 ○○연구진흥원장 전××를 고발한다”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벤처기업 업무 평가와 관련하여 신속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정보통신부의 간섭에 의하여 평가가 흔들린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전자민원을 제기하였다가 총무팀장 권××의 권유로 2001.8.21.경 민원을 모두 스스로 취하한 적이 있다. 그 후 2001.9.12.경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2002.1.13. 노사는 연구진흥원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상호 신뢰를 통한 조직화합이 연구진흥원 발전의 요체임을 선언하고 노사협력사항은 상호 분규 없이 추진할 것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원고로부터 광채널제어기칩(chip) 개발 과제에 관한 평가를 받았던 Y와이드 대표이사 장××과 정보통신부 정보통신국장 손××이 2002.4.3. 뇌물제공 내지 수수 혐의로 구속되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2.4.10. “벤처비리예방민원 정통부가 묵살, 정보촉진기금 사업자 선정에 구조적 개입 드러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성명서 등과 함께 각 언론사에 배포하는가 하면, 참가인도 그 무렵 원고 홈페이지에 “IT지원사업 비리관련 성명서”라는 제목으로 인력 채용상의 문제점과 Y와이드 평가 과정에서의 의문점 등을 담은 성명서를 게시하기도 하였다.

참가인은 또 2002.4.24.경 원고에게 전×× 및 안×× 등이 Y와이드와 관련한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를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원고의 징계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한편, 정보통신부 고시인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에 의하면, ○○연구진흥원장은 연구개발 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정보통신부장관과 ○○연구진흥원장 사이의 2000년도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관리협약서에 의하면 ○○연구진흥원장은 사업의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01년 4월경 ○○와이드에 대한 1차연도 연구개발 결과를 심사한 결과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보류 의견을 제시하자 정보통신부장관에 이를 보고하였고, 이에 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종류에 없는 평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재평가지시를 하였으며, 같은 해 6월경 실시한 2차 평가에서도 10명의 전문가가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불량 판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와이드가 같은 해 6.28. 이의신청을 해 옴에 따라 4명으로 구성된 검토위원회 역시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러한 내용을 보고하고 평가절차를 종료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 처리방식임에도 전××가 ○○와이드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하도록 지시하여 2001.9.27.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실시된 재평가에서 재평가 당시 칩이 제작되었다는 이유로 1차연도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기에 이르른 것 등이 2002.9.19.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전××에 대한 신문결과 밝혀지기도 하였다.

또 그 이전인 2002.4.16. 개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그 당시 원고의 전체 구성원 80명 중 정보통신부 퇴직 관료가 10명에 이르고, 그 가운데서도 부서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7명이나 되는 등의 정보통신부에서의 낙하산 인사가 문제로 거론되었을 뿐 아니라 원고 원장이 소신껏 운영하지 못하고 그 직원들도 상부나 외부의 압력과 청탁의 눈치를 봐야하는 잘못된 관행도 지적된 바 있다.

그리고 2000.3.4.부터 2001.9.6.까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정보화촉진기금의 조성관리 및 배분과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업무 등 정보통신부의 핵심업무를 총괄하던 손××은 2001.8.6.경 장××으로부터 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도기반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를 잘 지도감독하여 ○○와이드가 정보화촉진기금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 천만 원을 수수한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또 ○○와이드와 함께 광채널제어기칩 개발 과제 공동참여기관인 “ETRI”의 참여 연구원 4명이 ○○와이드로부터 4천만 원씩 받은 것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하였다.

원고는 그 후 2002년 10월 ○○와이드와 사이에 광채널제어기칩 개발 과제에 대한 불량 판정의 평가 결과를 이유로 ○○와이드에게 지원한 정부출연금 중 공동참여 기관이 지원받은 연구비를 제외한 1,892,102,000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지부의 각종 홍보활동을 위하여 원고 전자게시판에 “노동조합 및 발전협의회(노사협의회)”라는 별도의 게시판을 설치하여 주었음에도 원고가 인사운영계획, 경영혁신추진계획 및 규정 개정 등을 게시하는 전자게시판에 이 사건 지부가 작성한 각종 문서를 게시하였으며, 원고의 수차에 걸친 시정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전××, 안×× 등은 참가인을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2002.11.30. 담당 검사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이들의 항고에 대해서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문××은 2003.4.18. 보도자료 배포 역시 참가인이 노동조합 임원과 협의하여 한 것으로서 내용 중에는 전××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지만 보도자료 등의 배포 목적이 전×× 등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 내용 역시 전체적으로 보면 진실한 것으로 보여져 이 사건 지부의 정당한 활동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항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판 단